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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물이 몰려온다

중국 농산물이 몰려온다

WTO가입, 다양한 우려속 농업생산기반 크게 위협
농업분야 협력기구 설치 및 다양한 협력방안 강구해야

■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제 대국인 중국이 올해 11월 WTO에 정식으로 가입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한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뉴라운드 협상으
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우
리나라 고급 및 가공농산물의 수출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중국의 WTO 가입
을 전 세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것이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농업시장에서의 경쟁 불가피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중장기적으
로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92년 ‘한·중’ 수교이후 최혜국 대우를 받아 양국의 교역
이 이미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으로부터 총 수입액 중 농림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나 수출액 중 농림산물의 비중은 1%미만에 불과해 농림산물에 있어서 대중국 무역역조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한중 수교이후 우리의 전체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
산물은 매년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값싼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
적 인접성 및 식품의 유사성 등을 강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되면
수입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긍정적 영향도 미친다. 우선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뉴라
운드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국이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미국과 케언즈 그룹의 시장개방 압력에 공동 대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
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다. 중국의 관세인
하와 국민소득 증대, 이로 인한 식품소비 패턴 변화로 고급 및 가공농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며,무역절차도 투명해져서 수출을 촉진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장기적으
로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급증이 한국 농업을 위협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
라는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여타 WTO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인정하여 공정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92년부터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가 제품이나 유사상품 등이 범람할 소
지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근접한 동북 3성을 중심으
로 최근 양질의 중·단립종 쌀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개방
이 확대되면 중국 쌀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쌀 및 농업 생산기반을 크게 위협할 전망이다.
13억 인구의 세계 제 1의 농산물 시장인 중국이 개방되면 농산물 국제 가격이 상승하여 농산
물 수입비용도 증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관세인하와 쿼타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로 중국의 곡물
수입이 증가하면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우리의 농산물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무차
별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며 중국은 농산물 수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일반 특혜관세 제도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저율의 관세혜
택을 받게되므로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농산물이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 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
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농산물 수출 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급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영하여 장기적
으로 급격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농가의 소
득작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과일 및 채소 수입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계절관세의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농산물 관세체계는 12단계로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어 중국농산
물 범람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의 관세율 체계는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동
시에 품목간 누진관세 체제 유지를 통해 산업보호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는 관세율의 단계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산 수출 농산물
은 중국 내 생산자 및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검역제도가 운영되고 있
어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제도정비가 요구되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을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절호의 찬스로 활용해야 한다. 민관이 공동으
로 중국 수출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식품 분야의 대중국 투자 확대 방안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식생활 패턴
이 유사한 거대한 식품시장의 출현을 의미하며 고급 및 가공농산물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 외국 투자장벽 및 무역제한이 완화되어 농업투자 여건이 개
선될 것이므로 경제성장율이 세계 제 1위인 중국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식품산
업에 대한 투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된데다 거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별로 농업 특성이 다양하므로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을 증진시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과 인력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한중간 농업분야 협력기구의 설치와 함께 민간 차
원의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농약정보(www.kacia.or.kr)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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