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한 공약만 일부 발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않음
–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 발표
–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
–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는 정부부처 관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일,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로 가면 위험함
* 정의당
– 현안 이해도가 높고,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발표
* 녹색당
– 정책의 방향성은 좋으나 구체성이 부족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발표
* 미래통합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감한 규제 혁파’ 공약 발표
*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음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별 공약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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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
공약제목 |
주요 내용 |
| 더불어민주당 |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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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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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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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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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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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 사업장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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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제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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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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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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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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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
공약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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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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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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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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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
※ 더 보기 : [보도자료] 총선 화학물질 관련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ugar@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