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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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_폐촉법토론회.hwp

자료목차

1. 총 설
⑴ 입법취지
⑵ 폐기물처리시설
⑶ 계획간 연계 및 사업자 특례
⑷ 수수료의 차등화

2. 설치사업의 촉진
⑴ 입지선정
⑵ 입지의 결정·고시
⑶ 설치계획의 승인
⑷ 예상피해의 분쟁조정

3.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⑴ 주변영향지역의 구분
⑵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⑶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⑷ 토지매수·이주대책·기금조성·기타지원

4. 감시 및 조사

5. 입법과제
⑴ 모법관계
⑵ 시행령관계

6. 판례평석

글 :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제공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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