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활환경 관련자료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처벌’

연료낭비 및 오염물질 배출 억제

이르면 내년부터 터미널을 비롯해 차고지·주차장 등 특정장소에
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연료낭비 및 오염물질 배출을 억
제하기 위해 각 시·도가 조례로 특정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민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
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어음을 할
인하거나 국내외 법인에 출자,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개정안을 의결
해 그동안 부동산을 매수한 뒤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
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왔
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 의무위반기간, 조세포탈 목적 여부
등을 고려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
을 완화키로 했다.

자료 :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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