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활환경 관련자료

대기오염저감대책

대기오염저감대책

















(1) 자동차 공해실태 및
현황


자동차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의 85%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어 대기오염원이 산업체ㆍ난방에서 자동차로 변화되
었고, 이로 인하여 대기중의 질소산화물(NOx)
및 오존(O3)농도가 증가추세에 있어 여름철에는 오존경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22%를
차지하고 이중 시내버스, 청소차 등 대형 경유자동차가 먼지(매연)를 많이 배출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저공해 대책이
요구된다.

(가) 자동차 증가추세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로 매년 1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자동차는 1965년에는 4만여대에 불과하던 자동차가 1997년에
는 1,000만대를 초과하여
30여년만에 25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1,206만대이고 이중 약 45%에 해
당하는 538만대가 서울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좁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더불어 21%의 차량
이 집중되어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대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전국 및 서울의 자동차 증가추이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1993

구분

전 국

41,511

129,371

200,521

527.729

1,113,430

3,394,803

5,230,894

6,274,008

서 울

16,624

60,442

85,407

206,778

445,807

1,193,633

1,569,390

1,750,88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7,404,347

8,468,901

9,553,092

10,413,427

10,469,599

11,164,319

12,059,861

1,932,233

2,043,458

2,168,182

2,248,567

2,198,619

2,297,726

2,440,992

(나) 사용연료별 자동차비율

2000년
말 현재
경유차 보유율은 22%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편인데 이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상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저렴(2.4:1)하고 열효율이 휘발유차보다 우수한데 원인이 있다. 외국의 경유차보유
율은 미국이 3%, 일본이 13%,
독일이 18%수준이나 엔진 및 매연저감 기술개발이 향상될 경우 경제적 이점이 있
어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의 차종별 현황


(단위:천대)


































구 분

’88

’90

’92

’93

’94

’95


779

1,194

1,562

1,750

1,932

2,043

경 유 차 량

232

311

385

404

433

459

휘발유·가스차량

547

883

1,177

1,36

1,499

1,590




























’96

’97

’98

’99

2000

2,168

2,249

2,199

2,297

2,441

473

481

471

501

542

1,695

1,768

1,728

1,796

1,899


(다) 발생원별 오염물질 배출량(’99)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8천톤으로서 총 대기오염물질
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라) 자동차
사용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99)


자동차
오염물질배출량(278천톤)중 경유차가36.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질소산화물은
67.7%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










(마)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처리기술


휘발유자동차와 LPG자동
차는 1987.7부터
삼원촉매장치부착(800cc이상)을 의무화하여 NOx, CO, HC를 N2, CO2, H2O로 저공해
화시키므로써
배출오염물질을 74∼91%까지 저감하고 있으며, 휘발유 엔진기술의 경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경유 자동차는
외국의 경우 경유차 보유비율이 적고 엔진 기술수준이 높아 오염물질 저감장치개발
에 적극적이지 않아 매연여과장치 등 오염물질
저감기술이 초기개발 단계이며 국내의 경우는 엔진기술수준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5
∼10년정도 뒤져있고 저공해 기술개발이
미진하여 오염물질저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삼원촉매장치 부착에 따른 승용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율

(단위 : g/km)

















구 분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부 착 전

1.51

3.35

31.71

부 착 후 (저감율)

0.40 (74%)

0.40 (88%)

2.73 (91%)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

경유
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등 3.5톤이상의 중량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
고 저공해 엔진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는 1996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
고 , 2002년부터는 중량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데 경유사용대형차의 경우 매연은 ’96년
도 30%이하에서, ’98년도 25%이하로,
질소산화물은 ’98년도 9.0g/kwh이하에서 2000년도는 6.0g/kwh이하로
강화되었다.

경자동차(800cc이하)는 촉매장치 부착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와 국민차 보급확대시 차량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삼원촉매장치등 오염물질저감장치가 미부착되어 출고되므로써 오염물질
을 많이 배출하였으나,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토록 ‘98.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
칙을 개정하여 경자동차에도 삼원촉매장치,
전자연료분사장치등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저감에 상당
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추진


저공해자동차란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
는 저공해/청정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군을 통칭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청정연료자동
차 또는 기존 가솔린/디젤을 대체한다는 의미인
대체연료자동차는 모두 비슷한 개념이며, 저공해연료는 LPG, 천연가스, 에탄올, 메
탄올, 전기, 수소등이 있는데 유럽등
대부분 국가에서 위와같은 연료를 저공해차량군으로 분류하여 각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현재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차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
되고 있는 LPG차량을 비롯하여
천연가스자동차(NGV-Natural Gas Vehicles), 알콜자동차, 전기자동차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내 여건상
보급기반조성이 용이하고 실용화가 가능한 LPG차, NGV를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코
자 한다.
이와같은 저공해차는 주로
경유차의 대체를 위한 것이며, 휘발유차는 이미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1987년 7
월 1일부터 삼원촉매장치(Three
way catalytic converter)를 부착, 저공해시켜 보급한 이래 1999.12월말 현재 전
체 승용차의
99%까지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보급되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추세(승용차)

(단위:천대)
































구 분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7

2000

전체승용차
저공해차

844
75

2,075
1,468

2,770
2,216

3,378
3,024

4,120
3,832

4,940
4,876

7,586
7,507

10,466
10,466

비 율(%)

9

71

80

90

93

99

99

100

1) 소형 경유차량의 연료를 LPG로 전환

소형 경유차량을 LPG로 전환할 경우 NOx 및 먼지저감(NOx 약 50%, 먼
지 100%)에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LPG차 엔진성능이 외국에 비해 낮아 CO와 HC의 배출은 오히려 증가되
므로, 단기적인 경유차
공해저감대책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CO2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기대책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고 충전소 확대등에 문제가 있어
운행거리가 짧고 일정한 지역 운행차량위주(특히 공공기관차량)로 보급을 한정적으
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천연가스 자동차(NGV)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는 1990년대 들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초
저공해 자동차로
메탄(CH4)이 주성분이며 연료저장방법에 따라 압축천연가스(CNG)차, 액화천연가스
(LNG)차로 구분되나 현재CNG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천연가스자동차는 경유, 휘발유등 기존차량에 비하여 매연, 질
소산화물등 오염물질 배출이 절반 수준이고,
CO2배출량도 기존차량보다 20%적어 지구 온난화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세계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규제 대응에
용이하다.

1960년대 실용화되었으나 값싼 석유류에 밀려 보급이 중단되었다
가 1980년대 석유파동이후 석유대체
및 대기환경문제로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태리등 천연가스 산출국에서 실용화하
여 세계적으로 22개국 이상에서 120만대이상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매연규제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 미국에서 ’98이후 초저공해
차 판매를 의무화함에 따라 환경부,
과학기술처등에서 G-7프로젝트등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자동차 제작사, 부품회사 등
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상업화가
가능한 단계에 있으며, 대우자동차는 ’90년부터 씨에로를, 현대자동차는 엑센트
를,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 전소엔진을
개발하였고, 버스는 대우중공업 및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여 ‘98.7 인천과 안산에
서 4대가 시범 운행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는 저공해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충전소 등 보급기반시설
을 구축하고, 보급에 필요한
고압가스관리법등 관련법령 및 제도의 재 개정을 추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0년
말 51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는 대도시의 시내
버스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다) 고출력 시내버스 보급확대


서울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출퇴근시 유
동인구가 많아 과승이 필연적이고 이로 인한
출력부족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매연과다발생과 함께 차량의 조기 노후화를 초래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1991년부터 도시형 시내버스의 엔진출력을 185마력에서 230마력으로 높인 고출력
시내버스를 보급하기 시작하여 2000년
12월말 현재 85%인 7,235대(총 8,551대)를 보급하였는데 2002년까지 보급완료할
계획이다.


연도별 수송분담율 현황

전망













































구 분

1980

1985

1991

1995

1996

1997

2000

2002

버 스

66.0

58.0

41.4

36.7

34.9

29.5

28.3

26.8

지하철

7.0

14.0

21.2

29.8

34.1

30.8

35.3

37.8

택시

19.0

16.5

12.6

10.7

8.2

10.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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