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21대 총선 환경공약 분석 – 자원순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 더불어민주당
–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 공약 발표
–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산-폐기-재활용 각 단계별 대책과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 단계에서의 저감 대책이 중요함. 그러나 사전 조치 보다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만 제시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약을 발표하지 못함

* 녹색당, 정의당
–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발표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자원순환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음

 


<21대 총선 자원순환 관련 정당별 공약 현황표>

※ 더 보기 : [보도자료] 총선 자원순환 관련 공약 분석해보니, “좋거나, 별로거나, 대책없거나”

한숙영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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