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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공동설치(광역소각장)토론회 – 소각장 건설정책에 대한 제언

1868_소각장 건설정책에 대한 제언.hwp

■ 통합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의 수립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폐기물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각장이 먼저 지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즉 소각장의 건설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기
물관리의 기본원칙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주장하듯이 감량과 재활용의 우선, 최소한의 소각, 위생
적인 매립이다. 그런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손쉽게 태워버리는 소
각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재활용에 대한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여지가 있다. 우선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의 재활용과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실시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되어 소각처리되고 있던 폐형광
등이나 폐건전지 등도 재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각장을 주민들의 동의하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감량과 재활용에 대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통합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소각용량의 과다 산정
소각용량의 과다산정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번 화성발안산업단지내에 계획되고 있는 소각장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화성시의 경우 <표 1>에
서 보는 것처럼 소각쓰레기 발생량을 하루 8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의 2001년도
의 가연성쓰레기의 발생량은 70.9톤이지만 이중 재활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41.0톤을 제하면
29.9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50톤을 과다 선정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여유량으로 산정된 50톤
을 생각한다면 최소 100톤은 과다하게 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재활용정책도입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등을 감안한다면 소각용량에 대한 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글 : 황순원 (환경과 공해연구회 부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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