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자원순환] 총선 공약 분석해보니, “좋거나, 별로거나, 대책없거나”

정의당녹색당은 전향적,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어…그 외 정당들은 ‘대책 없음’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순환경제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복합적인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에 그친 전략에 불과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일차원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본적인 구상조차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 현황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한 단계 앞서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원순환경제는 전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자원순환경제 공약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더불어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선정하여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지표와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래통합당 포함 6개 정당의 공약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폐기물 정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위 정당들의 심각한 환경 인식 부재와 정책적, 철학적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살피지 않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없다”며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에 제시된 자원순환 공약에 대해 “심각한 위기 속에 이번 총선에서 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각 정당의 자원순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사후 오염물질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주요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1대 총선 자원순환 공약,

정의당녹색당 전향적, 더불어민주당 실효성 없음, 그 외 대책 없음

더불어민주당 “사전예방 원칙•생산자 책임 방기”
정의당, 녹색당 “가장 전향적.. 자원순환경제로의 전략수립 필요”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공약無, 쓰레기 문제 인식 부재”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쓰레기 대란 이후 국민들의 플라스틱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각 정당이 제안한 자원 순환 공약을 살펴보면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 모두(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자원 순환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 선형 경제(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에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나머지 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공약으로조차 내 걸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살피지 않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없다.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 쓰레기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현재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플라스틱 소비 국가라는 오명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해안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이번 총선에서 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각 당의 자원순환 정책이 사후 오염물질 처리에 국한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중요한 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붙임. 21대 총선 자원순환 관련 정당 공약 현황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백 나윤

생활환경국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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