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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학교급식법 개정 의원입법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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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

2002년 12월 현재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총 10,363개 학교 중 96%에 해당하는 9,989학교에
서 6백55만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여, 2003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의 7백여만명에
달하는 학생에게 급식을 실시하게 됨.

– 지난해 수준으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0%와 98%에 이르며, 중학교는 89%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지난연말까지 전면적 실시를 목표로 하였음.
– 유치원의 경우는 초·중·고등 타학교에 비하여 법적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학교기관으로
서 준수해야할 갖가지 사항이 적용, 시행되고 있고 행정처분 및 재정압박 등 경영에 막대한 지장
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들로 인해 ‘교육
의 일환’으로서의 학교급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
– 식중독환자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01년 70%)
–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인근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매식함으
로서 서구식 식습관에 젖고 있음
– 특히 위탁급식관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일반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직영전환을 요구하
고 있음
– 공교육으로서의 급식운영관리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인식해야하며 단위학교자치의 책무
를 강화해야함

2.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
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과잉생산 품목은 정부수매를 통
해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기여
– 일본의 경우 국내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학교급식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은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비까지 학교급식
공급업자 또는 학부모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저급·수입 식재료 사용을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잠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급식후원회 통해 조달(제5조의2 제1항)
–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학교급식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부담(제8조 제1항)
–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급식시설의 설치·운
영을 위탁(제10조)

따라서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생활·경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학교설치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장기적인 식량수급안정에 기여
– 급식법 개정의 의견은 지난 대선공약과 함께 국민적인 요청이기도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가. 농가회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적으로 선진국의 급식법과 유사하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과 안정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 개념을 도입함(안 제1조)

나.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습관의 함양, 전통 식문화
에 대한 이해 증진, 건강관리의 능력배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학교
급식의 목표를 명시함(안 제2조).

다.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용어를 시
정함 (안 제3조 제2호)

라. “식재료”를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료로 정의함(안 제3
조 제5호).

마.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교설치
자에게도 임무를 부여함(안 제4조).

바. 학교급식대상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호)

사. 학교급식이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의 식재료로 구성되도록 하며(안 제7조 제2항), 식재료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과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안 제7조 제4항) 관계부
처간 협의를 하도록함(안 제7조 제5항)

아. 학교급식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국가가 전담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함(안 제8
조 제3항).

자.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식품비 및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되(안 제9조 제1
항, 제3항) 식품비중 보다 안전한 식재료사용을 위한 추가부담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심의로 학부
모가 부담함(안 제9조 제 2항).

차. 의무교육까지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급식 실시여부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함(안 제11조 제1항).

카. 학교급식을 위해 정부·지자체에서 식품비를 지원을 식재료 직접공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항).

타.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 제2항).

하. 급식을 위한 국가의 의무조항으로 급식계획, 급식방법, 경비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을 법으로 정함(안 제 12조 제4항)
부칙 신설로서 현행 위탁급식체계를 점진적으로 직영화하도록함.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學校給食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
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과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목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배양
2. 식량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 등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4.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협동정신 함양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해 제2조에서 정하고있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급식대상학교에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직영급식”이라 함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
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
자치구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을 말한다.
3. “위탁급식”이라함은 급식개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학
교 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
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학교의 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
한다.
6.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7. “학교의 설치자”는 국가, 공립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 및 사립학교의 경영
자등을 말한다.
8.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인,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제4조(학교설치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설치자는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대상)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
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의2(급식후원회)
< 삭제 >
제6조 (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
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의 식재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농
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한다.
④학교급식 운영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하며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한다.
⑤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제 4항에 관련하여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직원의 배치) ①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가는 학교급식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며, 교육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비부담)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경비는 당해 학교
설치자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친환경농산물 등 보다 안전
한식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교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기타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
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급식)
① < 삭제>
①위탁급식은 3조 3항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급
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의무교육실시기관에서는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위
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및 위탁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삭제 >

제12조(급식지원) 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
다.
②교육감은 제5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과후와 휴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
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1.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

2.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
한 차상위계층
3.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모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4. 기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교육
감이 수급권자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③교육감은 제2항의 급식계획 중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지원시의 급식계획, 급식방법, 경비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절차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된 위탁급식실시학교는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직영으로 전환
하여야한다. 다만, 의무교육실시기관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글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첨부화일 : 학교급식법의 현행/개정안

자료출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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