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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Zero Waste(쓰레기를 없애자)…
환경운동가들-더 이상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쓰레기를 줄이고 없애는 것을 원하자
Jim Motavalli

10월 18일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주지사인 미네소타의 제시 벤추라는 세인트에 있는 레디슨
강변 앞에 있었다. 파울과 waste stream(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새로
운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의 말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소니전자는 구식이 된 제품
들을 보상해주고 그 제품을 재활용하여 다시 사용하는 계획에 투자해왔다고 한다.

비록 미네소타는 매사추세스처럼 TV나 컴퓨터의 모니터(CRTs)를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그것을 매립할 수 있지만, 현 환경조언 사무소의 토니 헤인얼트는 낡은 전자제품을 waste
stream의 범주 밖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CRTs는 국내 waste stream을 이
끄는 가장 큰 자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 회로판 이라고 주장한다. 1년 프로그램이 끝난 작년
한해를 보면 미네소타에서는 수집하고 재활용된 전자제품이 거의 600톤에 달한다고 한다.

소니사의 2001년 내에 서로 다른 다섯 국가로 확장하겠다는 계획 중 미국은 첫 번째 국가이
다. 사업가의 확장된 책임(EPR)을 보면, 공장 책임자가 그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직접 책임지
는 확실한 법률을 제정하게 만드는 유럽과 거의 비슷하다. 소니의 환경운동가 초청 모임에서 환
경운동가들은 소니의 zero waste를 위한 국가적 개발 움직임을 보고 일단 성공이라는 결정을 내
렸다. 소니는 쓰레기를 없앴다기 보다 쓰레기 처리에 앞서 자원을 축소하고 낭비하지 않는데 목
표를 뒀다.

재활용은 미국에서 활발히 일고있는 환경운동(매일 10억 개를 재활용하고 있다)이지만 반면에
많은 지역에서는 어렵게 시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활용의 비율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1994년에 플라스틱 소다수병의 53%가 재활용된 것이 가장 높은 수치였고, 1998년엔 단지 35.6%만
이 재활용되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이 zero waste에 자신 있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단지 waste stream의 감소가 모든 사람들을 관심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재활용의 부담을 줄여줘
서 기업에 엄청난 이득이 생기게 만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소니사의 회장과 계획 사무국장
인 후지오 니시다는 그가 아래와 같이 발표할 때 이미 예견했었다. “재사용과 재활용 제품은 비
용을 절감하고 소중한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어 소니사의 미래를 돕는다 이것이 윈-윈 전략이
다.”

“우리의 2000년 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의 Zero Waste 고문인 게리 리스가 물었
다. “35% ∼5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재활용을 멈추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와 소
각장을 건설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거대한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배제해야 합니까?”

A Powerful Push(강력한 확장)

개념을 보면 쓰레기 없애기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한다. Boulder의 행정적 지
도자인 에릭 롬바디는 콜로라도의 Eco-Cycle 재활용 프로그램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에 국제 재활용 연합(법인 단체)이 주체가 되었던 게시판 토론이 붐을 일
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룹의 반이 유럽의 EPR을 찬성하고 반은 반대한다.” 롬바디에 의
하면 “우리는 생산품의 25%가 재활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
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연합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
한 더 큰 확장을 할 수 없을 거란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 서민들의 재활용 네트워크(GRRN)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미국의 zero waste
운동의 창시가 되었다. “우리는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다.” 롬바디는 말한다.
그리고 그 확장은 꼭 GRRN에서 해야 한다고. 그 그룹의 국제적 코디네이터인 빌 시핸은 네트워크
를 확장시키고 코카-콜라에서 효과적인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다-1990년에 25%를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수병을 사용하였고 고객들은 그것들을 그냥 버렸다. 그러나 코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병중 10%를 재활용하였고 1/4인 2.5%는 새로 만들었다.

코크와 펩시에 대해 Walden Asset Management와 As You Sow Foundation이 포함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그룹의 투자자들이 압박했다. 주주들은 지난 11월 회사들이 음료수 병을 25% 재활용해
야 할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수 용기의 80%를 재활용 할 수 있게 재활용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
야 한다고 결정했다.(현재 매립되고 있는 양의 2/3 수준이다.)

“Zero waste 는 우리가 안전하게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에 대한 특정 부분의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 시핸에 의하면 “zero waste의 모든 부분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일부 공공 사무
실에서는 계획을 가질 것이고 그 계획을 모두 모아 zero waste를 시작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1998년 고체 쓰레기에 관한 zero waste 계획을 채택하여 “쓰레기를 모으자”를 모토로 내세운
도시는 시애틀이다. “이 원리는 쓰레기 대산 재활용 자원을 남기는 것이다.” 시애틀이 결정한 것
을 보면 “쓰레기를 없애고 재활용해서 자연을 보존하기, 직장에서는 버리는 것을 줄이고 쓰레기
를 새롭게 재활용하기, 새롭게 만드는 물건과 상품들은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사용 후에 단지
쓰레기밖에 안돼는 물건과 재료들은 만들지 않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카보로와 북부 캘리포니
아가 zero waste를 채택했다.

고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증대되고, 종래의 재활용 방법 또한 근본원칙이나 사회성
없이 기준이 더 넓게 변해가고 있다. “시애틀과 미니폴리스처럼 정치 문화 역사를 함께 하는 지
역사회에서는 재활용을 더 많은 품목으로 늘릴 수 있고, 상한선이 80%에 가깝게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시핸에 의하면 “매우 힘들 것이고, 근본적인 장애물은 공장주들의 책임 회피와
재활용을 위한 보조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위한 복지사업”의 기사를 보면 GRRN이 세금과 재활용자원과 함께 경쟁하고있는 임
업, 석유산업, 광업 이 세 가지 산업의 이득을 위한 보조금을 낭비한 사실을 문서화했다고 한
다. 시핸에 의하면 “로켓 연구 과학자들도 경쟁적으로 장점이 없는 미개척자원을 위해 공공보조
금이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

Europe Leads(유럽의 실태)

1996년 “확장된 산업의 책임”이라는 명목아래 미국의 사업가들이 고수하는 지원 가능한 개발
사업 회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확장된 사업가의 책임이 대부분 법으로 정해지는 유럽에선 우선
순위가 다르게 결정된다. 두 가지 개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차이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러 가
는 길의 폭만큼이나 크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쓰레기는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동 책임
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책임을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있다고 간주한다.

몇 가지 경우를 더 보면 미네소타의 소니사처럼 자발적인 경우의 효과는 유럽에서의 강제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의 효과와 다르다. 소니사의 환경,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회장 마크 스
몰에 의하면 “유럽의 프로그램은 실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
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문제와 사업능력 두 가지를 같이 증진시킨다.” 국내 소니사의 기록을 보
면 지난 12월 환경 운동가들의 모니터 내용을 적은 기자들에 의해 비밀이 새나가는 바람에 전자
산업의 재활용 법안 통과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1년 독일에서 포장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때 그것은 마치 미지의 섬에 추락하는 결과를 낳
았다. 베티 피쉬베인이 말하는 그 법은 INFORM 주식회사 그룹을 근거로 뉴욕 상원에서 만든 것
을 옮긴 것으로 그 내용은 “수집하거나 분리수거 재활용하여 포장할 시에는 지방자치 정부가 개
인 사업장에 그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적인 정책은 “오늘날 세계에 재활
용에 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에서 매립된 쓰레기중 포장 쓰레기는 무게로 따지면 세배, 부피로 따지면 절반 정도이고
비록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 포장 쓰레기가 쓰레기 중
에서 첫째 부류에 속하는 이유인 것이다. 독일의 매립공간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많은 유럽의 국
가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세워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정책적으로도 잘 맞
아야 한다.

포장 법안을 보면 하청업자에 의해 포장이 맡겨지고 돌려 받게 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미국
의 10개 주에서 병값을 지불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장에서의 재활용 프로그램
디자인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중시스템(DSD)을 고안한 독일의 기업에서는 독일
가정에서의 포장 쓰레기를 금지하는 것을 두 번째로 덧붙이고 있다. 포장으로 인해 생긴 현재 유
명한 “Green Dot(녹색점)”로고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수집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피쉬베인이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오염방지책을 보면 Green Dot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포
장 소비가 백만 톤 정도 줄었다고 한다. 점점 더 높아지는 비용을 줄여보고자 공장주들은 포장
을 줄이고, 박스 안에 박스처럼 불필요한 포장을 없앴으며, 생산품의 시장경쟁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서 포장이 13% 증가한 것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Green Dot 프로그램이 성공한 반면에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비판한다. 그 이유는 corporate
sector 와 기업에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기 때문이다. 매매사업 그룹인 포장
과 환경을 위한 유럽의 기관은 “포장 쓰레기는 마치 점점 커지는 산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건
정말 “전설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초기에는 그것이 재활용 시스템의 기반이 되어 독일의 쓰레
기들이 재활용 될 것이란 점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Green Dot는 단지 국내의 문제를
수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들은 국내의 재활용 수용량을 더 확장하
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Green Dot는 1994년 포장문제가 덜 심각한 유럽 연합의 15개 국가로 퍼져나갔으며,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변화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4,500개 기업에서 매년 50톤 이상의 포장물을 재활용하
며, 환경 문제 대행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Green Dot의 변화는 폴란드, 헝가리, 한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1997년 이래로 EPR(확장된 사업자의 책임)
법을 적용하고 있고, 2001년에는 포장쓰레기의 82%정도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고 있으며, 포장을
만든 곳에서 6%를 보상해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포장쓰레기
는 “위험한 쓰레기”라는 라벨을 붙이는 법을 제정했다.

Zero waste가 1999년 쓰레기 축소를 위해 국제 조종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한 국제회의 장
소이었던 뉴질랜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zero waste 관심은 대단하다. 2000년 중
반에 25개의 프로젝트에 의한 10번의 회의를 주최하고 각 회의마다 비용이 25,000달러가 쓰였
다. 신용 대리인 워렌 스노우에 따르면 쓰레기 축소는 뉴질랜드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고 한다. 한 가지 뚜렷한 점은 매년 매립되고 있는 양이 10,000톤에서 3,500톤으로 줄고 있다는
것과 11월까지는 도시 쓰레기의 80%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오클랜드에
서는 2000년 후반에 zero waste의 상황이 그들이 전제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한 예로 웨
어하우스의 신발 매매인들은 waste stream이 15% 감소할 때까지 재료 공급자들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노우에 의하면 “뉴
질랜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를 한 나라이고, 최초로 국제 비핵 정책과 비쓰레기 정
책을 시행한 국가이다.”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재활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9년 공장에
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구장치, 비품 등의 재활용을 법으로 지정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7년 이래로 냉장고를 재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기구장치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고 있
다. 1999년에 만들어진 노르웨이의 프로그램은 매우 기대치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법은 매년 많은 전자 제품을 재활용하게 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또한 end-of-life vehicles(ELVs)(생에 마지막 자동차)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
고 2005년까지 재활용비율을 80%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쉬베인은 자
동차 주인들이 그들의 자동차가 합법적으로 재활용되므로 “등록 취소된 면허증”이라 하더라고 갖
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A Long Way to Go(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험난한 길)
누군가 국제적 성공에 관한 목록을 읽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배제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곧 바뀔 것이며 미국의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미국의 waste
stream을 감소시키는 어마어마한 작업에 이용될 것이다. 현 미국은 세계 오염에 단지 5%만을 차
지하며 그것의 25%를 재사용하고 있다. 1997년 미국은 4조 3천억 파운드의 쓰레기 또는 모든 성
인 남, 여와 아이들이 1600파운드를 버렸었다. “2000년 미국의 쓰레기와 재활용”이란 GRRN의 기
사를 보면 1990년과 1997년 플라스틱 포장이, 재활용되어 다시 사용된 플라스틱 보다 무게면 에
서 5배가 증가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업 생태학의 작가 파울 하킨에 의하면 미국이 평균 생산
하는 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94%는 제품에 쓰이기도 전에 버려진다고 한다.

이처럼 재활용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워싱턴의 브렌다 플랫은
(자체 신용을 위해 규칙을 만드는) 해결책은 쓰레기 문제에 관련된 생각을 멈추고 쓰레기로부터
돈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등
급을 나눠 문서로 기록했다.” 그녀의 말이다. “시애틀과 샌 존스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65%의 감
소를 성공했다.”

해결책 중 하나는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제 재활용 연합 정책 그룹 위원장 피터 앤더슨
은 미국의 waste stream의 15%는 음식물이고 나머지 35%는 튀김 기름에 절은 햄버거 포장지와 같
이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비료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매립지에서
건조된 쓰레기와 이것들을 분리하면 zero waste의 절반은 이룬 셈이다”

플랫은 동의한다. “waste stream 범주 밖의 유기물을 얻을 수 있다. And that doesn’t mean
just leaves in the fall, but yard clippings year ’round.(그리고 그것은 단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년의 한 야드를 도려낸 것을 의미한다????? -속담 같은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단지 신문과 병, 캔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waste stream의 15% 밖에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는 “당신이 버린 만큼 지불하기”란 공통된 규칙을 만들어 쓰레기 가격
을 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 스스로가 절약하고 있다. 그녀는 재활용 개념 전체로 볼 때 결
국엔 zero waste가 아니라 임시방편 밖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한다.

자원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플랫은 재활용 비율이 50%에서 60%는 너
무 힘든 수치이지만 자원에서 낭비하는 것, 즉, 쓰레기를 줄이면 실제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했고, 쓰레기 수거를 줄였으며, 개인적으로
재활용을 하여 더 이상 이중으로 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플랫은 기사에서 매립이나 소각
보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10배 가량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
다.

몇몇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요구가 합쳐져서 “축소, 재사용, 재활용”이란 문구를 만들었
다. 재활용 재사용 옹호자 중에 한사람인 게리 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
다. 그의 아이디어는 재활용, 퇴비로 만들기, 재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중앙 집결지를 만들
어 제조와 소매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지역의 기능은 쓰레기의 가치에 따라 즉시
재사용이 가능 할 수 있고, 버려진 상품들을 매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에서는 공동으로 관
리, 공간 확보, 장비 제조, 유지 및 비싼 광고까지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는 철 파이프 제조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저장장치 뿐만 아니라 빌딩 재
료, 하드웨어, 예술품, 미디어 장비 같은 Urban Ore(재생 원료로서의 폐기물) 에 관련해 데모 시
위를 하여 2.2에이커를 변환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Urban Ore는 재건축하고, 낡은 컴퓨터를 업
그레이드하고 재활용된 유리와 작은 철 조각으로부터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통신 관련 산
업에도 해당되길 바라고 있다.

“오늘날 매우 쓸모 없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리스는 말한다. “모든 시스템에 Urban Ore를
기본으로 삼는다면 같은 재활용자원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100배 더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은 이타주의가 아니다” 리스는 제록스(“Xero Waste라 불리는”)와 핏저 포도원, 휴렛 팩커드에서
이미 벌써 사용하고 있는 zero waste의 시초를 열거했다. 아래에 그와 같이 산업적으로 zero
waste를 따르는 사람들의 예가 있다.

·오리곤 – 엡손 프린터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재료의 90%를 재활용하고 있고 쓰레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단지 매립되는 양은 10%이다)

·캘리포니아의 핏저 포도원은 지난 7년동안 쓰레기 유출량을 93.4%만큼 감소시키고 2009년까
지 zero waste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포도밭에 12입방야드 분량의 코르크를
퇴비로 주고, 10,000톤의 포도씨를 뿌린다.

·캘리포니아 푸른 호수의 Mad River Brewery에서는 주당 90갤론의 쓰레기통 두통을 채울 만큼
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그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하고 있다. 1998년에
맥주회사의 쓰레기 감축 노력으로 35,000달러 이상을 절약하였다. 회사는 6 pack 용기들을 수거
하고,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활용 가능한 쇼핑백으로 재 제작하여 배포했다.

·미네소타 에든 프레이리에 있는 필스버리 제빵회사는 쓰레기의 96%를 줄이고 100% 감소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1999년 종이를 재활용함으로써 200,000그루의 나무를 살
리고, 82백만 갤론의 물과 48백만kw의 전기를 절약하였다. 필스버리는 선적 팔레트를 임대하거
나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내용물을 담는 상자를 재활용하여 그 비율을 50%까지 증
가 시켰다.

·뉴욕의 로체스터에 본사가 있는 제록스는 Waste-Free Factory(비 쓰레기 사무실)를 목표로
채택했다. 아직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1998년 회사의 세계적 재활용률이 88%에 달하여 45
백만 달러를 절약하였다.

여기엔 수십 개의 더 많은 예가 있다. 콜로라도 그릴리의 로웰 바울 다이어리는 돌려주면 돈
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채워 쓸 수 있는 병에 우유를 담아 판매했다. 조지아 달튼의 카페트 제작
자인 콜린스 & 에이크먼은 1998년 사실상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하는 한편, 300%만큼 생
산량을 증가시켰다.(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리지 않고)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의 컴퓨터 소프트웨
어 사업자인 암달사는 1990년 이래로 쓰레기의 90%를 재활용하는데 성공했다.

주의회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더 쉽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매사추세스에서 제
정한 처리 금지법은 매립지에 더 이상 CRTs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뉴저지 또한 이러한 금지
법을 고려중이다.) 2010년까지 매사추세스는 주 전체의 70%만큼의 시의 고체 쓰레기를 감소시킬
예정이다. 23개주는 쓰레기 매립지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부분에 대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
지하였다. 32개주는 타이어를 매립하는 것을 거부하고, 16개주는 큰 가전 제품을 금지하였다. 캘
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는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면 모두 금지하였다. Zero Waste America
(ZWA)에 의하면 “재활용의 목표는 쓰레기 처리의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매립이나 소각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ZWA의 펜실베니아 지부 설립자이며 관리자인 린 랜드스는 처분(매립이나 소각) 금지의 활발한
지지자이고, 그녀는 만일 연방정부에서 시행한다면 더 이상 금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
한다. 랜드스는 환경 보호청(EPA)을 모든 주들이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계
획을 전개시키도록 요구한 1976년 고체 쓰레기 처분법 시행의 실패를 이유로 비난했다. 1980년
이 최종기한이었으나 많은 주들이 계획을 만들지 못했다. 그 법은 레이건 내각이 재정지원을 그
만둔 1987년 이후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랜드스는 재정 없이 그 법을 효력 있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EPA가 연방 법원에 고소된 일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병에 관한 법안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매립지의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
적인 입법상의 접근으로 남아있다. 오리곤은 1970년에 캔과 병을 다시 돈을 주고 되사는 첫 번
째 주가 되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1986년으로, 가장 마지막에 시행된 주이다. 오리곤 이후
그 때부터 몇몇의 시가 병을 되사는 것을 시행하였고(그 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 미주리가 두드
러졌다.) 병에 관한 법을 시행하는 주의 수가 10개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은 매우 효과
적이었다. 컨테이너 재활용 협회(CRI)에 따르면 병을 되사는 주에서 음료수 병과 캔의 평균 80%
는 재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그러한 법안을 시행하지 않는 주에서는 오직 40%만이 재활용되
고 있다고 한다. CRI의 행정 관리자 팻 프랭클린은 “음료수 용기들은 전체 쓰레기량의 5%정도이
고, 병관련 법으로 zero waste에 근접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19개의 다른 지역을
이 법 시행지역으로 추가하게 된다면, 한 지역당 5%이므로 zero waste의 목표에 근접하게 될 것
이다.”

시핸의 지적에 의하면 모든 재활용된 용기의 55%는 병관련 법을 시행하는 10개주로부터 나온다
고 한다. 그는 거리에서 모은 병이나 캔은 실제로 재활용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
게 수집된 것들의 다수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관련 범은 사람들에게 재활용에 대
한 재정적인 동기를 주고, 병들을 되사는 곳에 모여진 용기들은 깨끗하며, 그것들은 경제에 매
우 높은 가치를 가져다준다”고 시핸은 말한다.

왜 좀 더 많은 주에서 병 관련법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요점을 말하자면, 매우 많은 자금이 필
요하고, 음료수 기업의 엄청난 로비의 힘 때문에 미국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쓰레기 투기 금지
단체에서 병 관련 법안 반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기업은 또한 그러한 입장 위에서 싸우
는 일반 대중 집단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서 깨끗한 수도 위원회라고 불리는 단체를
내세운 한 음료수 기업은 제안된 병 관련법은 세금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판매를 줄이게 되고 직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설득시키
기 위하여 1987년에 2백 3십만 달러를 소비하였다. 기업의 캠페인 착수에 지지자의 79%만큼이 찬
성함에 따라 법안은 결국 10%의 차이로 좌절되었다.

미국 회사들이 자연보호의 이미지를 점점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더 이상 환경에 관한 법안으
로 공공연하게 다루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양심이 중요하다. 포장 쓰레기에 대한
책임회피는 병관련 법안과 무수한 오염들을 방지하려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매우 성공
적이었다. 동시에 이 회사들은 양의 가면 뒤에 숨겨진 늑대를 폭로하는 확산된 대중매체 캠페인
에 의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운동가들은 기업에 강력한 압박과 미국에서의
zero waste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자료제공: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http://www.waste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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