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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감량․재활용 운동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 1회용품없는 세상을 위하여

1회용품없는 세상을 위하여
For A World Without Disposable Goods

박병규․청소행정과 1회용품 담당
bbg44@hanmail.net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만 지키더라도 생활 속의 모든 규제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일상 생활이 기초질서가 와해된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 봅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고도성장의 결과로 지구는 더욱더 황폐화 되어가고 그 속 우리
는 생명을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욱 더 편한 문명을 발전시키려다 지구는 황폐
화 되어가고 숨쉬기 어려운 이 시점에 와서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환경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제 우리가 지구환경을 살리려는 관심과 의지로
기본적인 질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가 “1회용품 사용규제”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환경
을 살리려는 의식전환점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전국의 1회용품 사용량은 하루 1,035톤이며 한해 3십8만톤 이라는 엄청
난 량이 사용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4천억원이 낭비가 되며 쓰레기 처리비용
만 1,00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신적 환경피해의 경제비용은 수 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1회용품중 합성수지 용기 제품의 폐기 처리는 전량 소각 내지 매립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소각할 시 다이옥신, 환경호르몬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생성되며 매립시 몇 백년이상 썩
지 않으며 토양, 수질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므로 인해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
다. 저는 그래서 1회용품에 대한 규제정책은 꼭 필요한 환경의 기본 정책이라 자신합니다.

1.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결과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99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결과를 나열 해드
리면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6,170개소 중 위반업소가 1,390개소이며, 이에 대한 조치로는 권고조치
480개소, 이행명령 905개소, 전국 최초 과태료부과 및 위반사업장 27개소에 1천8백5십 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1회용품 위반 별로 분류하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위반 8개소에 7백만원 부과, 1회
용 합성수지 컵 사용위반 3개소에 2백3십만원 부과, 1회용 종이 컵 사용위반 11개소에 5백7십만
원 부과, 1회용 합성수지 봉투 무상제공 위반 5개소에 1백5십만원 부과함으로 인해 1회용품 규
제정책이 우선적으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57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홍보 및 강
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난 이후에는 종이 도시락 용기로 사용하는 업소가 227개소, 다회용 용
기 사용업소 42개소, 랩 또는 호일 포장으로 사용하는 업소 203개소, 나무포장 사용업소(일명:
우시이다)61개소, 금속박 용기 사용업소수가 39개소로, 572개 업소 모두가 합성수지 용기를 대
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합성수지도시락용기에 대한 몇 가지 수범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관내 부
곡동에 소재한 한신아파트단지 내 상가 식품부에서는 지도점검 이행 후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치 않고 친 환경 종이 도시락 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고객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
고 있습니다.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 등 인체에도 유해하지만, 종이도시락은 천연 펄프로서 재활용품 중 종이
류로 분리 배출이 가능함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매장에서도 합성수지용기 사용 때 보다 판매율이 더욱 신장된 사례 대형매장
및 재래식 시장에서도 친환경 종이 도시락 용기류 사용 아니면 다회용으로 사용하고 1회용 합성
수지 도시락 용기류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제과점 위반업소에 과태료부과 후 제
과점 160개소에서는 샌드위치, 햄버거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제
과협회에서 홍보 실천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2. 1회용 봉투 유상판매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중 제일 어려운 부분은 1회용 봉투, 쇼핑백 유상판매에 대한 건입니다.
현행법상 “10평 이상 판매매장에 대하여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판매를 하여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례로 10평 미만 판매장에서는 봉투를 무상 지급하여도 규제가 되지 않아 인접한 10평이 갓
넘은 판매매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화슈퍼의 경우 “다른
점포에서는 봉투를 무상으로 주는데 왜 여기에서는 유별나게 봉투 값을 받느냐”며 주민들이 불
평을 제기하여 판매매장의 매출이 떨어져서 시에 항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설득
한 끝에 점포주가 자구책으로 봉투판매 대금을 불우이웃 돕기 한다며 안내 게시대를 설치하여
이제는 주위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으로 “1회용품의 사용규제”의 의의를 인식하여 매출도 정
상적으로 돌아왔고, 매월 봉투판매대금 1만 여 원과 가게에서 판매하는 라면상자를 덤으로 가지
고 고아원에 기탁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소재한 지성문구사 점포는
약 5평 정도의 규모로서도 봉투를 유상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2만 여 원을 관
내 소재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내고있습니다.
또한 봉투무상지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재래시장에 있는 할인마트 사장님은 과태료통지서 및
납부서를 안내 게시대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며 봉투를 판매하고 계신데 그 모습
을 볼 때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협조 홍보로 인하여 관내에 소재한 대형매장 엘지마트, 아름마트에서는 장바구니 판
매코너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정농협 매장에서는 장바구니를 1,000원에 대여
하여 주고 있고 장바구니나, 봉투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패스트푸드점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운영하고있는 패스트푸드점의 사례로 각 패스트푸드점에 전국 최초 99년
3월경 행정처분 하여 맥도날드에서는 합성수지 용기, 컵을 사용치 않으며 모든 컵을 친환경제품
인 종이컵으로 대체 사용하면서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250여 개 소에 파급시킨 사례가 있고 KFC에서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거의
100%로 회수하고 있으며 종이컵에도 ‘1회용품을 줄입시다’ 라는 홍보는 물론 전직원들 가슴
에 1회용 홍보 뺏지를 부착하고 고객들에게 홍보 및 실천하여 금정구를 선두로 전국 200여 개
소 체인점에 모두 실천 파급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체인 500여개소 체인점을 가지고있는 아이스크림점 베스킨라빈스에도 행정조치로 컵회수
대 설치 및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거의 100%로 회수하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관내에 소재한 롯데리아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스푼을 사용치 않으며 KFC도 매
장 내에서는 콘샐러드 합성수지 용기를 스텐용기로 대체하고, 배스킨라빈스 매장내에서는 1회
용 합성수지 스푼 대체용으로 스텐 스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식당 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커피자판기는 약 300여 개로서 단속 후 이중 200여개
소는 컵 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한 종이컵을 전량 모아서 관내 소재한 동신제지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년간 모아지는 종이컵은 약 3톤 정도(1회용 종이 컵 38개로 화장지
(35m) 1롤 생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50여 개소는 다회용 스텐컵, 유리컵으로 대체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전국체인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편의점으로서 엘지25시, 시스페이스, 세븐일레븐, 훼미리마
트, 데이마트등 편의점에서는 1회용 컵 라면 시식 시 사용하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스텐 젓가락
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하여 전국에 파급한 효과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1회용품에 대하여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인해 정착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 “ 1회용품 사용규제”는 황폐화되어 가는 병든 지구를 살리 수 있는 계기의 시발점이
라 생각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의 의의를 심어주었을 때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장바구니 생활
화 등 대국민 환경의식 전환점으로 승화 시켜야 할 환경 개혁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맑은 공기와 호흡 할 수 있는 그날을 우
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환경의 기초질서 운동이며 모태(母胎)인 것입니
다.

자료제공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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