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 언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2.1 연구범위 3
2.2 연구 수행방법 3

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5
1. 폐기물 분류 및 처리경로 5
1.1 폐기물 분류체계 5
1.2 폐기물 처리경로 8
2.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9
2.1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9
2.2 폐기물 처리현황 14
2.3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20
2.4 폐기물 발생량 전망 22

Ⅲ. 방치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 25
1. 방치폐기물의 개념 25
2.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 25
2.1 연도별 사업장 폐기물 방치실태 25
2.2 폐기물 처리업체별 방치폐기물 현황 32
2.3 폐기물 종류별 방치폐기물 현황 34
2.4 방치폐기물 보관상태 현황 37
3. 방치폐기물 처리계획 38
4.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현황 41
5. 방치폐기물 사례별 발생원인 및 처리경위 45
5.1 불법매립 45
5.2 부도 46
5.3 폐업 48
5.4 국세체납 50
5.5 경매 51
5.6 시사점 52

Ⅳ.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 운용현황 53
1.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대한 법적 조항 53
1.1 대상 사업자 53
1.2 이행보증 내용 53
1.3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58
2. 이행보증제도 가입실태 60
3. 이행보증제도 운용현황 61
3.1 제도 운용현황 61
3.2 처리단가 고시현황 81
4. 관련업계 방문조사 결과 82
4.1 건설폐기물처리업체 82
4.2 소각폐기물중간처리업체 86
4.3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체 87
4.4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87

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주요 문제점 89
1. 방치폐기물 사전예방체계 미흡 89
1.1 관할 행정청의 방치폐기물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미흡 89
1.2 이행보증제도 수행기관의 법적권한 부재로 사전예방 미흡 90
1.3 관할행정청의 행정대집행제도 이행 미흡 90
2. 방치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책임 미약 90
2.1「先허가, 後이행보증」등 이행보증제도 미비로 방치폐기물 증가 90
2.2 이행보증대상의 제한성 94
2.3 이행보증제도의 미가입 사업장 발생 95
2.4 휴·폐업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처리 문제 95
3. 이행보증제도 수행기관간의 불공평 문제 96
3.1 공제조합과 보증보험간의 책임범위 형평성 문제 96
3.2 이행보증제도의 가입요건상 문제 96
4.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문제 97
4.1 건설폐기물 분류체계의 비현실성 97
4.2 추가폐기물의 고려 미흡 97
4.3 고시단가의 물가상승율 등의 반영 미흡 97
5. 이행보증제도 수행기관의 재정안정 및 관련업계의 경영안정 문제 98
5.1 공제조합의 재정상태 불안정 98
5.2 시장질서 교란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경영안정 저해 99
5.3 대형사고 발생시 이행보증제도 가입자의 공동부실 초래 99

Ⅵ.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101
1. 기본방향 101
1.1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101
1.2 방치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책임 강화 102
1.3 이행보증제도의 형평성 제고 102
1.4 이행보증제도 수행기관의 재정안정 및 관련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103
2. 세부 제도개선 방안 104
2.1 이행보증제도 수행기관에 공적기능 부여 104
2.2「先허가, 後이행보증」등 이행보증제도의 미비점 개선 105
2.3 이행보증제도 가입대상 확대 및 처리위탁 계약 강화 107
2.4 허용보관량 산정방법의 개선 및 법제화 108
2.5 이행보증제도 수행기관간의 책임범위 설정 109
2.6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 조성(안) 112
2.7 연도별 방치폐기물 고시단가 산정(안) 113
2.8 토지소유주의 비용분담 방안 113
2.9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추진 114
3.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개선방안 115
3.1 기존의 폐기물 115
3.2 건설폐기물 116
3.3 추가보완될 재활용전문 폐기물 116
3.3.1 폐자동차 126
3.3.2 폐고무 131
3.3.3 폐변압기 135
3.3.4 석탄재(석탄회) 136
3.3.5 폐석고 139
3.3.6 폐석회 142
3.3.7 연소재 144
3.3.8 폐가전제품 145
3.3.9 방치폐기물의 처리단가 결정 146

Ⅶ. 요약 및 결론 147
1. 이행보증제도의 주요 문제점 147
2. 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147

< 참 고 문 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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