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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법 개선방향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법 개선방향

글 : 박창규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학교급식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영역이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목표조차 명
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급식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의 약 80%를 학부모가 부담할 정도
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리고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식중
독 발생환자의 76%가 학교급식으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학교급식의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비판적 평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부담을 대폭 낮추고 저소
득층 자녀의 학교급식지원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사, 영양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학교급식 사례>

1)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장병징집을 위한 신체검사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건강상의 결함
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어린시절인 대공황기의 영양결핍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린이들
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1946년 학교급식법(NSLA) 제정과 함께 점심급식을 시작했다.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아동비만에 대응하는 저지방 식품섭취 등 적절한 영양공급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대책,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
적으로 하는 미국의 학교급식은 연방 농무부의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 FNS)
이 주관하며, 주정부와 지역 학교구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학교급식제도
로는 점심(NSLP), 아침(SBP), 우유(SMP), 방학중 급식(SFSP), 방과후 간식 프로그램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학교급식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학생(보호자)의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 할인, 유료 3종류로 구분된다. 2000/2001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계 총소득이
연간 22,165달러에 미달하는 학생은 무료, 31,543달러에 미달하는 학생은 할인급식 자격을 부여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통해 지역 학교구에 현금형태로 지원하는 현금지원과
농무성에서 식품수급정책(Food Distribution Program)의 일환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배급
하는 현물지원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특별지원금(special assistance), 추가급
부(additional payment)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현물지원
의 경우 2001.10.1∼2009.9.30기간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총지원액중 최소한 12% 이상을 현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물지원과는 달리 특정품목의 과잉생산시 지원하는 보너스
물자 지원(Bonus Commodity)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8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농
무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급식재료 이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농산물까지 자국산을 사용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2)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일본은 1951년 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밀가루에 의해 빵에 의한 완전급식이 실시되었다. 경제
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결식아동의 구제, 취학장려, 아동의 영양부족 해소 및 체위
향상, 가정과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 식량정책 등 다양한 의도가 담긴 일본의 학교급식은 1954
년 [학교급식법]의 제정과 함께 실시체계가 법적으로 정비되었다. 현재 일본의 학교급식은 완전
급식, 보식급식, 우유급식의 3가지 유형이며, 이중 빵이나 밥, 우유 및 반찬을 제공하는 완전급
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은 원활한 학교급식의 실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현재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도도
부현 차원에서는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시정촌에서는 상당한 지역에 시정촌 학교급식회가 있다.
현의 학교급식 사업개요는 물자의 취급업무와 보급충실에 관한 업무로 나뉘며, 물자의 취급업무
는 ‘학교급식회 센터’가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7년 4월 현재 전국 35개 도도부현에 설
치되어 있다.
일본은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습관 함양, 학교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밝은 사교성 함양,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 식량의 생산, 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목표로 교육과정 및 건강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
고 있다. 1956년부터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957년
에는 중학교, 1965년에는 탄광지역 및 벽지 시정촌 학교로 확대했다. 그밖에도 학교급식시설의
정비 보조, 학교급식 유통근대화 사업비 보조, 쌀밥급식 장려를 위한 보조, 우유공급사업과 과즙
소비촉진 특별대책사업 지원 등 기타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 무상교육의 차원에
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과
정에서 학교급식의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아래와 같
이 한 바 있다.

-현재 전체 학생중 학교급식을 먹는 76.7%의 학생을 전체학생으로 확대하고, 현재 식품비를
150% 늘려 국산 농산물 위주로 학교급식을 무상제공 할 경우 약 2조 6천300억원이 소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약 40만 명에게 중식, 석식을 제공하며 학교급식을 받는 180일은 식
대 2,000원으로, 학교급식이 없는 날 185일은 식대 2,5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약 6,500억원이 소

-따라서 무상급식을 전체학생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약 3조 2천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참고로 조세연구원 조사결과 연간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6조8천억원,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1조7
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학교급식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 및 사립학교당국의 책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을 함으로써 학교직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자치지원국 특수교육보건과로 되어 있
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교육인적자원부내에 ‘(가칭)학교급식과’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조달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해 국내농업의 유지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정부당국은 2000년 2월 서울시내 130개 학교 중 무려 98개의 학교에서 폐기처분 해야 할 저
질 불법 쇠고기가 공급되어 온 것을 적발했으며, 2001년 7월에는 287개 식품·원료 납품업체를
시설위반과 무허가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
다. 또한 2001년 12월 젖소를 한우 고기인 것처럼 속여 4년간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온 축
산물 판매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
영보다 위탁급식에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육류, 채소류, 어패류 순서로 수입
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류 중에서는 쇠고기의 수입산 사용이 많으
며, 위탁급식학교의 절반이상(55.9%)은 수입쇠고기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식의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에 대해 WTO협정 부속서인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조항
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농축산물 수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
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농업협정 부속서2(감축약속 면제기준)의 규정(소위 평화조항)에 따를 경우 2003년까지는 다
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보조금 및 상계조치
에 관한 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의 예외조항, 정부조달협정 한국측 부속서1의 주석 3항에 근거
한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에의 국산농산물 의무사용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 국산농산물 사용원칙에 대해 정부당국과 기성 정치권
은 ‘안된다는 식의 부정적 입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WTO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할 수 있
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의 공급과 관련 정부부처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물자의 조달과 관련 농협은 물론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생협 등 다양한 물류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을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현재 학교 영양사의 지위를 영양교사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급식 교사의 전문 영양교사의 교육
과 양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심의와 위생관리 등 학교급식운영의 전반에 대한 심의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
회)에 부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학교급식의 위생과 질에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을 무상화하는 단계에서 시·도 광역시 차원에서는 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농산
물 사용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
담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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