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유해폐기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

전파자원의 이용현황과 향후 수요전망 및 전파배분의 정책방향

2. 국외 폐기물 교환제도 현황 및 문제점

2.1. 일본의 현황, 시사점 및 문제점

2.1.1. 폐기물교환제도의 현황

산업폐기물 교환제도는 (재)크린재팬센터가 통산성의 보조를
받아 제조업체들끼리 폐기물을 교환하는 형태로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되었으며,
현 단위로 단독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의 광역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1975년에서 1976년까지 제조업, 전기업을 중심으로 현조사를
실시하여 유효 이용 가능한 폐기물 존재를 확인하였며, 이조사를 기초로하여 1976년
폐기물 다량배출 기업체 137사에 대해 폐기물처리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산업폐기물
등록제를 실시, 등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79년에는 여러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폐기물의 교환의향,
수급폐기물 유무 등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폐기물 뉴스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확충하였으며, 1980년에는 수급정보가 많아지면서 교환정보 내용이 공급정보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이미 교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다른 현들과 함께 광역교환추진협
의회를
설치하여 광역교환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1년 이후에는 광역교환제도가 더욱
확충되었다. 이러한 교환제도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앙케이트 배포 (대상은 종업원 20명 이상의 제조업 1,000사)

② 앙케이트 회수 (회수는 약 300사, 원장은 보건소가 보관)

③ 정보를 집계한 후 산업폐기물 뉴스에 공개 (평균 년 1회
발행, 배포대상은 앙케이트 대상에 준하며 1990년 3월호에는 공급정보 130건, 수요정보
11건)

④ 재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환경보전과 혹은 각 지방공공단체의
보건소에 문의 (환경보전과에 문의는 년간 10건 정도)

⑤ 재이용 희망기업체는 배출기업체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제공받아
직접 배출기업체와 교섭하며 그 이후는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 이후 통산성의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으며, 후생성 산하의 (재)일본산업폐기물처리진흥센터로 이관되었다.

후생성은 일본 전역의 폐기물 교환정보를 통합, 유통시키려는
계획아래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완성하였고 (재)일본산업폐기물처리진흥센터(이하
폐기물센터라 칭함)를 통해 전국의 각 현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정보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센터는 1991년부터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정보공개사업을 추진시키는
일을 실시하며, 종래의 제도를 활용한 시스템의 넷트워크화 및 정보의 갱신과 신규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최근 전국적인 범위의 정보수집처리가 가능한 퍼스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내어 정보수집처리에 관한 일괄적인 포맷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일괄적인 정보수집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전역의 교환정보를 통합하여
일괄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폐기물 교환제도의 특성을
계속 활성화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교환정보의 넷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폐기물 교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교환제도의 실시주체는 현, 공사, 상공회의소 및 이들의 복합형의
4가지로 분류되지만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시주체에서 실시후 수년이
경과되면 점차로 쇠퇴되어 교환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실시주체의
인원과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다.

2.1.2 주요 시사점

현의 환경보전과가 주체가 되어 지방공공단체의 보건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교환정보의 내용이 공급정보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자 광역교환을
추진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폐기물의 공급처를 발굴함으로써 현의 특정산업(시멘트
제조업)에 맞추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 광역교환은 폐기물 확인작업이
어렵고 각 현마다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통합이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전담인원이 모자라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교환정보를 통합하기 위하여 교환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초보자가 쉽게 익힐 수 있는 단순한 메뉴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플로피디스크로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량의 배출폐기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하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가격 정보나 매립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사업폐기물 배출업자들이 스스로 설립한 협의회에 이 폐기물
교환제도를 이관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들이 스스로 폐기물교환과 재생이용을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1.3. 폐기물 교환제도 시행의 문제점

⑴ 정보의 내용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폐기물의 특성상 공급정보가 많다. 정보유통의 광역화에
따라 수요정보가 증가했으나 시멘트 제조업에 한정되어 고정화되어 있고, 시멘트
제조업의 분진류 이용은 물량도 커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정보는 건수, 교환량 모두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광역화에
따라 교환정보의 폐기물을 실제로 보고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제공정보의 내용이
각 현마다 달라서 광역정보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정보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대장의 관리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의 갱신, 추가, 삭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앙케이트는 이미
교환을 하고 있는 기업체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환이 끝난 정보도
게재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수집이 년 1회밖에 이루어지 질 않아 수급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⑵ 이용형태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이용자가 고정되어 있다. 광역교환에서는 운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기업체는 대기업체로 한정되고,
대기업체의 수급은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 이용량이 적은 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유통 뿐만 아니라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편자가 생긴다. 같은 폐기물이
배출되어도 지역에 따라 교환실적이 다르므로 교환실적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수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⑶ 이용방법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정보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 교환정보제도에 관련된
현 단위의 담당자는 3명이며 불법투기에 대한 업무도 담당해야 하므로 교환정보를
관리할 시간이 없다. 년 1회의 정보수집과 집계만으로도 일손이 모자라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⑷ 교환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

첫째, 광역적으로 폐기물을 교환하려고 하면 폐기물 수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허가가 필요해지는데 각 현, 시, 지방마다
폐기물 취급에는 각각의 허가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폐기물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기업체 및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하며 잘못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된다.

셋째, 폐기물을 자기 현으로 반입하거나 다른 현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으며, 폐기물은 처리처분까지 포함하여
자기 현 내에서 혹은 가까운 현 내에서 재생이용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재생이용되는 것이라 하여도 이용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취급되므로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의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조직면에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활동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2.2. 미국의 현황 및 시사점

2.2.1. 폐기물교환제도의 현황

50개처 이상의 폐기물 교환제도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어
배출업체들을 발굴해 내고 이 폐기물을 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설립된 전국적인 넷트워크를 가진
정보시스템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교환제도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활발히 교환되고 있다.
대부분의 폐기물 교환알선기관은 EPA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전국적인 전산화 목록시스템인
NMEN(National Materials Echange Network)에 가입하고 있는데, NMEN은 1993년 초에
완성되어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입력된 폐기물 교환목록에는 폐기물 이용자와
공급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회사명과 담당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폐기물 교환제도는 폐기물 판매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카탈로그나 폐기물목록을 발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많은
사업체로 하여금 서로가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방법은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폐기물 교환제도의 실시기관은 전일근무의
담당자 1~2명으로 이러한 폐기물 교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소극적으로 폐기물 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의 기관들도 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서 폐기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는 기관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시러쿠스에 거점을 둔 NIWE(Northeast Industrial Waste Exchange)는
북동지역의 대부분의 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주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14개의 주정부 가운데 4개주만이 폐기물 교환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1994년 CALMAX(California Materials Exchange)는 지역재료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운영방향을 바꿔 많은 소규모의 재료교환 알선기관이 가입하여
자신들의 목록을 등록시키고 교환알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필요성은 재료교환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넓으면 소규모의 기업체는 수송비용 때문에 CALMAX를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지역 재료교환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재료의 수송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므로 훨씬 이상적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① 폐기물 수송이 지역단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배출물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더 많은 폐기물이 교환될 수 있다.

②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의 폐기물만 기재되어 있는 목록을
받아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의 엄청난 양의 목록을 찾아 볼 필요가 없다.

③ 지역단위의 간단한 형식의 목록은 쉽게 갱신되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역단위 특정산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⑤ 지역 폐기물 교환의 실시 주체는 그 지역의 폐기물 수요,
공급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교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지역폐기물 교환알선기관은 지역사회와 기업체에게 폐기물
관리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 재료교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면 인원과 시간,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CALMAX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지역재료의 목록을 지역재료교환기관에
제공하고 이 목록은 인쇄되어 배포됨으로써 지역의 재료목록을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CALMAX는 카탈로그 정보의 약어
사용, 텍스트 포맷과 데이터 포맷, 그리고 DB에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재료교환 정보들이 유사한 형태로 출력되고 데이터 교환에 시간이
절약된다. 따라서 지역재료교환기관은 CALMAX DB의 신규 혹은 갱신 목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폐기물 이용자와 공급자는 폐기물 교환제도를 이용하는 동기가 서로 다르므로,
폐기물의 매립처분 비용이 바싸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기물 교환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즉시 폐기물을 교환할 상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2.2.2. 주요 시사점

특정지역 단위의 지역교환프로그램과 전국단위의 CALMAX기능이
결합되어 교환기능을 극대화하려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교환제도를 육성, 발전시키고,
CALMAX는 최종적으로 기술지원과 훈련, 넷트워크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려
하고 있다.

2.3. 필리핀의 현황 및 시사점

2.3.1. 폐기물교환제도 현황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센터의 보조금을 받아 환경자원국 환경관리과(EMB)에서
IWEP(Industrial Waste Exchange Program)를 실시하였으나, 1991년 보조금의 중단으로
중단되었다가 1993년 필리핀 환경사업국(PBE)에 의해 다시 시행되었다.

주요업무는 폐기물 이용자와 공급자의 정보가 입력될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필리핀 환경관리과(EMB)에 의해 제공되는 연구 및 실험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현재의 NEW-IWEP 목록정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해 PBE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Business
and Environment라는 잡지를 격월로 5,000부씩 출판, 산업폐기물의 적정취급과 처리,
특정 산업폐기물의 잠재적 이용용도의 연구 및 필리핀에서 허가된 폐기물 재처리업자나
수송업자의 목록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교환목록을 수집하고 있는데, 팩스로 폐기물 목록을 접수한
후 전화나 공장방문에 의해 목록내용을 확인하고 NEW-IWEP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이 목록은 격월로 5,000부가 발생되는 PBE의 잡지에 소개되며 이 잡지는 무료로 전국의
기업체 경영자, 환경관리인, 환경관련 관공서에 배포된다. PBE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폐기물 목록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하며 단지 PBE의 잡지에 게재되는 폐기물
목록에 대해 1줄당 1.2불의 광고료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500개처 이상의 기업체와 1,000건 이상의
목록이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성립 실적은 낮은 데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이 이용은 될 수 있으나 생산품의 규격에 맞추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폐기물의
거래가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NEW-IWEP활성화를 위해 PBE에서는 전국적인 범위로 상공회의소와
현재의 각종 산업협회들이 서로 공동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995년 3/4분기에
PBE는 파시강(Pasig River) 주변에 있는 산업체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NEW-IWEP를
통해 근처 지역의 폐기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NEW-IWEP는 참여하고 있는 500개처의 기업체들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고,
1,000건 이상의 폐기물 목록을 NEW-IWEP에 등록시키며, 장래전략으로 NEW-IWEP를 통해 거래정보
네트워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업체나 산업시설에 대하여 다른 산업공장에서 재활용 혹은 재이용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2.3.2. 주요 시사점

필리핀의 27개 주요회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협력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 수송업자의 정보도 제공하며,
운영주체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상공회의소, 각종 산업협회와 공동협력을 유도한다.
또한 컴퓨터 넷트워크를 계획한다.

2.4. 독일의 현황 및 시사점

2.4.1. 폐기물교환제도의 현황

독일상공회의소(DIHT)에서 시작되어 서독전역의 69개 지역상공회의소(IHK)를
통해 재활용거래소로 운영된다. 통일후 독일전역에 83개처의 IHK를 통해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졌다. 목록의 서식은 수급구분, 폐기물 종류, 화학조성,
물량, 발생빈도, 운반조건 등이 기록되고, 목록갯수는 1980년 이후부터 유럽 전역이
참여함으로써 폐기물 목록은 1990년 말 100만건을 초과했으며, 1996년 현재에는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다. 등록비용은 무료이며 카탈로그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137,000개처의
회사(수요처:81,000회사, 공급처:56,000회사, 1974년 ~ 1975년)가 참여하고 있다.

IHK를 통해 자신의 폐기물 목록에 대한 타기업의 관심과 문의
사항을 알 수 있으며 IHK에서 발행한 광고지를 통해 관심있는 폐기물의 광고회사
주소도 얻을 수 있다. 1992년 현재 등록된 전체 폐기물의 25% 이상이 교환되었고
폐기물 공급자의 25%, 폐기물 수요자의 30% 이상이 원하는 폐기물을 인도, 인수한다.
BTX(비디오 텍스)를 통해 폐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알선 결과가 좋지
못할 때에는 상공회의소가 폐기물 제공업체와의 회의를 주선하기도 한다.

광고지의 부수는 독일내 56,000부(공급: 40,000부, 수요: 16,000부,
1974년 ~ 1975년)이며, 유럽내 28,000부 (1975년 ~ 1993년) 제작, 배포되었으며 독일중앙
DIHT도 격월로 광고지(목록지) 발행하고 있다.

2.4.2. 주요 시사점

유럽지역의 높은 환경보전의식에 힘입어 독일 전역에서 지역적으로
발전해 온 기존의 83개 IHK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폐기물 교환정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항상 지역 기업체와 접촉하여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 주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협회의 모임이나 이벤트, 세미나, 각종
행사에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항상 참여하여 이 폐기물 교환제도를 꾸준히 홍보하며
광고지를 배포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폐기물 교환정보를 통합하여 각 폐기물 종류별로
수급구조를 조정하여 배분하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조언과 자문역할을 해주는 GIV(정보서비스
협회)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폐기물 정보검색에 인터넷과 BTX(바이오텍스)를 활용하고
있다.

폐기물교환제도를 위해 따로 조직한 기관은 없으며 기존의
조직위에 폐기물교환업무를 추가하였고, 교환정보목록이 입력된 시스템도 DIHT산하의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폐기물교환제도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기관이 맡아 주관하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2.5. 프랑스의 현황 및 시사점

2.5.1. 폐기물교환제도의 현황

폐기물 교환제도는 1977년 프랑스 국립 폐기물처리 자원화공사(ANRED)에
의해 제안된 후에 1977년부터 1987년에 걸쳐 폐기물 교환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폐기물조합이
탄생하였다. 지역폐기물조합은 상공회의소와의 협력활동에 의해 발전하여 1988년
22개 지역내에 15개의 지역 폐기물조합이 활동하고, ANRED는 1992년 환경에너지관리국(Ademe)으

다시 설립되었다. Ademe는 3개처의 센터(Paris, Angers, Valbonne)와 유럽연합 1개처,
지방위원회 26개처, 해외사무소 3개처로 조직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련업무는 Angers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폐기물 목록이 게재된 카달로그 발간 및 폐기물
교환알선 사업, 지역의 산업특색에 맞는 폐기물 처리방법 연구, 높은 실적을 보이는
재활용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업 보조,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지역 활동이 있다. 카탈로그는 년 1회~6회에 걸쳐 2,500~7,500부를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하며, 게재목록은 1개의 카탈로그에 50~120여건의 목록 수록(공급 80%,
수요 20%)한다.

대부분의 지역 폐기물조합은 수요 및 공급폐기물 목록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산화는 비디오텍스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2.5.2. 주요 시사점

지역폐기물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상공회의소나 협회, 지방의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Ademe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산업특색에 맞는
폐기물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재활용 실적이 좋은 기업체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2.6. 각국의 폐기물 교환정보 등록·알선 및 교환실적

각국의 폐기물 교환정보 등록·알선 및 교환실적은 <표Ⅶ-1>에
나타나 있다. 각국마다 등록 및 알선을 주선하는 기관이 다르며, 교환실적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실정이다.

2.7. 각국의 폐기물 교환제도의 문제점

<표Ⅶ-2>는 각국의 폐기물 교환제도를 분석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각국마다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Ⅶ-1> 각국의 교환정보 등록·알선 및 교환실적

<표Ⅶ-2> 각국의 폐기물 교환제도의 문제점

자료제공: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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