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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Ⅲ.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1. 개관

1.1 소각장 건설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

소각이란 짧은 시간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그 부피나 무게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폐기물의 소각시에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또다른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쓰레기중간처리방법중의
하나이다(그림Ⅲ-1). 이에 따라 소각은 재활용, 매립, 퇴비화 등을 포함한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각장이 건설된 것은 1984년으로,
소각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이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 매립지의 부족난 등으로 인하여 소각장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긍정적인
논의과 부정적인 논의이다.

소각장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아 매립지의 확보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를 통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분석할
때, 쓰레기 소각시설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데(표Ⅲ-1), 이는 폐기물 증가로 인한
처리문제의 어려움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각처리는 매립방식의 비하여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므로 처리비용이 비싸지만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과 전기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난방등에 활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점과 국내토지가격의 상승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확보는 불가피하다.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각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둘째, 소각기술, 셋째, 소각장운영 관리에
관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Ⅳ장에서는 소각기술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각장건설과 관련 주요 쟁점중의 하나가 소각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한 연구의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반대 사유분석결과에 의하면, 환경위해성(86.4%),
사회적 형평성(33.1%), 생활여건의 악화(11.6%), 경제적 손실(4%)등으로 분석되고
있다(표Ⅲ-2).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참여자 481명이 제기한 의견을 분석한 것이다.1)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하여 사업자는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
및 주민감시기구의 설치, 쓰레기수거처리량과 악취방지 시설의 현대화, 녹지 시설조성에
의한 주변지역의 공원화 등의 여러 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표Ⅲ-3). 최근 동소각장 대상주민들은 1993년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의하며, 만약 평가서의 객관성 등이
검증되면, 소각시설계획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서울시/강남구에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미비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Ⅲ-1> 소각시설의 일반적 흐름도

<표Ⅲ-1> 외국의 쓰레기 소각율

<표Ⅲ-2> 주민반대사유 분석(중복의견 포함)

<표Ⅲ-3> 주민반대의견에 대한 대책 방안

소각장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은
다이옥신 등 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주변 자연생태계 파괴 등이 있다. 김포매립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주거지역의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총 857명의 응답자 중 588명(68.61%)이 소음·악취 등 오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이사하거나 이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4.94%만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친구 및 친척들의 방문횟수가 줄어들어 소외감을 느끼지만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12.95%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공원 및 수영장 설치와
같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복지시설의 지원등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본 장에서는 환경친화적 소각장 건설을 위한 전제로서 소각장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사례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1.2 소각장운영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 소각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일관성이 없음이
분석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여 1994년 현재 우리나라 대규모의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의 소각시설은 214기로 운영·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표Ⅲ-4),
한 연구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전국의 소각시설은 688개이며, 1일 7,615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표Ⅲ-5).3) 한 연구에
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현황중 현재 가동중인 것은 총 5개인데, 대부분 스토카방식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4) 그리고 최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2개의 소각장을 추가하여 1995년 12월 현재 7개 소각시설이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표Ⅲ-6).5) 그리고 1일 50톤 미만의
중·소형 소각시설은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537개(총41톤/일)을 설치가동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간당 100kg 미만(2.4톤/일)의 소형소각로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표Ⅲ-7). 소형소각로는 님비현상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오염방지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

<표Ⅲ-4>소각시설현황(1994년)

<표Ⅲ-5>소각시설 보유현황

<표Ⅲ-6>국내 소각시설 설치현황

<표Ⅲ-7>중·소형 소각시설 설치현황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1992년에는 전년도인 1991년에 비해 8.9%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Ⅲ-8).
폐기물 발생 감소원인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계측방법의 차이와 음식물쓰레기·연탄재
발생량의 감소현상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1991년 폐기물분류체계의 조정에 따라
특정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되었다. 계측방법의 차이는 종래의 운반자동차 용적톤수에
근거하던 발생량 계측방법을 위생매립장의 경우, 실제 반입되는 쓰레기의 무게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개선시켰다.6) 1인1일발생량은 1991년
2.3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발생량도 20-25%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는 1.39kg까지의 감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Ⅲ-8>폐기물의 종류별·발생원별 발생량 변화추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방법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매립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각율은 1987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1992년에 비해 1993년과 1994년에는 증가되었다. 재활용은 1987년
2.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93년 11.5%, 1994년 15.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표Ⅲ-9).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995년 종량제실시
이후 재활용율이 증가될 전망이다.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화 시책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수거·재생·판매 등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제지,
플라스틱, 철강 등 업종별로 폐자원사용의무를 강화하여 생산·유통에 재활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생산업 육성지원 및 재활용품에 대한 구매추진 등 재활용 수요기반
조성을 통하여 폐기물 재활용율을 1994년 15.3%에서 2001년 30%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표Ⅲ-9>생활폐기물 년도별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향후의 폐기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1993-2001)’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감량화,
재활용 촉진, 폐기물의 적정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매립에 의한
처리를 점차 감소시키고 재활용과 소각의 비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폐기물 감량화 및 우리나라의 좁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매립장보다는 소각시설
건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1993-2001)’에서는
공공부문은 2001년까지 일반폐기물 소각 총용량(23,204톤/일)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율을 1.5%에서 25%로 제고시킬 계획으로 있다(표Ⅲ-10).

<표Ⅲ-10>폐기물처리 중ㆍ장기 목표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책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며,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자는
배출자 스스로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자체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서울시의 경우, 1구 1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따라 각 구마다 소각장 건설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있는데, 은평, 서초,
송파 등 15개 구청이 지역내 부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비용과 김포매립지 2단계
건설비용을 2001년부터 각 구청에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절차

폐기물처리시설은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한다(그림Ⅲ-2). 시설설치를 위해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설치자가 시설설치 타당성조사를 하고 환경부장관이 타당성 적합여부를 통보한다.
적합함을 통보받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7)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절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및 계획의 수립시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매카니즘이 결여되어 있음과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실시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후에 실시되므로
사업의 실시여부 및 입지선정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8)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인 환경성을 고려하게 하는 소극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제2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각장 건설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기술성 및 경제성이 먼저 검토된 후에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성과 환경성, 경제성과
환경성 등이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고려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미비를 의미한다.

<그림Ⅲ-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

1.4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과 아울러 1991년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5년 6월 현재까지 협의된
사업건수는 16개 정도이다. 현재 가동중인 것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인 창원시쓰레기
소각시설 조성사업, 부천시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인 한솔제지
소각설비 제4호기가 있다.

군포산본소각장, 강동 및 도봉자원회수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 부지의 물색중에 있으며,
강남 일원동자원회수시설의 경우도 주민과의 협의 중에 있다. 이 외 노원지구쓰레기소각설비,
목동지구일반쓰레기소각시설을 포함한 기타 소각장 등이 현재 건설중에 있다(표Ⅲ-11).

본 장에서는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는 특정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제Ⅰ편에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용한
두 유형으로, 즉 정책제도적 측면, 절차별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표Ⅲ-11>소각장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례

주석 1)
김승도,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주석 2)
이는 김광임,「폐기물 매립지로 인한 오염피해비용측정연구」, 1995를 위한 설문조사실시(1995.
7.5-7.31)시에 조사된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소프트웨어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이다.

주석 3)
그 시설용량은 7,6156톤/일이며, 소각시설 보유주체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7기(408톤/일),
폐기물처리업체가 23기(1,385톤/일), 배출업소가 656기(5,776톤/일), 환경관리공단이
2기(46톤/일)를 보유하고 있다.[안문수,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방향, 1993].

주석 4)
신현국 1995.

주석 5)
월간폐기물,「전국 쓰레기소각장 현황과 각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및 소각률」,『월간폐기물』
통권 제35호, 1995. 12. 49면

주석 6)
환경처, 1994.

주석 7)
폐기물관리법(1986년 제정, 법률 제3904호 ;1989년 개정, 법률 제11416호)

주석 8)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입지선정을 위하여 입지에
대한 대안 및 대안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정책결정시에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기초자료의
하나가 되어 입지선정 및 사업의 실시여부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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