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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신년사, 과감한 미세먼지 정책 시행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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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과감한 미세먼지 정책 시행 이어지길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 등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문대통령이 밝혔듯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정부가 세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 2014년 대비 35.8% 감축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둘째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인력 확충 및 배출 규제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이뤄내야 한다셋째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유류세 조정을 시행해야한다넷째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시민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2020년 1월 7일
환경운동연합
최 예지

최 예지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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