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에 관한 시민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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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_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hwp

자료목차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정의 1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개요 2
2.1. 조사근거 2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의 도입배경 3
3.1. 국제사회 도입배경 3
3.2. 우리나라 추진과정 4
3.3. 각 국의 현황 6

4.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효과 7
4.1.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점 7
4.2.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 10
4.3.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점 11

5. 배출량조사제도의 한계 12
5.1. 조사자료 활용시 고려사항 13

6. 배출량 조사체계 15

7. 기업의 배출량 조사흐름 16
7.1. 배출량 조사 순서 16
7.2. 취급량 조사 17
7.3. 환경배출량, 이동량, 자가매립량 산정 18
7.4 조사결과 보고 19

8. 조사대상업종 및 조사대상물질(2002년) 20
8.1. 조사대상업종 20
8.2. 조사대상화학물질 21
8.3.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21
8.4. 조사대상 환경배출량·이동량 22

9. 조사대상화학물질의 분류 25
9.1. 독성별(Health Hazard) 분류 25
9.2. 관리규정에 따른 (Related Law)분류 27

10.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32
10.1. 19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32
10.2. 200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39
10.3. 외국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와의 비교 47
10.4. 외국의 배출량과의 비교 57

1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관련 문의처 60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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