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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부산연대회의의 학교급식법 개정 방향

부산연대회의의 학교급식법 개정 방향

(1). 급식의 중요성
1. 급식은 유아, 청소년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교육이다.
지금 급식은 2001년 3월 기준 초등학교 100%, 고등학교 95%, 중학교 69%, 유치원 100%수준이
다. 그리고 통계에는 없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 또한 100% 시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먹거리를 통해 건강한 육체와 공
동체, 그리고 노동을 통한 생산과 생산자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배워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게 하는 교육이다.

2. 급식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 교육이다.
학생들의 바른 먹거리 문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다. 급식
은 노동의 중요성, 생산자의 존경, 바른 소비생활, 새로운 먹거리 문화의 창출, 세금 바로 쓰기
자국 농,수산물 보호등 전국민의 의식과 생활 문화를 바꾸는 교육이다.

3. 급식은 교육 세금을 바로 쓰고 세금과 예산을 바로 편성하게 한다.
유아, 초등, 중등이 의무교육이 되었고 되어간다. 따라서 급식은 의무 교육에 속하는 것이며
교육세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가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고 있다.
올바른 세금 징수와 편성을 이루어야 급식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자리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 모
든 세금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4. 급식은 우리 1차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식량 안보를 굳건히 한다.
급식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1차 가공품은 엄청나다. 무너져 가는 농,수산업은 바로 민족과 국
민의 식량 안보의 절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안전한 급식, 바른 급식은 자국의 생산자가 자국의 땅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때 가능하다. 급식
에 우리 농,수산물과 1차 가공품을 사용하면 무너져가는 농,수산업 종사자들을 살리고 식량안보
를 지켜낼 수 있다.

5. 급식은 전통 먹거리의 창조적 보존을 할 수 있다.
갈수록 더해 가는 인스턴트, 서양 먹거리 중심의 지향에서 벗어나 전통 먹거리를 창조적으로
보급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서양문화의 조화로운 창조를 내어오게 할 수 있다.

(2)기존급식의 문제점
1.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 수입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입산은 어떤 농약, 방부제, 첨가제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기름유 46%, 가공 식품 61%, 양념류 52%, 채소류 41%, 과일류 39%, 육류 27%)
둘째, 국산을 사용해도 생산지(자)와 생산방법을 알 수 없다.
종자의 종류, 농사 방법, 생산자,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2. 저가 낙찰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저가 낙찰제는 저급한 먹거리와 값싼 수입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낙찰이 저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급식을 교육의 의미에서 보다 마지못해 시행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의미에 서 있으면 안전과 건강, 생명의 존중에 기초하여 공공성과 투
명성이 있는 제도, 교육 예산을 통한 급식제도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3. 식재료 공급 체계에 대한 공공성의 결여되어 있다.
급식은 의무 교육이며 국민 교육이다. 따라서 투명성과 비영리의 공공성의 제도와 조직이 갖
추어져야한다.
직영 급식의 경우는 영양사가 낙찰을 보고, 위탁의 경우는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이어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투명성, 공공성, 안전성, 공정성을 믿을 수 없고 영양사와 업자의 양심에 좌우
될 수밖에 없다.
4. 급식 교육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
현 급식법은 점심 한끼를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놓는 형식적인 변화와 형식적인 법의 틀속에 가
두어 놓았다.
급식이 의무교육이고 국민 교육이라 하면 그 교육에 맞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
다.
미국은 적절한 영양공급, 교육의 기회 균등과 빈곤 대책, 농산물의 수급안정, 일본은 균형있
는 식사와 식품의 위생에 대한 관념형성,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태도 형성,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과 근로 체험 학습의 제공, 전통 식문화와 국내 식량 사정에 대한 이해 제고등의 목표가 뚜
렷하다.
급식 교육이 의무교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사회적이고 철학적으로 정의 되어져야 한다.

5. 경비의 수익자 부담이 되고 있다.
의무교육은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기회균등을 법제화하고 사회화하는 것이다.
급식은 의무교육이다. 급식은 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생산과 분배, 소비에 대한 이해,
식량 안보와 민족의 생존, 공동체 교육을 온 국민적이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은 반드시 교육세금을 통한 교육 예산으로 집행되어져야 한다. 교육예산으로 급식교육이 이
루어지면 안전성의 보장, 투명성, 공공성, 그리고 국산 농, 수산물과 가공품을 자연스럽게 장려
하고 보호할 수 있다.

6. 위생성의 문제가 있다.
식중독의 발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조리 과정과 음식물의 신선도, 청소등
관리 소홀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3)급식법 개정의 방향
학교급식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통해 학교 급식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급식이 교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자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목적과 목표, 정의에 따라 그 법의 내용과 시행령 규정이 달라진다.

급식의 목적을
” 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문화 개선에 기여하
고 국가가 국민 의무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며 식량의 자급 자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급식의 목표는
1. 영양 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 관리 능력 배양
2. 식량 생산과 분배, 소비의 이해를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역할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
3. 전통먹거리 문화와 외국의 먹거리 문화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문화의 창조
4.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확대하여 생명의 존중, 환경보존, 공생 공존의 가치교육 실현
5.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과 협동정신, 공동체의 가치관의 함양
6. 국민 의무 교육으로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7. 국산 농,수산물의 이용을 통해 식량 자급자족 능력과 식량 안보의 기틀을 마련

급식의 정의는
” 급식이라 함은 의무 교육 시간중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식사와 관련한 교육행위를 말한다.”
로 개정한다.

둘째,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국민 의무교육으로 자리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경비를 국가의 교
육 예산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예산이 확보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학부모가 일정 기간 일부
를 부담하고,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경비는 국가에서 완전히 부담한다.

셋째,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먹거리 이용과 전통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의 건저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우리 농수산물 사용
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는 안전성의 보장, 전통문화의 이해를 통한 새문화의 창조, 생명
존중을 통한 공생공존의 공동체의식 함양. 생산과 분배, 소비의 이해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건
전한 심신의 발달에 대한 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스턴트, 서구의 음식문화에 의해 전통 먹거리 문화가 외면 당하고 있다.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는 학생들의 정서를 파괴적으로 할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다. 따라서 전통 먹
거리 문화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리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정서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탁 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 위생성, 투명성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
해 공공성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규제 법안을 엄격히 만들어도 감시관리가 소홀하면 안전성과 위생성은 언제나 사각지대에 놓
이게 된다.
직영중심은 재료, 조리, 위생의 문제를 직접담당하고 자원봉사하는 학부모에 의해 직접 감시
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위생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진다.

다섯째,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현재의 식재료의 공급은 영양사와 학교의 행정실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사와
행정과, 업자들의 관계의 투명성, 품질, 안전성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사는 조리와 영양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식재료의 공급은 공공성을 갖는 비
영리 법인이 두어 담당하게 한다. 비영리법인은 시민단체, 생산단체, 학교 운영위원등 유관관련
단체, 지방자치 단체등에 의해 구성하여 만드는 것이 좋다.

여섯째,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과 보육교육에도 확대시켜야 한다.
유치원을 의무교육 과정으로 인정하고 이 과정의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급식교육을 적용하여
야 한다.

자료출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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