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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토론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토론

김주철(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Ⅰ. 시작하며

학교 식당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 즐거운 점심식사 시간이다.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식당으로 줄지어 간다. 오늘은 A조 반들이 먼저 배식을 받는 날이
다. 그동안 우리들은 영양사 선생님이 작성해 놓은 오늘의 메뉴의 특성과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프린트물을 통해 알게 된다. 특별히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만든 반찬에 대한 설명을 볼 때면
왠지 기분이 좋고 더 맛있을 것 같다.

오늘 아침 엄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식재료 검수 도우미로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우
리가 먹을 음식들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수한다고 했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더 많이 사용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밥을 받아 식탁에 놓고 보니 향긋한 냉이국과 돗나물이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인다. 다른 반찬
들도 엄마들이 위생적인 검수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작년에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급우들과 함께 식중독에 걸려 혼났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우리 학교는 그 뒤 학교 직영급식으로 바꾸었다. 엄마말로는 학교 급식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수비
용, 그리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도 정부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부모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
다. 부모님께서는 아무쪼록 점심시간도 학교 교육의 일부이니 장난치지 말고 식사예절 잘 지켜
서 즐겁고 맛있게 먹으라고 당부 말씀을 해 주셨다.

내일의 메뉴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신선로’와 ‘너비아니 구이’이다. 영양선생님께서 요리법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잘 배워가서 엄마하고 같이 만들어 보아야겠다.
나는 학교에 오면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
집보다 더 맛있는 반찬이 많고 특히 선생님과 학우들이 함께 재미있게 얘기하며 밥을 먹으니 너
무 좋고 소화도 잘 되어서 몸이 더욱 튼튼해 질 것 같다.
학교 급식 만세!

이 글은 이상적인 학교급식을 그리며 가상적으로 써 본 것이다.
지금의 학교급식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짚어보고 이에 대
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Ⅱ. 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한나라당의 입장

주제 발표자들의 발표문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
다.

1)식중독의 문제
2)식재료 안전성 및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
3)학교급식 운영형태의 문제
4)학교급식 기본경비의 부담 주체 문제
5)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등이다.

발제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항목별로 간단히 문제점을 요약해 보고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1) 식중독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2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2002
년 12월 31일 현재 78건, 2,98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학교에서 9건, 806명(27%)이 발생하였다
고 한다.
해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이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되고있
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식재료에 대한 검수와 조리 배식, 과정상의 예방대책
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질 낮은 외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함께급식
책임자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안전한 급식공급에 힘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감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
청, 환경보건연구원,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함으로써 분명하게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식재료 안전성 및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다. 우리 당의 권오을의
원은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한 민주당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에 계
류되어 있는 줄 안다.
한때 ‘신토불이’를 강조하던 때가 있었는데, 싱싱한 우리 농수축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만
든다는 것은 비록 식비가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학교급식을 통해 농사에 대한 공부도 함
께 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식농교육(食農敎育)이라 하여 ‘식(食)에 대한 교육과 농업체험학습’을 일체적으로 실
시하여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고 식문화의 전승을 통하여 지역의 식생활개선운 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적 우리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하였으므로 이를 이
행하리라 본다. 정부는 WTO협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합치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급식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3)학교급식 운영형태의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을 원하고 있
음으로 직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직영이냐 위탁
이냐 하는 문제는 각 학교별로 형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위
탁급식의 선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학교급식비의 부담주체 문제는 2002년도 학교급식예산규모는 연간 2조 2,593억원으로서 이를
재원부담주체별로 보면 학부모 부담이 1조7,777억원(78.7%), 교육비특별회계가 4,583억원
(20.3%), 지방자치단체등이 219억원(0.9%) 그리고 급식후원금이 14억원(0.1%)으로 되어있다.

그 동안 학교급식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정부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부모의 부담
이 상대적으로 컷으나 앞으로는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식품비 및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하고 급식비도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비 중 안전한 식재료 사용
을 위한 추가부담 비용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하는 법률개정안은 합리
적이라고 생각된다.

5)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 문제는 학교급식이 한 끼의 식사해결이나 학부모의
도시락 싸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고 또
한 이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 학교급식의 현장에서
는 일부이겠지만 급식담당자의 지도 없이 어수선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학생들끼리 식사를 하
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 습관을 기르고 우리나라의 먹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주체적
으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현 정부와 마찬가
지로 급식·영양교육의 활성화를 공약하였다. 각 학교마다 전문교사가 학교급식을 통해 영양교
육을 실시하고 소아 비만과 소아 성인병등의 예방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Ⅲ. 맺으며

학교급식은 학교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최근 우리 가정의 식생활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못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옛날의 밥상머리 교육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먹거리를 귀히 여기지도 아닐뿐더러 식사예절 자체
를 번거로워 한다. 각자 편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먹거리와 식문화를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보다는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을 위해 좀 더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하고, 급식공
급자는 더욱 더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하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교사들은 학교급식이 또 다른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양교육을 하여
우리나라의 먹거리문화를 전승하고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
정치권에서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후세들이 건
강하게 자라고 좀 더 나은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자료출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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