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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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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_경유승용차토론회결과.hwp

1. 개 요

□ 일시 및 장소 : ‘02.5.17 09:30~13:40 서울교육문화회관

□ 안건
o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조정
o 다목적경유승용차 차종분류 및 기준적용

□ 주최 : 한국자동차공학회(후원 : 환경부, 산자부)

□ 참석자 : 발제자 2, 지정토론자 12, 방청객 약 200명(관련 업계, NGO 등)

2. 주요발언 및 토론내용

가. 경유승용차

□ 허용에 찬성(산자부, 외교부, 서울경제,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수입자동차협회)

o 한·EU, 한·미간 무역통상문제 해소 및 한·EU간 자동차 CO2 감축협정 준수를 위한 내수기반
확보 위해 EURO-4보다 강한 현재기준 조정 필요(외교부)

o 현재 저공해 경유승용차(Common Rail)가 개발되어 NOx와 PM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었으므로 배출
가스기준을 국제적으로 이해되는 현실적 기준으로 조정 필요(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고문수 상
무)

o 국내산업 활성화, 기술력 향상을 통한 수출촉진,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한 내수시장 기반 구축
을 위해 경유승용차의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하여 보급이 필요함(서울경제 신문 고진갑 차
장)

o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수기반 필요하므로 경유
승용차의 보급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보급허용시의 전제조건은 관계부처에서 적극
협조할 것임(산자부 수송기계산업과장)

o 한국의 경유승용차 기준은 수입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노후된
대형경유차인데 이에 대한 기준은 완화시켜놓고 승용차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조속한
기준의 완화 필요(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전무)

□ 허용하되 보완대책 필요(녹색교통운동, 정용일 박사, 한화진 박사)

o 통상문제로 인해 경유승용차 보급이 불가피하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대책 병행추진 필요(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사)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항목별 위해성 정도(CO:NOx:PM=약
1:250:2,500)를 감안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증감이 고려되어야 함

o 한국의 대도시 대기오염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며 특히 NOx와 PM의 오염이 문제인데, 승용
차종외의 다른 차종에 대한 기준 강화 없이 경유승용차 보급은 안됨(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처장)

– 2005년 EURO-4 기준 적용이 가장 합리적임

– 디젤승용차 보급하려면 업계에서 다른 차종에 대한 대책으로「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추진하
여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대책 추진 필요

o 경유승용차 보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솔린차보다 PM 및 NOx가 적게 배출되어야 하며, 저
공해프로그램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제작사의 노력이 필요함(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
사)

□ 유보적 입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o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인데, 환경문제를 환경논리로 풀어야지 경제논
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며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추진되어
야 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은영 부장)

□ 허용 반대(장세균 보좌관, 한겨레, 환경정의시민연대)

o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이 열악한데, 저공해자동차로 가는 국제추세에 반하여 통상압력 운운하
며, 경유승용차를 보급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함(박양수 의원실 장세균 보좌관)

– 환경부에서 규제기준 설정한 후 충분한 논리 없이 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한다면 환경행정
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준 완화는 안됨

–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경유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 수준으로 조
정”, 배출가스 저감율이 탁월한 DPF 개발 부착” 제작사에서 자동차저공해대책 추진 의지를 국민
에 보여주는” 보완대책이 필요

o 내수기반 확보를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증가를 수용해야 되는 문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경유차를 늘려서 CO2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의문이고 CO2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한겨레 신문조홍섭 부장)

– 허용한다면 경유차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

o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
히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의 주범임(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처장)

o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건강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며, ’04년 EURO-3 기준으로 완
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임

– 환경정의시민연대 35개 단체는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음.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책 추진 필요

o 허용시 오염물질 증가분석 등 영향예측에 대한 검증과 전문가가 참여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기타 방청객 발언

o 경유차 수출증대에 의한 이익보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손실비용이 더 클텐데 국가적으로 경
제적인 선택이 아님. 경유승용차 허용시 보급급증으로 연료공급체계의 혼란 초래 우려(SK가스 강
주완 부장)

o 경유승용차 기준완화시 환경보전 측면에서 EURO-4로 조정 필요하며, 전제조건 반드시 선결 필
요(쌍용자동차 하봉용 부장)

o 제작사에서 대응할 수있도록 통상적으로 4~5년 기간 앞두고 예고 필요한데, 경유승용차 갑자
기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투명성, 예측성이 결여되어 곤란.

o 대응가능회사는 큰이익을 얻게되고 착실하게 법규 준수해온회사는 불이익 초래

o 경유승용차에 대한 논의는 ’99년부터 시작된 것이며, 현재 경유승용차엔진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CO2감축협정의 준수를 위해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내수기반 필요(현대자동
차 김해진)

나. 다목적 경유차

□ 규제완화에 찬성(외교부,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서울경제, 수입자동차협회)

o 7.1부터 수입금지 되는 상황에 대하여 EU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외교부)

o 규제대상 차량의 배출가스량이 적어 환경적으로 큰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차종분류기준을 중량
기준으로 조정하고 경유승용차 보급과 연계하여 출고금지 유보 필요(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
사)

o 7.1부터 생산금지될 경우 부품업계 타격이 크며 인력 감축에 따른 노사문제 야기 됨. 또한 해
당 차종은 미국, 유럽에서 호평 받는 수출차종인데 내수기반 없으면 수출 지장 초래(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고문수 상무)

o 생산중단 문제는 화급히 해결해야될 사안임. 지연되면 소비자, 생산업체, 부품업계에 타격이
크며, 수출경쟁력 확보위해 내수기반 필요(서울경제신문 고진갑 차장)

o 전세계 다목적차의 기준이 프레임 없는 모노코크타입 인데 환경부만 프레임과 4륜구동을 동시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목적차에 대한 기준의 조속개정 필요(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전무)

□ 유보적 입장(한겨레)

o RV 경유차가 민원문제로서만 다루어져서는 곤란(한겨레 조홍섭 부장)

□ 일부차종 규제완화 반대(장세균 보좌관)

o 기아자동차의 카렌스의 경우 2년전에 법령이 개정된후 생산한 차종으로 업계에서 떼만 쓴다고
규제완화 하는 것은 안됨(국회 박양수 의원실 장세균 보좌관)

□ 규제완화 반대(환경정의시민연대)

o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문제를 외면하면서 업계의 이윤을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
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환경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정부정책에 순응해온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됨(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처장)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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