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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개선정책토론회 – 자동차 공해를 재판하는 대기오염소송의 도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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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_자동차 공해를 재판하는 대기오염소송의 도달점과 과제.hwp

자동차 공해를 재판하는 대기오염소송의 도달점과 과제
– 동경대기오염공해 소송에 요구되어 지는 것

자료목차

1. 서문
2. 아마가사키・나고야 판결의 의의
3. 전진의 요인 – 과학적 지식의 진보
4. 전진의 요인 -니시요도가와・가와사키의 승리, 화해
5. 전진의 요인 – 동경도의 대응
6. 금후의 과제 – 도로건설 재평가
7. 금후의 과제 – 피해자의 구제
8. 동경대기소송재판이 해결의 열쇠

글 : 니시무라 다카오 (가와사키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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