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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학교급식법이렇게바꾸자 –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의견

글 : 조혜영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사무관)

학교급식은 1992년부터 적극 추진되어 올해는 1만개교가 넘는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서 655만명의 학생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래를 찿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
기간에 학교급식이 크게 확대된 것은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요구가 컷으며 이
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선생님들의 노고와 학부모님들의 협조 덕분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초-중-고 전면급식이라는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종료되자마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
교급식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학교급식 담당자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학교급식은 1977년 학교급식빵 식중독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함에 따라 빵급식제도가 폐지
되고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영급식으로 실시되었으나, 급식을 확
대하는 과정에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급식후원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6년에는 중·
고등학교도 조기에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으로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에
는 IMF 체제하에서 빈곤가정학생 결식문제가 대두되자, 의원입법으로 방학 등에 까지도 학교가
주관하여 중식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학교급식법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
이 개정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학교급식은 체계가 안잡혀 있고 여기저기 기운 표
시가 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따라서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종료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된 지금은 종래
의 학교급식의 확대에 초점을 둔 법령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며,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법으로 규정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학교급식법개정관련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식법은 학생에게 어떻게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
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 제7조제3항에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2
조에서 규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업인이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또한, 동 조항과 제1조에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함’을 학교급
식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은 WTO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둘째, 제9조의 급식시설설비비, 유지비는 학교설치자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식품비는 국가가 부담하며, 그 외 인건비등은 학교설치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에 급식대상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유·초·중·고 모든 학
교에서 무상급식으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급식경비를 2,000원씩만 잡아도 840만명, 180회 연 3조 240
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인건비, 시설비, 학교운영비 등 총 교육예산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학
교급식비는 자부담이 원칙이고, 다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연 3조원씩이나 투입하여 일반학생들에게까지 무
료급식을 하여야할 정도로 사업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인가? 또 동 사업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를 심도있
게 분석·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비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학부모 의 학교급식
비 부담은 덜어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경비조달 방안이 법에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경비부담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실효성 확보가 의문시된다.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기존의 목적 이외에 농가회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적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이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제
시되어야 한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잉여농산물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급
식 실시를 법제화하고, 중앙부처에서는 농무부에서 학교급식업무를 관장하고 막대한 예산과 식재
료를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림부도 국산 농산물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이나 축산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정부가
조달하여 공급하는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생산 및 소비기반 확보차원에서 낙농진흥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과 정부양곡 저가공급(50%) 시책은 국산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보에 기여한 바
가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현행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급식지원은 1999년 IMF 체제하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
사가 되었던 학생의 결식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1989년부터 학
기중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에게 무료로 학교에
서 점심을 제공하던 제도를 방학 등에까지 지원을 확대토록 한 것이다. 법개정 당시부터 학교에
나오지않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방학 등에까지 점심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방법상 어려움이 많으므
로, 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결식우려 학생에 대한 석식지원사업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중식과 석식 지원사업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하여 새로이 시작함에 따
라 방학등의 지원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학 등에 학교가 주관하
여 농산물 교환권 또는 쌀 등의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가
족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성격이 변질되는 것이며, 지원인원과 관할 부처가 다름으로 점심은 지원
받는 데 저녁은 지원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학교내외를 구분하여 학교내지원 즉 학기중에는 학교 급식
으로 교육부가 지원하고, 학교밖, 즉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 등의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하여 중식과 석식을 함께 식사로 지원
토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학기중 빈곤가정학생 급식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되, 방학 등의 지원
은 보건복지부의 석식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 실시와 관련된 여러사항에 대하여 주요 원칙들이 규정되어
야 한다. 현재 약 1만개교에서 655만명이 12년간 급식을 실시하고 그 영향이 개인의 평생건강 나
아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급식이 보다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영
양, 위생, 안전성 확보, 시설, 식생활 교육, 학교급식관련 연구와 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
술지원, 재정지원 및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식재료를 국내산으
로 사용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과 같이 시행
령에 위임하거나 선언적 의미로서 규정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교급식법 체계면에서 균형
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학생의 책가방 무게를 덜어주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을 덜어주는 편
리성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선거공약으로 채
택되어 정책적으로 확대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돕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
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우수한 우리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국가 식량정책에
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가야겠다. 학교급식의 영향은 단시일에 나타
나지 않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어떻게 추진하여 나
가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급식이 최대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교육부 뿐아
니라,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등 범 정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심과 지
원을 아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는 급식 공급자인 학교와 수요자인 학
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하여 한 마음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감시활동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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