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세계의 GMO 오염실태-GMO CONTAMINATION AROUND THE WORLD

세계의 GMO 오염실태


머리말

Lim Li Lin(제3세계연대)

새천년의 새벽은 지구적 생물안전규제에 있어 전환점이기도 했다. 안전,
건강, GMO의 생태적 위험에
대한 우려속에서, 그리고 유전자 조작과 기업주도의 과학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한 폭넓은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 CPB)는 유전자조작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으로서 130여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생물안전에 관한 의정서를 협의하자는 결정은 주로 개도국들의 4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개도국들은 생물안전에 대한 우려를 명료하게 밝히고 최종적인 합의
를 만들어내고 결론을 내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도국들은, 국가간의 GMO 이동을 규제하는, 예방원칙에 의거한, 국제적으
로 효력이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였다. 협의의 최종시점에서 거의 모든 개도국들이 이구
동성으로 새로운 생물공학이 그들의
나라에 미칠 실질적인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과 함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
했다. GMO의 수입자로서, 그리고
GMO의 생태적·사회경제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로서, 개도국의 단합
은 국제적 협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매우 주목한 만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생물안전에 관한 규제나 법이 없으며 유전자조작을 규
제할 만한 수용능력과 기술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 유럽에서 GMO에 대한 대중의 거부가 모멘텀을 형성하고
응집력을 더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시험되지 않은 GMO의 투기장이 되리라는 공포는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간단히 GMO가 국제시장을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나라로 아무런 규제없이 이동하게 하는 대신에 수입
국들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할 의무(이하 사전정보동의의무)를 수출국에 부과하는 것은 반드
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CPB의 절차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각국의 CPB이행문제와
CPB 그 자체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더 발전시키는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0여 국가가 이미 CPB
조인국이 되었으며 여러 나라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철저한 생물안전 규제와 CPB의 이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모
든 국가에서 수용능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아직 법적·정책적 틀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들에게 이는 논리적 첫걸음이
다. 협의 과정은 집약적이었으며 다양한
타협의 결과 CPB는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
에 대한 틀이다. 각국의 생물안전
입법은 최대한의 생물안전기준을 정해야 하고 모든 행동의 범위와 규제면에
서 포괄적이어야 한다.
개도국 각국의 생물안전 입법에 있어 첫째 우선순위는 모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조작물 수입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필요성에 있고 그리고 충분한 위험평가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
하에 의사결정을 취하고 예방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것은 CPB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이었
다.
이러한 법적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구조는 특정한 생물안전규제
에 대하여 강화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복수학문의 과학 전문가들이 위험평가, 위험관리 그리고 다른 기술
적 생물안전규제필요성을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물안전규칙을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강력한 법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규제체제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감
시와 강제가 없다면 최상의 과학적
전문가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testing)는 생물안전 법
률 불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생물체가 유전적으로 조작되었는가를 찾아내는 데 가장 빠르고도 효과
적인 수단이다.
개도국들은 허가받지 않은 GMO가 불법적으로 그 나라에 유입되거나 또는 국
내에 퍼지지 않도록 확실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수입국의 승인을 구할 부담을 수출국에 부과하는 사전정보동
의원칙은 엄격히 강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싸워온 모든 것들을 우롱하고 CPB
의 정신과 합리성을 손상할 것이다.

원산지로부터 지구어디까지라도 관련정보표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시스템이 없는 현 상태는 혼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GMO가 식량과 작물생산고리내에 유입될 것임을 의미한
다. 異花受粉과 수평적 유전자이전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
다. 생산국에서의 부적절한 규제와
강제, 불가피한 재앙, 사고 또는 실수는 모두 GMO를 환경속으로 침투시키
고 非GM 식량과 작물을 오염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GMO가 규제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식량원조의 분배과정에
있다. 유럽등지에서 소비자들이
GMO를 거부함으로써 식량생산국에서 개도국에의 식량원조로 돌려지는 잉여
가 발생한다. 각국의 법적 규제적
생물안전장치는 이러한 형태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다루어야 하고 강제와
검사의 필요성도 이를 고려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금지, 제한, 일시적 유예를 실행하거나 강제하고 있
다.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의 강제에
있어 더욱 더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정책결정의 완전성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를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표시가 소비자나 최종이용자
를 심각하게 오도하기 때문에 표시제도와
증명제도도 엄격히 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 론

1990년대 초에 최초의 GMO가 상업화되었다. 대규모 토지가 GM작물경작에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불과하다. 1996년 최초의 의미있는 GM작물 경작이 일어났는데 거의
가 미국에서였다. 96년부터
99년까지 그 면적은 260만 ha.에서 4140만 ha.로 증가하였다. 이는 GM작물
의 도입이 과거의
잡종류 식물품종에서의 기술혁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시사
한다. 1999년 현재 전세계에서 GM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의 90%이상이 미국(약 70%), 아르헨티나(약 14%), 캐나다(약
9%) 세 국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부 거대 농산물수출자들이 보여준 열광을 전세계가 공감하지는 못
했다. 몇몇 지역에서 GM작물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점증하였고 1999년이래 유럽에서 존재한 것과 같은 일시정지
(moratorium)요구가 유발되었다.
유럽에서는 1998년이래 GM작물을 상업적으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GMO오염 : 생명공학산업의 트로이
목마

GMO가 우리의 들판과 식량을 오염시켰을 때 그 입증수단으로서 검사를 이
용한다는 것은 GMO가 세계적으로
전해진 경로를 보여준다. 목표하지 않았던 생물에 원치 않았던 특성이 전달
되고 결과적으로 GMO오염은 생명공학산업의
트로이의 목마가 된다. 법률제도는 GMO가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생명공학기업은
그러한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 규제의 주체들은 기업들이 확실히 규제 제도
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GMO의
방출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
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인간의
소비를 승인받지 못한 한 GMO가 일으킨 가장 광범위한 오염사건인 스타링
크 소동은 오염이 야기하는 문제들의
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세계에서 생명공학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조장
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생명공학기술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자국에서조차도 GMO를 통제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러나
지금도 적극적으로 지구적으로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규제의 틀이 없거
나 부적절하고, 또한 GMO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원과 수용능력이 없는 개도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스타링크 대홍수

서 론

스타링크라고 하는 GMO옥수수에 식량이 오염되었다는 발견은 GMO를 다루
는데 있어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오염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생명공학 거대기업인 아벤티스사가 생산한 그 옥수수는 크래프트 푸드사가
제조한 타코 벨이라는 타코 셸에서
발견되었다. 미국 지구의 벗이 2000년 8월 GE식량경보(GE Food Alert)연합
의 일환으로서 위탁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였다. 스타링크는 Bt 박테리아독소를 풍기도록 변형
된 해충저항 노란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미 연방으로부터 동물사료용으로 기르도록 허가받았는데 특정 알러지를 일
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직접소비는
승인되지 않았다. 이는 스타링크에 Cry9C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
인데 이에 대하여는 미국 당국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크래프트 푸드사는 2000년 9월 22일 스타링크의 광범위한 존재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모든 당사의 타코셸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300종 이상의 제품이 리콜되었다. 역
시 9월에 아벤티스사는 Cry9C의
종자판매를 중지하였고 미국 농무부는 10월 9일 미국내 35만 에이커에 심어
진 스타링크에 대하여 공식적인
리콜을 명령했다.
스타링크 오염의 규모와 심각성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인간의 사용이 금
지된 유일한 Bt 옥수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하간에 인간의 먹이사슬속으로 유입되었다. 스타링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인간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GMO에 의한 오염사례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보고된 사례가 되
었다. 주로 미국의 이 규제상의
실패는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국제적 소동으로 변
형되었다. 2001년 7월 미국당국이
스타링크가 어느 수준에서도 소비하기에 안전하다고 결론지을 합리적 근거
가 없으며 따라서 아벤티스사가 요청한
것과 같은 식품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발표했기 때
문에 이 발견의 중요성은 아직도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GMO에 대한 적절한 규제제도와 감
시정책의
결여

미 환경보호청은 아벤티스사로 하여금 오염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약속
하도록 허락했으며 식품의약국은 스타링크가
인간의 먹이사슬속에 침투할 수 없도록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 그것은 주요한
규제상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그 존재를 발견해 낸 검사는 어떤 생명공학기
업이나 정부 조사관에 의해 집행된
것이 아니라 한 비정부기구에 의해 집행된 것이었다.
현재 FDA의 식량정책은 대부분의 GM작물을 비GM작물과 구분해서 다루지 않
고 있으며 GM생산물에 대하여
시장출하전 안전성검사나 환경적 검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GMO의
중요한 범주를 규제하지 않고,
기존의 법적 제한이나 금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제도는
취약하다.

오염의 범위는 GMO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USDA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0년 11월에서 2001년 4월까지 시행된 연방조
사관에 의한 11만
껀의 곡물조사에서 거의 1/10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스타링크는 미국 옥수
수재배면적의 0.4%에서만 경작되었지만
오염된 면적은 훨씬 넓었다. 취급과정에서 또는 수분과정에서 다른 품종들
과 혼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오염이 스타링크 종자에서만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11월
스타링크 옥수수의 특성이 아이오와의 가아스트종자회사(Garst Seed
Company)가 생산한 종자품종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Cry9C단백질을 포함하리라고 예상되지 않은 것이었
다. 이어서 Cry9C단백질이 다른
80품종의 노란옥수수종자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오염이 단지 노란옥수수 품종사이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1년
7월 4일 처음으로 오염된 흰옥수수 생산물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스타링
크 소동이후 부주의로 스타링크에
오염될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흰옥수수로 전환한 많은 생산자들
에게 분명한 충격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오염된 흰옥수수의) 발견은 식량산업
이 변형된 작물과 전통적 작물을
차단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흰옥수수는 노란옥수
수와는 분리되어 재배되고 분배되며
산업관계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품종은 없다고 말했다.”

정보 부족

스타링크의 사례는 아벤티스사가 농부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태만했음을 보여준다. 스타링크는
인간이 소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벤티스사가 농부들에게
오염을 막는 방지조치에 대하여 알렸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관계자의 설명은 많은 농부들이 스타링크 종자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이오와 상원 농업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인 랄프 클렘씨는 그 옥수수를 기
르는 데 있어서의 제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만일 이화수분을 막기 위해 660피트의 완
충지역내에 다른 옥수수 품종을
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스타링크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말했다. 많은 농부와 대형곡물창고
운영자들이 아벤티스사와 생명공학기업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아이오와
검찰총장은 아벤티스사와 종자판매상들이
농부들에게 스타링크를 인간의 먹이사슬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해주지 않
은 데 대하여 비난했다.

아벤티스사의 해법 : 불법인 것을
합법화

아벤티스사는 스타링크를 식량체계에서 제거하는 데 4년이 걸린다고 말했
다. 오염의 규모와 그 오염을 제거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아벤티스사가 추구하는 해법은 사료용과 아울러 식품에
대하여도 스타링크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타링크를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소급하
여 승인할 것이고 따라서 유전자 오염을
합법화할 것이다.
EPA는 스타링크를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에 허용해 달라는 아벤티스사의 청
원에 대응하여 과학자문위원회(Sientific
Advisory Panel)를 소집하였다. 2001년 7월 중순에 모인 과학자들의 패널
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스타링크 옥수수의 허용할 만한 수준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인 확실
성을 갖고 결론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패널의 구성원들은 특별히 옥수수 생산물을 먹
은 후 설명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검사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원문: 지구의 벗
(GMO CONTAMINATION)

번역 : 이 선 애(환경운동연합 자원활동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세계의 GMO 오염실태

자료목차

머리말

서 론

스타링크 대홍수

세계의 오염 : GMO의 불법적 이동

결 어

권 고

부 록(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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