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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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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_국폐계획평가발제문.hwp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金在玉: 집행위원장)은 국화환경경제연구회(회장: 李富榮
의원)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국회본관 귀빈회관에서 올바른 제2차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위한 토
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폐기물 관리방향을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국가폐
기물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 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
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중 폐기물분야 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및 시 도의 폐기물관
리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의 골격을 형성하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서, 관리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태적 효과성, 그리고 참여의 민주
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충분한 토
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와 쓰시협은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계
획을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목 : [올바른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01년 10월 18일 07:30
장 소 :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

좌 장 : 오세훈 (민주당 국회의원 )
발 제 : 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올바른 방향- 김정훈 (서경대 행정학과 교수)
토 론 자 : 환경부 / 정도영(환경부 폐기물국장)
서울시 / 김은경 (서울시 의원), 유기영(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자 /김광임(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부장), 오용선(서울대 환경대학원)
시민단체 /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양장일(환경연합 사무처장)
전문가 / 장영기(수원대교수), 전재경(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환경전문위원
정치인 / 김문수(국회의원), 전재희(국회의원), 신계륜(국회의원), 이호웅(국회의원)(예정)

자료제공:쓰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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