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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글 :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1. 들어가는말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
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학부모의 ‘도시락 싸기 전쟁’ 과 학생의 ‘무거운 가방으로부터의 해방’ 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중요성을 지닌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은 개인의 건강은 물
론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큰 영양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의 식습
관으로 자리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농업구조와
농업의 수급조절 및 식량 안보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은 자국산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 형성과 자국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
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반해 현재 우리의 급식은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인적자
원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급식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
지 않으며, 지난 해 강원, 경남 등 지역급식네트에서 조사된 학교급식 문제의 가장 우선순위로
대답한 것은 ‘음식의 위생’ 이 51.1%이며 그 다음이 ‘음식의 맛’ 40%, 음식재료의 품질 8%의 순
으로 나타났다.
법에서도 ‘급식은 교육의 일환’ 이라고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1981
년도부터 재개된 학교급식제도는 97년 초등학교 전면실시, 99년 고등학교에 이어 2002년 연말 중
학교까지 확대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급식은 교육이라 하기 어렵다. 교육으로 급식이 인
식되지 못한 시기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표몰이식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급식확대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급식 전면도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급식시설의 설치가 지연되
자, 199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영리에 기초한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급식시설 설치비용의 일
부를 위탁급식업체에 전가하였다. 식품위생법상(제2조)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기 투자로 막대한 시설 설비비를 투자한 위탁업체로서는 투자자금 회수
를 위해 저급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의 민간 투자 유치와 경쟁력제고라는 명분으로 민-관-학의 공생적 협의를 통한 시장논리 도
입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위탁급식이다.
선진국들은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토록 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민간업체가 학교구내에 입
주하는 경우도 수익금 전액을 학교급식계정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
래 들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운영 관리 일체를 위탁하는 것
이 아니라 조리업무만을 맡기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는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1) 국가 지방단체의 지원
이 적어 급식단가 중 식료품비 비중이 적게 책정됨에 따라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
으며 2) 학교측에서 급식의 관리 및 운영일체를 일임함에 따라 지도.감독을 소홀할 수밖에 없어
직영급식에 비해 질적으로 부실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하였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품
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나 지금까지 위탁급식업체의 식재료 사용실태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한다.

2. 학교급식의 문제점

1) 식중독 발생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학교급식확대실시이후 식
중독 발생환자 수는 물론 발생 건당 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2800
명에 달하던 식중독 환자는 2000년에는 7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식중독 환자가 이처럼 급증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 증가를 들 수 있다. 전체 식중독 환자 중에서 학
교급식을 통해 발생한 환자의 비중이 1996년 19.4%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는 65.9%에 달하고 2001년 상반기 중에는 74.1%에 이르렀다. 지난 3월초에도 개학을 하자마자 아
이들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받은 사례를 보았지만 이는 생명과 직결되며 항상 노출되어있는 문제
여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직영하는 학교보다 위탁급식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식중
독 발생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급식에서의 위생관리와 식품의 질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2) 식재료 안전성 문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
고, 나아가 우리농산물 판로의 차단과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터전을 잠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농산물도 수입품이 섞여있거나 우리 것을 찾기 어려운 현실
이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국민운동본부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46%에 달하며, 가공식품이 61%로 가장 많고, 어패류 56%, 양념류 52%, 채소류 41%, 과일
류 39%, 육류 2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영보다 위탁급식
에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육류, 채소류, 어패류, 순서로 수입산 식재료를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급식학교의 절반이상(55.9%)은 쇠고기의 경우 수입쇠고
기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의 급식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식중독을 일
으키기 쉬운 어패류와 양념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학교급식 운영형태의 문제
전국적으로 급식운영 실태를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 급식학교 중 90%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
으며 약 30%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99%가 학교 직
영급식인 반면, 중학교의 약 38%, 고등학교의 약 55%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청소년기로 갈수록 위탁율이 높다. 특히 지난 2002년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유독 서
울은 중학교가 100% 고등학교가 99% 위탁급식이다. 그리고 근래 들어 갑자기 직영급식을 위탁으
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들여다보아야할 문제이다.
급식네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영급식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부모의견과는 상반되게 위탁급식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으며, 신설급식학교에서는 아예
위탁급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모 학교에서는 위탁업자가 소리 소문
도 없이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학교는 갑자기 급식을 중단하고 사채업체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학교급식에 만족하지 못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기피하고 학교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
서 점심을 사먹고 있으며,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우리전통식문화 교육 등 교육의 일환으로 실
시되어야 할 학교급식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교육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식
습관과 식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유아교육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 우리 것
을 먹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실시해야한다.

3.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의 내용과 방향

앞서의 내용을 짚어 연대를 비롯한 각 단체는 그동안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역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펼쳐왔다. 현실적으로 저급한 급식의 질과 비위생의 본질은 첫
째 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당국과 관료의 의식 때문에 발생한 제도적 오류임은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지난 2002년 한 해는 세계화물결에 부응한 농촌경제 위축과 우리농산물
의 경쟁력약화에 대응하는 국민공동체 의식의 발로에서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질의 급
식개선운동은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한목소리로 학교급식
에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며 교육의 합리적 운용으로서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 지원(공교육의 개념으로서 점진적 무
상급식)을 함과 교육의 학교자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
는 교육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새로운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급식법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한층 더 높은 소리로 법개정
과 정책전환을 요구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가장먼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
기 위해서는 현재 급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위탁급식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 고등학
교 급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국산 농산물을 이용 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청소년 건강 향상,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와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 제고, 전통 식문화 견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므로 학교급식에 국산 식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적 개선방안수립이 다음과 같이 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의 부담주체는 정부와 학교설립경영자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학교급식 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상 후원회 조항과 위탁급식내용을 삭제함은 물론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신설되는 학교급식은 직
영급식형태로 전면실시’하며, 기존 위탁급식도 점차적으로 직영급식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가 필요하다. 위탁급식이 불가피할 경우 자격을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함으로
써 영리추구에 의한 위탁급식의 질 저하를 원천적으로 막고 운영하거나, 조리 등 일부 급식업무
를 부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급식제도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검토하여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산 식재료 사용을 늘리고 보다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생산자
단체,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급식지원은 시설 및 운영비
용 보조, 국산 농산물의 저가 공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
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가공교육으로서의 급식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대
선 공약에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초등무상급식점진실시를 내놓은 것을 ‘현실적으로 의무
교육에서의 무상급식실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공교육체제에서의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상정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상문제를 회피하면서 실효성을 얻기 위하여 WTO협
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합치되는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급식프로그램이 뒷받침되도록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 근거조항으로서 농업협1정 부속서 2의 4항(국내식량구호)과 GATT의 3조 8항(내국민대우 예외조
항) 및 정부조달협정의 한국 측 양허표(농안기금 등)등이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까지 모든 급
식품을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 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협정
부속서2(감축약속 면제기준)의 규정에 따를 경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
한 보조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WTO 협정의 평화조항은 2003년까지 유허한 한시조항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의 예외조항, 정부조달협정 한국 측 부속서
1의 주석 3항에 근거한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에의 국산농산물 의무사용
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산 식재
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대
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햄버거, 피자, 햄 등에는 수입산 원료 비중이 높음.) 아울
러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와 안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주로 1달에 한번 소집되어 공급업체 선정 등 중요 결정사항에만 관여
하므로, 식재료의 품질검사나 식단 작성 등 일상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활동은 대부분 소홀함을
감안하여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여 보다 질 좋은 식재료를 조달
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강화 의지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2003년 급식네트의 사업기조를 학교내 급식소위구성과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
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함께할 것이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과 감시·견제를 위
한 급식소위 활동의 강화는 물론이며 학부모 네트워크의 상설화와 참여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급식형태, 영양기준 준수 여부, 위탁급식업체 선정, 영양사 정규채용
등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
보교류와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
다. 그로써 지역간 연계하여 ‘급식품 직거래 활동’은 물론 안전한 우리 농산물 수급을 원활히 해
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영양사,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내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산 농산물의 판별방법과 차별화제도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예: 된장은 시판 된장의 90%는 개량식으로 일식 된장과 혼합하여 만드는 경우로 재래식 된장과
맛의 차이가 있음. 재래식 된장은 콩의 함량이 높고 대부분 국내산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가
가 높으나 아이들에게 전통의 맛을 알릴 수 있음.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는 전통적 제조방법으
로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가공품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일곱째,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양질의 보다
안전하고 최상의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쌀은 지역간 직거래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공인된 소비협동조합의 방식의 공동구매를 도입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쇠
고기도 한우 중등육 이상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유기재배 쌀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 지원하는
일본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덟째, 학교급식 인력(영양관리사, 조리사 등)의 확보·충원 및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구
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학생들의
식생활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분류 등은 학생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므로 정
부의 철저한 자격관리와 인력충원, 정규직으로의 안정적 고용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학교 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아홉째,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 급식 프로그램의 일원화와 학교급식 담당부처의 독립설치, 학교급
식 지원 일반기준과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학교급식 지원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지원자 선정기준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학교급식 전액 지원, 할인지원, 실비부담 등의 기준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국산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 등의
식재료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의 각종 지원프로그램
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책무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역 내의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
의 제공과 학교와 지역 농민단체의 직거래 알선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 등을 의
무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지역에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이미 결성되기
도 하고 준비중에 있다. 전북, 강화지역을 시발로 전남(강진, 고흥, 광양, 나주, 목포, 여수, 장
흥, 진도), 광주, 춘천, 원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순천, 완도, 해남, 마산, 창
원, 진해에서도 준비중에 있다. 얼마 전 전남지역의 학생들까지 나서서 급식조례제정과 농업회생
을 위한 우리지역 우리농산물사용을 주장하며 순례행진을 벌일 정도로 지역운동이 한창이다.
먹는 것의 문제와 교육과 평등한 사회적 분배를 위해 이제 농업회생과 급식은 상호 분리될 수 없
다. 따라서 우리 농업과 쌀을 지키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안전한 우
리농산물을 사용하는 원칙을 두고 하루 속히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급식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국민들의 이 같은 생각을 들으려하지 않고 외교통상부의 말
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급식법개정안은 WTO협상에 반대된다며 개정안의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4일, 청원을 승낙한 의원실에 까지 찾아가서 급식법청원은 안 된다는 자료
를 내주었다 한다.
정부가 의원실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는 개국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데, 자주민주국가의 교육
을 담당하는, 그것도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존립의 힘을 기르는 철학을 가져야할 교육부가 철저
한 사대주의근성으로 남의 나라 눈치 보기를 꺼리지 않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의식까지 잠재우려
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대외적인 정책만 있을 뿐, 국민은 안중에 없
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2004년 우리 쌀 시장의 완전개방이냐 관세화유예냐를 두고 압박해오는
WTO협상문제가 목전에 있으며 그 이전에 우리농가의 붕괴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
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정부의지를 강제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자신하는 것은 현재 ‘미국 급식법’처럼만 고쳐보자는 것이다. 식재료의 사용은 자국산농
산물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정부의 조달행위에 대한 ‘WTO정부조달협
정의 포괄적 예외조항’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협정문 제13주 평화조항에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연계하여 학교급
식이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농업협정부속서 규정대로 이행할 경우 2003년까지는 다른 나
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를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을 이용한 학교급식지원금
으로 보조하여 우리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
도를 조례로 제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것이다.
정부가 왜 겁을 먹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대선 공약을 실현화하는 것을 기준으
로 올해 임시국회 때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를 요청할 것이며 각 지역에서의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주민발의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이다. 학생들까지 나서는 이 판국에 올바른 교육으
로서의 학교급식정책과 함께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 국민이 상생하는 확실한 대안으로
서 학교급식법개정을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 건강을 지
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
학교급식관련전반
학교급식을 지속적 확대
급식체계개선,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학교
급식의 내실화도모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하여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의 일정비율 이상의 의무사용을 법제화
무상급식의 확대와 초등학교무상급식실시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확대와 위해 요소 중점 관리(HACCP)제 도입

학교자치관련
분권화와 민주화 및 학교자치를 대폭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교육주체의참여,학교자치의민주화,자율운영체
제확립
학교운영위원회기능을 지역과 학교실정에 따라 자문,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교육주체가 선택적으
로 확대·강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와 그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함

복지 및 기타
정책의일관성유지위해 장관의재임기간을 대통령과 함께한다.
실질적인 완전무상의무교육실현
유아교육법제정 공교육화, 만5세무상교육
농어촌과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감소
(교육투자우선지역설정우선투자법제화/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4. 글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학교급식법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적 합의를 하고자한다.
앞서 제시한 10가지의 개선방안은 전국에 산재한 급식네트워크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바램이다.
대통령역시 국민과 약속하기에 국민과 같은 생각을 가졌음을 우리는 보았다.
“급식은 교육이어야 한다.”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적어도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
다.”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 “학교교육은 학교자치가 우선이며 교육주체와 지역
사회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국가는 분명하고 바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며 상생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국민모
두가 동참해야한다.

자료출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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