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21대 총선 환경 공약 분석 – 화학물질 안전

* 더불어민주당
–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한 공약만 일부 발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않음
–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 발표
–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
–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는 정부부처 관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일,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로 가면 위험함

* 정의당
– 현안 이해도가 높고,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발표

* 녹색당
– 정책의 방향성은 좋으나 구체성이 부족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발표

* 미래통합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감한 규제 혁파’ 공약 발표

*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음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별 공약 현황표>

당명

공약제목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지자체 책임강화  
  • 화학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
  • 도금업 및 염색업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정의당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성분표시의무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구분 
  •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알리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 정도 교육 의무화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 수용체중심·민감계층우선·주민참여·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 
  • 환경친화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도 적용 확대 추진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도록「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피해입증책임전환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입 
  • 사전예방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실시 및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주변지역 현장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지도 작성 
  • 대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마련 
  • 어린이등취약계층이사용하는제품은안전기준과관리강화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불평등한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 
  • 주한미군이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 위험물질을 반입시 주둔국인 한국측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내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녹색당 사업장 등 관리 
  • 화학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확대
녹색당제품관리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의무화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시민 알권리 강화하는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사업장 유해물질 공시 강화 
  • 발암물질 독성물질 대체 법제화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미래통합당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 주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개혁 실행력 제고
  • 중요 규제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마련 등 규제관리 강화 
  • 규제 정보포털 개선(부처별 공개현황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 개정

민생당

공약 없음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민중당


※ 더 보기 : [보도자료] 총선 화학물질 관련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한숙영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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