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 파행 밀실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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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
파행 밀실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일시: 4월 3일 (금) 오후 2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 홀
온라인 생중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
주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 진단
–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시민사회 의견
–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발표
–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질의 및 응답

긴급토론회 주요 내용
  1.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 진단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_ (전문가 초청)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전기생산에 중점을 두었고, 핵발전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돼 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다급하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정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크게 기술분야와 정책분야로 전문가 검토그룹을 구성하여 기술분야와 정책분야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7개 분야의 제한된 의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초기부터 이들 주제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주제에 있어서 국부적인 사항들이며,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설정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인 의미만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미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이번 온라인 공청회(3/25)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토그룹 보고서 의제 몇가지를 살펴보면,

의제 1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전문가그룹 재검토는 주된 관점이 중수로 원전의 맥스터 및 경수로 원전의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시점의 추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인 처리/처분의 관점보다는 눈앞의 현안처리에 너무 과도하게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중 처분 가능 수량과 처분 부적합한 핵연료의 구분은 서로 다른 용기와 기술 기준이 요구되므로 더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의제 2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수준 재검토 전문가그룹은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기본적인 관련 기술의 준비가 일천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그룹은 정책 결정 과정과의 합일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음은 공론화로 무언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닌 것이다. 기술 수준이 확보되고 처분시스템이 제안된 후에야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고 동의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제 5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체계도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은 규제, 연구, 관리 주체가 상이하며 상호 연계성이 강함에 따라 다부처 공조를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적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의제 6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는 전문가그룹이 기존 기본계획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3건을 검토하여 부지선정 절차, 원칙 및 부지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나 먼저 국가의 처분시스템 확정과 국민의 요구사항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조사 이전에 국가의 제한 요건과 국민의 요구조건이라는 대전제 하에 부지 조사를 수행하여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제 7 관리시설 지원원칙 및 방식을 검토한 전문가 그룹은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설치·운영 지역에 대한 지원원칙과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사전확인(처분장에 대한 국민적 요건) 없는 성급한 지역 지원식 접근은 혼란을 초래한다.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7가지 항목 검토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 전문가 참여 이전에 이미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었다. 결국 전문가 검토그룹 운영과 재검토 자체가 요식적인 공론화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_ (전문가 초청)

재검토위는 지난해 11월 전문가검토그룹을 구성, 올해 1월까지 기술 및 정책분야를 각각 5~6회 회의를 거쳐 3월 25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검토그룹 구성원 중 3분의 2 정도는 사용후핵연료 관련해 문외한인 사람들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한 학습 뒤에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5~6회 회의로 검토를 마친 것이다.

재검토위가 발표한 검토보고서는 애초 예상되었던 대로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대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기초적인 개념학습과 사실 확인조차 생략된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미합의 의제(12개)가 합의된 의제(9개)보다 많은 것은 물론 합의된 의제조차 공학적 수단들 및 정책개념에 대한 적절한 학습과 검토가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론회 당일 가장 많이 거론된 “회수가능성”의 반영이다.

(전문가검토그룹 논의결과 보고서, 31쪽) : “향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구처분기술의 개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구처분을 채택한 다른 국가들처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시 회수하여 고도화된 시설로 이전시킬 수 있는 회복가능성 개념을 반영할 필요”

위의 문구는 동 보고서와 토론회를 통틀어 회수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지만, 이마저도 “영구처분을 채택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회수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는지, “고도화된 시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와 출처를 두고 있지 않다. 전문가검토그룹은 각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원안위의 고시는 일반기준일 뿐 회수절차 등 기술기준조차 없는 것은 물론, 회수가능성의 적용방식과 각 방식별 위험과 편익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는 부실한 전문가검토그룹의 검토내용을 포장하기 위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참고자료로 채우고 있으나, 대부분 3년 전 작성된 각종 자료를 짜깁기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보고서 5쪽 <세계 사용후핵연료 관리 동향>을 보면 영국이 “재처리 시설을 운영 중(연간 2,400톤)”이라고 되어 있으나, 영국은 이미 2018년도에 세라필드 재처리시설(THORP) 폐쇄를 마지막으로 재처리를 중단했다. 전문가 검토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모두 안 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본적인 정책개념과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된 <재검토위>의 <전문가검토그룹> 운영은 결국 산자부가 당면한 월성 건식저장시설인 이른바 맥스터의 확장건설 관련 한수원의 민원해결용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11일 참여전문가들의 1/3에 해당하는 공학 및 정책분야 전문가 11인은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에 부실하고 조잡한 재검토와 이에 근거한 공론화일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시민사회 의견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_ (현안 지역)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핵심 의제가 모두 누락됐다.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 5쪽에 재검토 세부 의제가 나와 있다. 건식저장시설의 관리 주체, 법적 지위, 관리 기준 등에 기초한 공론화를 하려면 전국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맥스터를 지을래? 말래?’라는 단편적인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인 합의보다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각각 물어보면 되는 심각하게 하자 있는 공론화다.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 9쪽을 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정의를 “사용후핵연료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로 유추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한다면서 그 정의도 못 내리고 “유추”에 근거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잘못됐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이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의 공론화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폐기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할 때 특별법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련시설은 짓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맥스터가 관계시설이냐, 관련시설이냐를 두고 정부와 주민들 해석이 다르다. 더구나 지금의 공론화 내용을 많은 경주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며, 경주실행기구는 회의참관도 안 되고, 회의결과도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밀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_ (현안 지역)

울산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있어서 경주에 맥스터를 짓느냐 마느냐는 식의 지역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애초부터 경계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정부가 제대로 공론화한다면 정부에 협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산업부가 재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할 의지가 없으며,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이 없으며, 각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보관하고 있다. 그 결과 울산시청 기준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의 약 70%가 쌓여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울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장, 시의회와 구의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수십 차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관련해 의향서나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요구서에는 경주 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범위에 울산을 포함시키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

울산은 현재 불통산업부나 재검토위의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면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의 문제점

(1) 회의 참석 인원이 15명 중 보통 7~9명 정도임

(2) 전문가 검토그룹 의견과 다른 의사결정 : 전문가검토그룹은 의견수렴 범위에 있어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최종 검토의견을 재검토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아닌 ‘원전 소재지역 경주’만으로 실행기구를 구성했다.

(3) 재검토위 위원 의견도 스스로 부정 : 재검토위 17차와 18차 회의록을 보면 재검토위와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경주실행기구 구성 범위에 울산 등 타 지자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주시민만으로 지역실행기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1명에 불과했다.

(4) 주민수용성이 먼저인가, 안전성 고려가 먼저인가

경주는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활성단층대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미 규모 5.8 지진이 있었고, 역사지진 기록도 있다. 당연히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고 주민수용성은 맨 마지막 단계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검토그룹은 공개보고서에 이 논의를 합의 못 하고 미합의사항으로 남겨두었다.

(5)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의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의 반쪽짜리 공론화와 다름없는 공론화다. 출범 당시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시민단체가 재검토위 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출범을 반대했다. 또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실행기구는 경주 외 4개 지역이 구성을 안 한 상태다.

 

  1.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 및 제언

한병섭 : 국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공론화를 하고 있다. 지금은 공론 따질 시점이 아니다. 어떤 처분장을 지을 것인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공론화는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제도와 설계가 없다.

석광훈 :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자부, 과기부, 각 산하기관별로 진행되는 방만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단시키고 조속히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방폐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홍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나마 시민사회가 참여했으나, 지금의 재검토는 시민사회가 빠져 있다. 경주실행기구는 회의조차 공개 안 하고 있는데 경주시민도 모르게 진행되는 재검토는 중단돼야 한다. 판을 새로 짜고 재검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검토위는 공론화 진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용석록 :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이나 인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이 핵발전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처분장과 처분기술이 없어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 현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실행기구를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끝]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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