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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업용간판 폐형광등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 대전지역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운동

대전지역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운동

박정현 (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1. 문제 인식

형광등 속에는 25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매립이나 소각되었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
다. 이렇듯 위험한 폐형광등이 제대로 분리수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채 매립또는 소각되는 경우
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전충남 녹색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지자체에 적정처리
를 요구하면서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 활동내용

2-1. 2001년도 활동내용
개괄 : 2001년도는 “유해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운동”을 주제로 대시민 캠
페 인과 홍보 교육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자체가 수용하도록 설
득 하는 시기였다.

1) 활동내용

(1) 폐형광등 적정처리 요구 대시민 서명전과 캠페인
① 1회차 : 2001. 6. 3. 시애틀 공원, 중학생 15명 참여. 가면 퍼포먼스와 서명전.
중도일보, KBS, MBC 취재.
② 2회차 : 2001. 10. 11. 신성동 신성녹색가게 앞, 신성녹색가게 주부 자원활
동 가 10인 참여, 가면 퍼포먼스와 서명전.
③ 3회차 : 2001. 10. 18.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둔산녹색가게 주부 자원
활 동가 10인 참여, 가면 퍼포먼스와 서명전. TJB, 중도일보 취재.
④ 4회차 : 2001. 10. 25. 서대전시민공원. 둔산, 신성녹색가게 주부자원활동가
6 인 참여, 가면 퍼포먼스와 서명전.

(2) 폐형광등 수집 운동
① 기간 : 2001. 10 – 11
둔산, 신성 녹색가게와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국 등 3곳에서 폐형광등을
무 상 수거하고 있음.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여 2001년 11
월 현재 300여개 모음.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생활지침서 발간
① 기간 : 2001. 9. 10-10.10
② 방법 : 조사원2인이 자료 검색.
③ 내용 : 제목 <생활속의 유해폐기물을 막아내자>
생활속의 유해폐기물 6가지를 삽화와 곁들어 설명.

(4) 토론회 개최
① 대전시의 정책 입안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② 내 용
·주제발제1: 대전시의 폐형광등 적정처리 방안
(한선희, 대전시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주제발제2: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업계의 입장
(신평식, 사단법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주제발제3: 지자체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성과와 문제점
(설동완, 서울시 양천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주제발제4: 폐형광등 분리수거 구축에 대한 시민단체 제안
(홍수열,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5) 대전시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 설득작업
① 담당 공무원 면담 : 2001. 6.25 대전시 청소행정과장, 담당 사무관 면담하
여 분리수거 체제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음.
② 예산 상정 추동 : 2001년 추경예산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
한 예산을 상정하였으나 탈락되었다고 대전시 재활용 담당
사 무관이 말함. 2002년 예산에 서구지역 시범 사업으로 예
산 상정하여 일부액수만 남고 삭감되었다고 밝힘.
③ 모범 지역 방문 : 2001. 10. 9 대전시 청소행정과 재활용 담당관과 중구,
동 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재활용 담당사무관, 녹색연합
회 원 및 간사 등 8인이 서울 양천구청 방문하여 폐형광
등 처리 현황 설명 듣고 견학. 경기도 화성 형광등재활용공
사 방문하여 시스템 견학.
④ 대전시 향후 계획 발표 : 대전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서구 아파트 지역
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할 계획이라고 공식선언.

2) 사업효과

(1) 캠페인
① 수은의 유해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퍼포먼스 진행을 하면서 서명
을 받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음.
② 형광등 수은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분리수거를 바라는 시민이 의외로 많다
는 것을 확인함.
③ 분리수거에 대한 1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전시가 체계를 갖추도록
대 전시를 압박함.

(2) 지침서 발간
: 시민들이 쉽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대처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폐 형광등 적정처리 운동에 대한 호응도를 높임.
(3) 토론회
① 폐형광등 적정처리에 대한 대전시의 내년도 1개구 시범사업 계획의 공식입
장 을 받아냄.
② 대전시, 서울시 양천구,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쓰시협 등의 입장을 들어봄
으 로써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최적의 처리 방안을
모 색함.

(4) 모범 지역 방문
① 대전시와 5개구청 재활용 담당관들의 타지역 모범 사례 견학을 추동함으로
써 폐형광등 분리수거 문제가 지자체의 과제임을 인식시킴.
② 경기도 화성의 폐형광등 수은 회수시설을 직접 보게 하여 대안이 있음을
숙 지시킴.

2-2. 2002년도 활동내용
개괄 : 캠페인과 교육으로 무르익은 분위기가 압력이 되어 지난해 대전시는 사
업 시행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본예산에서는 탈락되고 추경예산에
소 액이 통과되었고, 당초 9월 사업시행계획이 11월 중순 이후로 늦춰졌다.

1) 활동내용
(1) 시민의식 설문조사
·기 간 : 2002. 7. 8 – 22
·대 상 : 5개구 시민
·방 법 : 면접 설문조사
·배부수 : 총 300부중 264 부 회수
·결 과 : 폐형광등 분리수거 비용 부담하겠다 74% 응답, 수거함 장소 선호
도 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1위, 형광등 판매점 2위 등.
(2) 민관 실무자 간담회
·일 시 : 2002. 7. 22 / 10.26 (총2회)
·참여자 : 대전시 청소행정과 재활용 담당사무관, 서구청 환경보호과 재활
용 담당 사무관, 대전충남 녹색연합 폐형광등 사업 담당자 3인.
·내 용:
① 대전시와 시범사업지역인 서구청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업 계획 설명.
– 예산 : 2480만원.
– 대상지역 : 20개동 이상의 아파트 3개소 이상, 단독주택위주의 3개동
– 비고 : 대전시와 서구청은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함.
② 녹색연합의 민간협력 제안
– 민간협력기구 구성 대상 : 서구청, 대전시, 서구부녀회, 대전충남녹색연합
– 역할 :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교육, 시범사업때 분리수거 모니터링,
사업시행중인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 대형할인매장,
조 명기구 판매점 분리수거함 설치 유도
③ 시범사업 지역 대상 선정
2) 사업효과
(1) 설문조사 : 대전시민의 폐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 수준 파악.
(2) 민관 실무자 간담회 : 하반기 사업시행 이후 모니터링, 정보교류, 업무 협력 약속.

3. 현재 대전시 사업 상황
: 추경예산으로 24800천원의 사업비 확보하여 서구청에 전달한 상태, 서구청은 폐
형 광등 수거함을 제작 중
1) 지역
·아파트 : 복수계룡, 목화1차, 목화2차(이상 복수동), 한마루, 햇님, 목련(이상 둔산
1 동), 하나로, 다모아, 황실, 전원, 누리, 진달래(이상 월평3동) 총 53개 설치
·공공기관 : 시청, 구청, 시교육청, 정부3청사, 둔산경찰서. 총 5개
·단독주택 : 복수동, 가장동, 둔산1동. 총 9개
·기 타 : 서구 나머지동 동사무소에 1개씩 설치 총 33개
2) 개수 : 총 100개 설치

4. 이후 계획
대전시는 2003년도 전지역 사업확대를 목표로 기획안을 제출한 상태.
이에 본 단체는 내년에도 사업 모니터링과 지속

글:박정현 (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자료제공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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