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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법 개정의 방향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법 개정의 방향
글 :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

Ⅰ. 들어가는 말

케인즈는 일찍이 “정부가 해야할 일(Agenda)과 해서는 안된 일(Non Agenda)을 잘 분간하는 정
부가 유능하고도 현명한 정부”라고 하였음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은 우리 국민의 식생활 습관과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학교교육 활성화와 국민체력 향상과 우리 농업활성화 차원에서 학교급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케인즈가 이야기한 바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됨. 따라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생활·경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함
민주당의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내실화)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임
주요내용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식체계의 개선, 급식의 내실화,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하여 친환경적 우리 농축산물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사용 법제화, 무
상급식의 확대,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 확대와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Ⅱ. 학교급식 현황과 법개정의 필요성

1981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200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10,363개 학교중 96%에 달하는
9,989학교(655만명)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성공하였음.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음.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 동안은 양적인 확산측면에서 도입기라고 볼 수 있음. 이제는 질적인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안정화 내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봄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
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우리나라 학교급식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의미있고 가치있
는 일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제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①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
②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
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은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비까지 학교급식공급업
자 또는 학부모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저급·수입 식재료 사용을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
고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잠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④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생활·경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Ⅲ. 학교급식법 개저의 필요성과 방향(배옥병 대표 발표)

배대표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음. 다만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
음. 현행 학교급식법 제1조에서 ”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등
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되어있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짐. 치
밀하게 분석하셔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고 봄.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
안 우리나라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 이제는 질적
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도화와 더불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봄. 그래서 이
번에 추진하는 학교급식법 개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 ① 무상급식의 문제 ② 국산 식재료 사
용 ③ WTO협정과 합치문제 ④ 가공식품 비중 축소 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강화 ⑥ 국산 식재료
우수성 교육 ⑦ 식재료 구매방법 ⑧ 영양사, 조리사 확보·충원문제 ⑨ 결식아동 급식프로그램
⑩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등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과제가 있
음.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전체적으로 보았음. 제9조 경비부담 조항등은 경과규정등을 두어 단
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

Ⅳ. 학교급식 안정을 위한 직영·무상급식(박범이 위원장 발표)

박범이 위원장님 발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동의함. 위탁급식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학부모들
의 부담 증가, 위생·안전사고 증가, 청소년 식생활의 인스턴트화, 청소년 성인병 증가, 위탁업
체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비교육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함
참교육학부모회 광부지부의 설문조사 내용 중 초·중등 조사대상의 95%가 학교직영 급식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형태가 18.8%나 되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
야 함. 서울의 경우 직영급식이 576개교(50.7%) 위탁급식이 559개교(49.3%)로 위탁급식 의존도
가 월등히 높음. 위탁급식을 관리상 편의성과 책임회피를 위하여 선호한다면 이는 비교육적인 발
상임. 사업주의 최고 목표는 이윤추구에 있고, 교육현장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해
도 막을 길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 중 식중독 발생에서 1996년 19.4%, 2000년에
65.9%, 2001년에 70%(35건)과 2002년 27%(9건)은 의미있는 통계로 보임.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학
교급식이 악용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형태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큰 맥락에서는 생각을 같이함. 그러나 2002년 학부모 부담액이 1조 7,777억
억임. 장기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무상급식으로 가야함.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
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재정 GDP
6%확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지방교
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급을 늘리는 일 등에 시민사회단체의 협
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

Ⅴ. 마무리 글

“우리아이들에게 최고의 학교급식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
는 교육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 드림. 토론을 정리를 하자면, ① 학교
급식을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하자는 취지와 ② 우리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자는 것 ③ 급식대
상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 ④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으로 하자는 것 ⑤ 시·자치 단체
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조례제정운동 등으로 요약이 됨. 이 모든 내용이 자라나는 학
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봄. 다만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데 있
어서 방법론상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하히 법을 개정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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