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활환경 관련자료

아파트공사장 비산먼지단속 “겉치레”

시멘트가루 인체에 해로워, 방진막 설치해야
행정기관의 봐주기식 단속이 원인

도심지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기만 하
다.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대부분 시멘트 입자
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시 발생하는 흙먼지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이 훨씬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
규칙 제62조2항 별표16의10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
지 아니하도록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58조의 벌칙 규정을 보면 “이를 위반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파트공사장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
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는 총 370여 개.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이 비산먼지에 대
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건설회사의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
해 “우리만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정 진행상 1년
여 동안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아파트공
사 관계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할 수 있다”면서 “방진막 설치 후 민원이 거
의 없어졌다”고 말해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할행정기관이 건설업체의 입장
에서 서서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들이 비
산먼지저감대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
부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급공사입찰
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공사 수주가 힘들다”고 말해
벌칙규정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행
정기관의 단속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본지가 민
원이 발생한 공사현장 몇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공사장 인근 주
민들로부터 비산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관계자들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선물공세로 무마하기 일쑤이고 해당 관청
도 시공업체와 민원인 사이의 타협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었
다. 방진막을 설치토록 조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막음으
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아파트공사장들은 너
나할것없이 공정진행을 이유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도 단속이 해당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라 뭐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공사장의 비산먼
지 단속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
여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환경부는
검·경과 합동으로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
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번 합동단
속 때처럼 중·소형 건설업체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형건설사
가 시공하는 아파트공사장들을 또 피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
다.

자료: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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