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폐컴퓨터 및 폐프린터 재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 폐컴퓨터 재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

1759_폐컴퓨터 재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hwp

1. 국내제도 현황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폐컴퓨터 재활용을 위한 제도변천과정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운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하에서 폐컴퓨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1.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 통제

2. 국외제도
2.1 유럽
▣ EU
▣ 독일
▣ 네덜란드
▣ 스위스
2.2 일본의 EPR
▣ 내부재자원화 목표
(1) PC(2003년까지 달성)
(2) 가전제품의 재상품화율
▣ 특정가정용기기 재사용법
2..3 미국의 폐컴퓨터 관련제도
▣ 주정부의 반응
▣ 민간차원의 반응

자료제공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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