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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질향상과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학교급식조례는 제정되어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학교급식조례는 제정되어야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화두는 경제와 환경이다. 삼사십년 남짓한 세월에 엄청난 속도로 경
제 발전을 했고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과학기술이면 우리의 불편함은 어떤 것이든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과학과 경제의 발전속도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켜 오로지 한 생각
으로 전 국민이 단결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
가.
무한한 듯 보이던 자원은 그 유한성을 드러내고, 부족한 물자를 아껴쓰던 시대가 엊그제인데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한가로이 농촌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길
을 나서면 쓰다버린 농약병과 폐비닐이 뒹굴고 있는 풍경이 곳곳에 펼쳐진다. 급속한 경제 발달
은 우리에게 많은 폐단을 남겨 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장 친자연적으로 지어져야 할 농사마
저 경제논리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고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건강을 위
협하고 있다. 또 외적으로는 세계무역협정에 의해 들어오는 저질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왜 학교급식이 바뀌어야 하는가하는 의문에 대해

첫째,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한국식 조리법으로 급식을 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아이를 키우자
는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농산물은 선적하기 전 엄청난 양의 농약과 방부제로 처리
된다. 예를 들면 바나나는 덜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고농도의 살균제에 담근 뒤 살충제를 뿌려 박
스에 포장해 출하한다. 4-6주간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
농약, 살충제는 다량의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이옥신은 먹거리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된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아있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며 우리
몸 안에서 유사호르몬의 역할, 즉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몸안에
있는 내분비교란물질은 본인의 피해는 물론 2세에게 학습능력, 면역력, 생식능력의 저하를 가져
오며 심하게는 기형아출생과 소아암 같은 병을 유발하게 된다. 아이들의 건강과 바른 품성은 곧
우리의 미래이다. 다이옥신이나 화학조미료, 산화방지제 같은 음식물 첨가물질은 사람의 성질을
사납게 한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고 일본에서는 심각한 교실붕괴 현상이 음식물 섭취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결국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둘째, 2004년이면 WTO 재협약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강한 우리의 식단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값싼 수
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쌀마저 개방이 되어 버리면 대부분의 농가에서 더 이상 농사짓기를 포기하
게 될 것이고 쌀 농사의 포기는 지금 30%를 밑도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5%정도밖에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식단은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다국적 대기업의 손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독약덩어리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사막화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정한 식량자급률의 확
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것이다.

셋째, 지구가 유한한 자원과 유한한 환경정화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의 연결고리중 하나인 인간의 위치를 알고 모든 생명체가 공존해야만 우리 인간의 위치도 존재
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92년 발표한『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에
서는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
이다.” 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앞으로의 경제활동은 지속발전 가
능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부문이든 그 발전을 위한 원재료의 사용이 재활용
이 불가능한 일회성이라면 이는 최소화되든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지구는 쓰다가 망가지면 버
릴 수 있는 일회용이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쾌적한 자연과 환경을 누릴 수 있
는 동등한 권리와 인간으로서 동등한 살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쌀 지키기 학교급식조례제
정에 관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즉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운동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
를 살리고 우리의 농가를 살리며 결국 이런 운동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운동으로 어느 한 부분
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협조, 교사와 학교
장의 협조, 농민의 협조, 유통기관의 협조, 지자체와 기관, 정부의 협조 등 모든 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감시활동을 전
개하여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법률개정, 제도개선만
으로 충족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제반 관계자들의 관심을 끊임없
이 환기시켜야 한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에 명시해야할 내용은

1. 전라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급식 재료는 대상자들의 건강과 부식재료의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업생산물, 고품질 햅쌀, 일반농업 생산물,
수산물, 축산물, 안전한 가공식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도내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한다.
3. 전라남도, 시, 군 지자체는 1항을 위한 재정적 지원한다.
4. 식재료에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은 유기농,무농약,저농약등급의 순서로 우선한다.
5. HACCP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식재료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6.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
7. 초기 급식시설 설치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8. 학교급식을 농산물 유통정책과 연계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을 한다.
9. 저소득층과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10.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 영양사, 건강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급식/영양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글 : 박 현 (우리쌀지키기 학교급식조례제정 목포운동본부 공동대표)

자료제공 : 우리쌀지키기학교급식조례제정목포지역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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