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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종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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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

Ⅰ.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1.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 하천의 용수목적, 보전 생태계 등에 맞는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
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이하가 되도록 관리
하는 제도

2. 도입의 필요성

□ 하천의 허용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
의 양적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
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농도 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
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
제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Ⅱ.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체계

1. 한강수계 임의제 총량관리제

□ 지자체가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여부를 임의 결정하나 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
티브 제공

ㅇ 환경정책기본법 :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건축물, 축산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 대
한 입지제한규정을 적용 배제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 학교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 배제

□ 시·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고시제1999-143호)」에 따
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ㅇ 대상물질 : BOD로 하되 필요시 질소, 인 등을 추가지정

ㅇ 목표수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고시된 수역별 목표수질

※ 수질이 현저히 악화되어 고시된 목표수질이 달성이 곤란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목표수질 재설정

ㅇ 오염총량관리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삭감계획을 수립

ㅇ 이행 확인를 위해서 승인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평가보고
서를 한강유역청에 매년 보고 의무화

2. 낙동강, 금강, 영산강특별법안의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 해당 수계 전지역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ㅇ 낙동강수계는 법공포한 날로부터 광역시급은 2년이내, 시급은 3년이내, 군급은 4년이내
에 의무적으로 실시

ㅇ 금강, 영산강수계는 법공포한 날로부터 대청·주암호 유역 시군지역은 3년6개월이내 시
행하고 기타 군지역은 7년이내 시행

□ 목표수질 설정 및 기본방침 수립

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연구반에서 마련한 하천구간별 목표수
질 설정안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을 고시

※ 낙동강수계는 물이용조사단에서 목표수질설정안 기마련

ㅇ 환경부 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지자체별 허용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총량관리 목표 등을 정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는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총량 산정, 연차적 삭감계획 수립

–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추가 배출량 및 삭감계획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시

–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사업장별로 할당

□ 이행 확인 및 이행 수단

ㅇ 시·군은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청 및 수계관리위원회
에 보고

ㅇ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유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

ㅇ 허가의 제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허가,
배출시설허가 등을 제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추진 현황

<한강 수계>

□ 한강법제정 및「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고시(‘99.9.15)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연구 용역사업실시(KEI:’99.3∼’00.1.31)하여 마련

□ 광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이 총량관리제 도입 준비중

광주군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99.12∼`01.4 KEI 1.9억원)을 완료하고 승인신
청전 우리부의 기술 검토를 받고 보완중

양평군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중(‘00.12∼’02.4 KEI 2억원)

남양주시 :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중(‘01.8∼’02.12,KEI 2.2억원)

용인시 :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중(‘01.9∼’03.12,KEI 1.9억원)

이천시 : ’02년 8월경 용역발주 예정

<낙동강 수계>

□ 낙동강대책 후속으로 물이용조사단내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하고 하천구간별 목
표수질 등에 대한 연구·조사(‘00.2.18∼’01.1.16)

< 조 사 단 조 사 결 과 요 지>

◇ 낙동강대책 시행시 2005년의 수질이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값을 초과하는
지역은 배출부하량을 감축토록, 그 보다 좋은 지역은 배출부하량을 일부 추
가 허용토록 한다는 원칙하에 40개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설정방안을 제시

– 목표수질 설정방안 : 붙임3

◇ BOD외에 총인(T-P)도 오염총량관리대상으로 하되 BOD보다 3년 늦추어 시
행, 그 중간단계로 낙동강대책의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을 1ppm으로 강화

□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행

<영산강, 금강 수계>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영산강·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Ⅴ. 향후 추진계획

<공통 사항>

□ 과학적인 오염원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ㅇ 오염원자료의 실시간 자동경신체계(Real Time Updating)구축 추진

– 행자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00.11∼`02.12)에 수질오염원 조사체계
를 반영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오염원의 실시간 확인·자동수집체계 구축

□ 오염총량관리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행정정보화 사업 완료후)

ㅇ 낙동강수계부터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4대강 전체로 확대

<한강 수계>

□ 광주군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요청시 국립환경연구원의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차
질없이 승인 조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 낙동강법 제정 공포시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의 목표수질설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목표수질 설정 추진(법시행후)

□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 시달(법시행후)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방침,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방법에 대한 교육 실

□ 시·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수립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추진

□ 시·군에서 시행계획 수립

ㅇ 광역시는 기본계획수립시 시행계획을 동시 수립

— 아래의 붙임자료는 원문파일을 참고하세요 —

<붙임1>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붙임 2> 오염총량관리제의 외국사례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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