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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직도 경인운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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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상생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이 왜 또다시 일방행정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개혁을
부르짖고 국민소득 2만불을 외치는 목소리에는 환경은 왜 항상 뒷전인지, 감사원 결과 최악의 예산낭비로 판명되어 재검토 결정이
난 경인운하건설문제가 다시금 인천 굴포천방수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고개를 들고 있는지 이 정부는 대답을 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굴포천방수로 공사를 지난 4월 27일 한국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80미터 폭으로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최종 입찰
업체를 9월 초순에 결정하여 올 연말에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개된 입찰 공고를 보면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지적사항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더우기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굴포천 하류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수 없어, 이번 입찰
공고가 백지화길을 걷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전단계의 사업이 아니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작년 감사원의 경인운하 재검토 결정 이후, 정부에서는 일단 경인운하 추진은 보류하고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수자원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
공사인지, 아니면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사전 공사인지 알수가 없다.
첫째, 굴포천방수로 입찰공고를 보면 방수로공사는 굴포천유역의 강우량을 서해로 일괄 방류하는 방안으로 공고 발표되였다. 이는 작년에
감사원결과에서 발표된 예산낭비와 굴포천 하류지역의 치수대책이 전혀없어 홍수위험이 상존한다는 내용을 전면 무시한 것이다. 원래
92년도에 결정된 초기방수로 공사는 서해+한강 분리 방류방안이었으나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자기 95년경에 서해 일괄
방류방안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후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서해 일괄방류 방안이 653억 2000만원 더 들어가며 굴포천
하류구간이 홍수시 최대 16시간 이상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긍한다면 이번
공고처럼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서해+한강 분리방류 방안을 배제하고 서해일괄방류 방안으로 공고를 고시한 것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대책이라는
방수로 공사 본래 목적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둘째, 서해 일괄방류 방안은 결국 제 2의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로 의심사기에 충분하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경인운하와 상관없이 독립된 자기 완결적인 사업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서해+한강분리방류 방안을 사전에
배제한 것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즉 80M 방수로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활용방안으로 100M 폭의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소위 “경인운하 단계적추진”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즉 80M 폭의 방수로와 100M 폭의 경인운하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세째, 80M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1992년 10월 공동으로 조사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2단계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서해 일괄배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과대지출과 여러 가지 문제점로 인해 서해+한강 분리 동시방류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당시 검토한 4개의 대안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안이 바로 서해 전량 배수방안이었다. 하지만 경인운하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1995년에 어떠한 용역조사나 법적
근거없이 갑자기 80M 방수로로 전환되었다. 이는 내부적으로 40M 방수로에서 100M 경인운하로 확장하기보다는 80M 방수로에서
100M 운하로 확장하는것이 원활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예상할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방수로공사 입찰공고는 서해+한강분리 배수방안을 검토도 않고, 서해로 일괄배수하는
80M 방수로로, 예산이 더 투여되고도 굴포천의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매우 이상한 사업이 되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자체적으로도 가장 문제있다고 폐기시킨 서해 일괄 방류방안을 이제와서 유일한 대안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건교부의 또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입찰공고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경인운하에 대한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이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국무총리실과 건교부에서는
그동안 한번도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누차에 걸쳐 굴포천 방수로를 친환경적인 방수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하고, 일방적인 굴포천 방수로 입찰공고는 당장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정을
강행한다면 2002년에 있었던 고공농성을 포함한 크나큰 저항에 돌입할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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