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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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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하라

국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이대로 가면 파리협정 목표 3배 이상 초과

분석기관, 1.5℃ 맞추려면 한국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권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라.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20일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기존 분석 결과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한다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2.5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수명보다 훨씬 앞당겨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는 3.17배로 더욱 벌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발전 퇴출은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조기사망 감소를 비롯한 공중보건 증진과 에너지 전환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보령3∙4호기에 대해 추진 중인 20년의 수명연장을 비롯해 모든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투자 중단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향후 10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과 함께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 당장 급격히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허용한다면, 수십 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되는 잠금 효과(lock-in)뿐 아니라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7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1] Climate Analytics,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탈석탄화 경로 연구 보고서(2020.2)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이지언

이지언

기후·에너지 활동가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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