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활환경 관련자료

재활용업계 ‘허리 휜다’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방침에 반발
“공제율 인하는 세금만 생각한 조치”

고철, 폐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은 그동안 10%
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정부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공
제율을 5%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
고 있다.
15일 관련협회에 따르면 공제율 인하에 반대하는 13개 관련단체
들이 정부에 업계의 뜻을 전달했으며, 공제율 인하반대서명운동
을 계획하는 등 세제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적극적인 저지에 나
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을 구입
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던 것
을 5%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
할 방침이다.
이는 관련 업체들이 무상 수집한 것을 유상 수집한 것처럼 영수
증을 위조해 허위공제를 받거나,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것
을 개인에게 구입한 것처럼 위장,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희대 법대 최명근 교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
기 위해 도입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세금만 생각
한 조치”라며 “공제율 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한편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회장 박이동) 등 관련협회에서
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위축되어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에 이중
의 고충을 겪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원재활용기술연합 이연재 본부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일선 폐자원 수집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
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결의하고 관련
협회와 협력해 공제율 인하를 반대하는 회원서명운동을 펼치기
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폐자원수집인협의회 조광훈 사무총장도 “재활용업체들
대부분이 개인이나 중간수집상을 통해 폐자원을 구입할 경우 유
상구입이 이뤄지는 등 현재는 많이 정착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
의 공제율 인하방침에 “절대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은 국세청 조사결과
허위·부당공제를 받는 업체 사례가 많고, 세제부과의 형평성 차
원에서 이뤄졌다”며 “현재로서는 개편안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 :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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