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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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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전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42개소 점검결과 604개소(615건) 적발
● 그 중 130건 고발, 270건 과태료부과(161백만원)

□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드컵대비 시·도 및 환경청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외 골재채취장 및 토사
·시멘트·석탄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동기간 중 연인원 7,917명을 투입하여 전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42개소를 집중점검한 결
과 총604개소(위반건수 615건)를 적발하였다.

○위반순위로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 89개소 점검 14개소 적발(위반율 15.7%), 광주광역시 123개
소 점검 18개소 적발(14.6%), 영산강환경관리청 91개소 점검 5개소 적발(13.2%), 울산광역시 8개
소 점검 9개소 적발(10.5%) 되었다.

○위반건수 중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53건은 경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83건은 개선명령,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
지 않은 158건은 조치이행명령을 하였다.

□ 또한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장(13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붙임 고발업소 참조) 조치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및 시멘트
·토사등 분체상물질을 흘리거나 적재물 기준(상단 5㎝이하 적재)을 위반하는 차량(10건)에 대해
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요 고발업소는 2002. 4월 인천국제공항 지하철연결공사장에서 야적(분체상)물질을 방진덮개
로 덮지 않아 고발된 현대건설(주), 금강종합건설(주) 등이다.

○토사를 운송하면서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주)휴먼텍코리아 등은과태료(70만원)를 부과 하
였다.

□ 금번 점검결과는 사업자 및 지자체에서 월드컵경기대비 비산먼지관리에 관한 사전준비로 전년
도 동기간에 비하여 적발건수(722건→615건), 위반율(6.9%→4.9%)은 다소 감소하였다.

□ 우리부는 여전히 비산먼지발생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산먼지관리에 관한 교육
을 강화하는 반면 지자체별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각종공사장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다.

붙임 : 1. 고발업소 현황 1부.
2. 비산먼지관련 벌칙 및 행정처분기준 1부.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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