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학교급식의 질향상과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자!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에 크게 확
대되어 2002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92%에 해당하는 9,394개교에서 6백여 만 명의 학생
들에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들로 인해 학교급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가족의 건강과 위생, 식문화에 대한 요구는 질적·양적으로 향상되어 더 좋은
식품, 더 좋은 음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앞날을 이어갈 청소년들의 급식에서
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식중독 환자의 70%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학교급식법의 목적인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각종 농수축산물의 수입과 전면적
인 쌀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촌의 몰락과 식량안보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현 시점에서 안전하
고 올바른 학교급식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권 확보와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의 안정적 확보, 식량 안보 등
의 다양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급식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법률개정, 지자체 조례제
정 등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1. 학교급식의 중요성
학교급식은 ‘도시락 싸기 전쟁’과 ‘학생의 무거운 책가방으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평생의 식습관으로 자리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
전체의 건강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식습관은 그 나라의 농업구조와 농업의
수급조절, 그리고 장래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
을 의무화하고, 과잉생산 품목은 정부수매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기여
하고 있다. 일본도 역시 국내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학교급식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통 식
문화를 계승·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다.

2.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
1) 급식예산이 지나치게 학부모 의존적이고, 급식과 관계된 예산사용의 불투명성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급식경비가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
지워지기 때문에 저가의 급식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값싸고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
다. 저급한 식재료 사용은 당장에는 아이들에게 집단 식중독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에
게 회복할 수 없는 많은 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급식
비 몇 만원 내고 나서는, 아이들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없
고 심지어는 그 날 먹은 식단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목표의식이 부족
학교급식은 전체 국민의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식
량수급의 조절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목표 의식의 부족으
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수 추세(도시가구 1인
당 쌀 소비량은 1985년 118.1Kg으로 1/4이 감소)는 서구식 입맛에 길들여진 식습관과 긴밀한 관
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을 농산물의 수급안정의 일환으로 실시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토록 강제화하고,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급식지원
의 일정비율을 현물로 지급토록 ‘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학교급식의 목표중 하나를 ‘식량의 생산, 배분,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로 명시하
고, 농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애정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재료를 유기농산물, 오리쌀 등 최고품질로 공급하여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일반농산물과의 가
격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등 전통 식문화를 유지,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식량자급도가 선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 전후 미국 잉여농산물 공급에 의한 빵 급식에서 기인되었음을 인식하고 각극 교육, 행정기
관을 통해 쌀밥급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이라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
이 ‘고기 요리를 늘려야 한다’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늘려야 한다’ , 기타의견으로 ‘통
닭, 피자, 햄버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 입맛의 서구화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음을
알고 있다.

3. 학교급식의 개선 방향
1) 학교급식을 공개성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
① 식재료 남품업자 선정을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진행
② 학부모 급식봉사단 운영
–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 당번을 정하여 급식품 검수시 입회하고, 매월 1회 이상 급식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자체 위
생점검을 실시
– 매분기 1회 이상 식자재 공급업체 및 위탁급식업체를 불시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
고, 부정식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 제품 등의 사용여부 감시
③ 가정통신문을 통한 식단공개 및 학교급식의 중요성 홍보

2)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하는 인간중심의 교육으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미명하에 0교시 수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
이 부족하여 밥 먹는 시간까지 잠을 자다가 자주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고 학원시간에 맞추느
라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로 저녁을 때우기가 일쑤다. 아이들은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잠잘 권
리, 휴식의 권리, 먹을 권리조차 정당하게 누릴 수 없다. 질병의 50%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그 원
인이 있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지식과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의 일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급식의 먹거리조차 값싼 저급 식재료로 채워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상
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또한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전
혀 없다. 아니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쟁교육에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소
홀히 하고 있다. 몸과 마음·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
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3)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고 급식조례제정을 서두르자.
①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탁 급식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없애야하며, 안전한 국내 농산물
을 주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빈곤아동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조
항을 일반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
② 급식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
가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급식비 지원 규정을 만들어, 학부모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
내농산물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 사안이 시급한 것은 WTO의 ‘평화협정’에 따른 우리 나라의 ‘이행기간’이 2004년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이행기간 내에 국내산 농산물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급식법 개
정 및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만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의 이행기간을 적용 받았는데,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 1998년 10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모든 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강제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
하였다. 또한 미국 농무성은 소농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소
농과 학교급식을 연결하는 소농과 학교간 급식협력 시범사업(Small Farm/School Meals
Initiative)등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제공: 우리쌀지키기학교급식조례제정목포지역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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