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음식물쓰레기교육자료 – 제3장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의 성과와
한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영철, 쓰시협 음식특위 위원장

1.머리말
한국 쓰레기 발생량은 OECD국 중 최고로 발표되었다.(중앙일보
10.7) 국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ha당 연간 1천8백36㎏로 1위라는 것이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30%에 이를
것이다. 민간 연구단체와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40-45%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철저한 분리수
거 및 재활용의 성공은 곧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면 다른 생활쓰레기의 대부분도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가능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된 96년이래 지금
까지 수많은 토론회와 이를 해결해보고자
정부, 기업,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 왔지만 부분적
으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생활쓰레기 중 최고의 골치거리이다.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줄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
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에는 재활용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의 매립장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재활용시설은 각종의 기술적인 어려움으
로 환경오염과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자체조사에 따라 반입금
지 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발표하여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처리장 기존 소화조에 투입하여
또 다른 슬러지로 바꾸는 조작에 불과 하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와 부천시는 자원화 시설에
대한 1차 외자유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반성과 검토 없이 섣부른
계약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기대보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발제는 지금까지의 많은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눌려 자원화 방법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2.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문제점

가.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접근법- 재활용보다 감량
이 우선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의 최상은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 동
안의 노력들은 “감량”에
대한 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주로 “재활용”에
역점을 두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하여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실험들을 행하
였지만 이 역시 재활용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보
다 소비생활에서 더 많이 요구되었다.
소비자의 알뜰한 식품 구매를 통한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식단 짜기, 남
은 음식물 요리법 등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었다.

음식물쓰레기의 보다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양식의 변
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생산, 유통과정과 이에 관한 정책수단들이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변화되어
야 한다. 식품생산과 유통과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면 가정, 식당의 조리과정
에서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유통기간 경과와 보관 부주의로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
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분석되고 감량을
위한 정책차원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각 행정 부처
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한 농림부, 식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복지
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모여 데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데스크포스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후에 주민들의 배출단계에서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식품을 다듬고 남은 쓰
레기와 과일껍질 등을 건조시켜 감량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재활용이라는 처리 우위의 정책
지금까지의 우리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정책은 재활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개념의 정책이다. 이도 이전의 매립이나
소각을 통하여 처리하던 정책보다 발전하였다 할 수 있다. 환경, 생태 개념
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도 매립과
소각은 우매한 방법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매립지의 침출수와 악취는 지역
의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고 있고 소각장 주변의 주민은
다이옥신의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매립과 소각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똑 같은 우를 범 할 것이고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있다. 서울시와 광역시
들이 계획하고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은
골치거리인 음식물쓰레기를 단순 조작하여 또 다른 쓰레기인 슬러지로 만들
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인천시는 현재 건립 중인 청라도 소각장에 이 소각 폐열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시설을 계획
중에 있다. 이 건조사료가 사료로서 가치가 없을 때는 이 소각장에 소각시
키겠다고 한다. 이는 직접소각은
명분이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건조공정을 하나 끼워 넣는 것에 불과한 일
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음식물쓰레기의 처
리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
개념에도 미치지 못한 일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의 문제는 다음 단락에
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이 역시
쓰레기관련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의 쓰레기관계법들이 포함하고 있는
“순환형 사회” 개념의
재활용이라 보기 어렵다. 많은 지역 음식물쓰레기의 한 곳으로의 집중은 순
환의 단절이고 고립이다.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이 부천시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
민의 자신들이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타적 관심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분리수거 등의
열의를 막는다.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만 하면 어떻게 처리되든 상
관없는 일이 된다.

다. 자치단체의 정책부재
음식물찌꺼기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한 것은 지난
96년 수도권 매립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커짐에 따라 젖은 음식물찌꺼기 반입을 금지하면서부터이
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미흡했고 책임은 자치단체로 떠 넘겨
져 왔다. 각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노력하기보다는 적절한 보조 맞추기에 급급했다. 일선 행정 담
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했고
빈번한 자리이동으로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는 96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도권 자치단체에
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계획은 담당자의 자리이동이 있
을 때마다 바뀌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급기야 수도권 주민대책위는 쓰레기 관련 자체
행정조사에 20여 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쓰레기 반입금지를 발표하였고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도 수도
권 자치단체는 단계별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 있고 검증된 대안이 없다.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에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절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주민 등의 폭넓은 합의가 아쉽다. 우리는
환경시설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
칠, 팔 년이 걸렸다는 외국사례를 쉽게 접하고 있다. 우리 자치단체는 너
무 쉽게 계획을 세우고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업체를 믿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많은 업체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자
원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영세한 민간 업체에게만 위탁하여 처리하겠다
는 계획은 또 다른 심각한 환경오염과
감량화기기 설치 때보다 더 큰 예산낭비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라. 재활용 시설의 문제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99년 현재 많은 부분이 민간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다.
총 231개소에서 1일 4,228톤이 재활용되고 있고 그중 158개소의 1일 3,005
톤은 민간시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환경부의 99년 현재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료 2,400톤,
퇴비1,460톤으로 총 3,860톤이 재활용되고 있다. 2000년 들어 건립 중이던
공공시설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집중적인 위탁처리를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가 재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확대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재
활용 시설들은 그렇지 못하다. 정확한
조사통계는 없지만 인천 쓰시협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일환인 재활용시설 현장조사에 발제자가
참여하여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재활용시설 업체들은 영세하였고 환경보
존시설이 전무한 업체도 있었다. 업체들은
자금부족으로 탈취시설과 폐수처리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물론 법적
인 문제없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과
환경보존법에 관한 허가를 받았지만 주변지역 환경오염 우려는 심각하
다.
축산농가의 재활용시설에서 사료는 대부분 직접 급이 하고 있고 축산기술
이 있어 축 종에 맞는 적절한 부형재
혼합은 온전한 자가배합사료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시
설의 사료나 퇴비는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아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다고 하여도 수요자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마. 시민참여부족
음식물쓰레기문제의 해결은 관련한 주체들이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할 때만이 가능하다. 배출자인 동시에
해결의 가장 큰 실마리를 쥐고 있는 시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
부, 재활용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아직 시민참여는 단순한 분리배출에 그치고
있다. 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감량화 노력에는 소극적이고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자치단체도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난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음식물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다.

3.하수병합처리와 부천시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검토

가.하수병합처리
-‘유기성 폐기물 처리기술에 타당성 검증’ 참조

나.부천시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
한 검토
부천시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은 수도권 매립지의 재판
이 우려되는 초대형 환경시설이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화, 퇴비화, 하수병합처리 등의 환경부 기본
정책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업체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활용의 시도와 노력들을 허사로 만들고 있다.
환경평가, 기술평가,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 이전에 경기도와 부천시는 독단과 밀실행정의 결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금은 실패로
끝난 지난 1차 외자유치시설 때 수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화려한 도정홍보 속의 Unisyn사는
최첨단의 공법과 안정적인 기술로 소개되었었다. 이제와서 다시 신규투자가
인 GBT와 CH2M HILL사에게
비교되면서 추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 협상력, 행정력의 부재로 판단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에 대한
부정직한 도덕성의 문제로 봐야 하는가 ?

부천시는 현재 1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설 이전에 부천시는 축산농가에
재활용 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탁 처리하였다. 러나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음식물쓰레기
공급량을 줄이고 있어 사료부족 등의 축산농가에 고통을 안겨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크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2000톤 시설이 건립되면 현재 100톤 시설과 축산농가의 시설
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외자유치 사업은 환경기
술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수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를 요약정리 하여 보고자 한다.

1)정책부분
○규모 : 용량이 과다하다. 기존 처리시설 가동지역도 반입요구 하고 있어
시설의 무용화가 우려된다. 수도권
3개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820톤/일이고 이중 매량은 2,485톤/일이
다. 9월 현재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인 시설의 처리 용량은 875톤/일이다. 타 시설의 가동에
따른 반입감소까지 감안하면 1일
최대수거가능 잔량은 1,315톤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 영향권 조사하여야 하고 영향
권 조사 후 지역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 용량결정(2000톤/일)에 대한 공감대 및 근거제시 부족
-외곽순환도로에서 처리장까지 고가 도로 건설 시 비용과다 및 외곽순환도
로의 악취발생, 교통체증 우려.

○민원 : 인근주민과 합의과정 없어 민원발생이 예상됨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3년 가동중단 시 철거 조건) :
-철거시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대란 예상

○밀실행정논란 :
-대규모 사업추진 시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이 이루어 지지 않고 경기도 독단으로
진행되어 밀실행정 오해 우려
-기술적 검증이나 경제성 분석이 비공개 됨
-국내 전문가 집단이나 학계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외국사의 의견만을
기초로 한 사업진행

○기존처리 시설과 업체의 문제
-사료화나 퇴비화 등 위탁처리업체의 경영악화 및 시설의 무용화와 투자 손
실 예상, 기술의 외국 종속화 :
-계약사항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외국사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발생시 대안
없음.
-수도권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 없음

2)기술부분
○미국과 국내의 음식물쓰레기는 성상이 틀려 사전 실험이 필수사항.
○혐기성 소화 공정에서 돌출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실험
결과와 이론적인 근거제시 전무로
기술적인 신뢰성 없다.

3)경제성 부분
○처리비용 : 위탁운전 시 계약 외 사항의 이유를 들어 처리비용 상승을 요
구 시 적절한 대안이 없음
○부대시설 설치비용 과다:
-부대시설 설치필요(2000톤/일 반입시)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개선방안

가. 재활용의 정책
1) 음식물찌꺼기의 소각, 매립, 소멸화에 대
한 제도적
규제 마련

음식물찌꺼기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의 소각, 매립, 소멸화를 동
시에 규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찌꺼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과 소멸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는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소각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거의 실현 불가능하지만 하수병합처
리의 소멸화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 이 계획에서도 음식물찌꺼기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처리
해야 할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고 매립,
소각과 마찬가지의 제2의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음식물찌꺼기의 올
바른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소멸화는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제,
개정하여 소각과 소멸화를 금지해야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식당, 기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는 사
업장 쓰레기로 분류되어 사업장주가
수거, 처리의 최종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은
관리에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대부분 전체 발생량의 약 40%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
출되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난해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거 및 처리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행정기관에 보고된 내용과는 달리
절반정도가 허위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수의 감량의무 사업장이 여전히 종
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으면서도
적법하게 위탁처리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대로 적용하면
감량의무 사업장 주는 대부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우선 규제에 앞서
현실적인 대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3)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정책수립
음식물찌꺼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 후 행정기관의 음식물찌꺼기
에 대한 처리계획과 대안은 수없이
바뀌어 왔다.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의 충분하고도 폭넓은 의견 수렴 없
이 현실이 코앞에 닥쳐서야 대책을
세우고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시 행정은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지난 해 말 인천시는 180톤/일의 하수병합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서울시
역시 같은 공법으로 900톤/일의
처리시설을 향후 5년 이내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경기도에
서는 부천지역에 일일 2000톤
규모의 대규모 혐기성 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거창한
계획들이 발표될 때마다 음식물찌꺼기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또 슬그머니 어떻게 바뀔지 우려가 앞선
다. 아직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기술적인 문
제가 아니라 계획자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병합처리시설은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이 아니라 소멸이다. 이 시
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찌꺼기는 자원화가 어려워 하수
슬러지와 병합하여 소멸처리 할 계획이란다.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자원화의 시도
나 노력은 아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찌꺼기 보다 자원화 하기에는 기
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퇴비화 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오히려 소멸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까지도 갖추고 있
다.
둘째, 실현가능 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매립장 반입금지라
는 시급한 현실이 코앞에 닥쳐서야 대형시설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전시행정의 단면이다. 대규모 혐기성 처리시설의 도입
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의
기술심사를 거친 최첨단의 기술이라 한다. 지금까지 소각장, 매립장, 등 폐
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최첨단
공법 및 기술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소각장, 매립장 등에서 다이옥신, 침출
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가?

나. 재활용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방향
이제부터라도 최첨단의 대형시설이 환경문제의 화두인 음식물찌꺼
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형시설과 환경시설
의 집중은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재앙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형 수도권매립장, 소각장 등의 경험
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의 실험과 사례는 축산농가, 유기농가와 연계
하여 사료화, 퇴비화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아직은 영세한 시설에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
이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많이 검증된
것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대부분의 축산농가의 재활용시설은 사료화나 퇴
비화가 동시에 가능하다. 사료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의 축분 처리장을 보완 활용하면 가능해진
다. 축산농가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생산물인
사료나 퇴비의 처리 문제가 용이하다. 자가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재활용된
사료는 자가의 가축에게 급이하고
사료로 쓰지 못하여 퇴비로 재활용 된 것은 지금까지 퇴비로 만들었던 축분
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
축산농가의 재활용시설은 좀더 적극적이고 전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앞
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영세하여 환경보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축산농가나
영세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운영업체들은 폐수처리시설이 시급하다. 음식
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이 85%로 볼 때
탈수 공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효나 건조공정에서 수분 조절재, 연료비 등
의 운영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폐수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운영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
는 줄 알면서도 재활용시설에서 이
폐수처리시설이 차지하는 많은 예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개별적인 축산농가나 영세업체의
지원이 어렵다면 광역 음식물쓰레기 전용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간접지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투자할 예산의 일부라도 농가의 자
원화 시설에 지원투자 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친환경적인 도시와 농촌간의 순환시
스템을 기대 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의 분산효과와 환경시설의 대형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소지를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한다.
도심의 자치단체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지문제도 해결 가능 할 것이다. 이
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위한 시민운

행정기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발생단
계에서의 최소화와 배출단계에서의
완벽한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전 시민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이다라는 사
실을 인정하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단순히 홍보하
는데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입안에서부터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민·관 공동의 재활용협의회(가칭), 쓰레기관리시
민위원회(가칭) 등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총괄적으로 쓰레기문제를 심의 관리하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제도화
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주민대표,
의회, 시민단체, 공무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제, 개정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누군가 늘 자기의 일로 정부기관과 기업, 주민들을 독려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들을
만나 감량과 재활용을 독려하고 주민에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생활
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약속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이 파수꾼의 역할
은 시민운동의 몫이다.

5.맺음말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임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는
이 자원을 온전하게 자원으로서
순환시키기 위하여 정부, 농민, 시민, 기업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만이 가
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자원으로 보존되
어야 하고 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아야
만이 친환경적인 재활용이자 ‘순환형사회 ‘ 개념의 재활용을 이룰 수 있
다.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감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알뜰한 음식소비 생활을 가져오고 알뜰한 소비생활
은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독려하게 될 것이다. 알뜰한 소비는 철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로 이어지고 재활용은 한층 용이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음식물쓰레
기 문제 해결의 궁극에 이르게 할
다.

지금 전국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술과 재활용시설들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다. 아직은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오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는
지역실정과 환경에 맞는 장점과 특색을 살려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 갈 것이
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소형시설은
최첨단 초대형 환경시설보다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대형시설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염려 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소형시설은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기대 할 수 있고 문
제에 대응 할 수 있는 탄력성과
분산효과를 가져다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발전 방향은 이를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는 초
대형 시설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책, 시민이 함께 하여 폭 넓게 이루어진합의, 각 지
역 환경과 조건에 맞는 재활용
기술들이다. 이는 재활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으로 보존하고 자연에게로
다시 온전하게 순환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발달과정 >
푸짐하고 잡다한 상차림을 예의로 알고 음식을 남기는 것을 미덕으
로 여기며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식생활 습관으로 음식물쓰레기 과다발생에 따른 막대한 자원낭비를 감소시
키기 위하여 또,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표준식단제, 주문식단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지난 92년부터
실시된 ‘좋은식단’추진운동은 외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자료제공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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