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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음의 관리와 소음표시 권고제

건설소음의 관리와 소음표시 권고제

가. 건설소음의 특성

(1)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
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음

(나)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
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다) 공사중 소음은 서로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
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라) 공사중 소음은 보통 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 Power Level과 Spectrum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투입됨에 따라 다양해짐

(마) 공사중 소음은 영속성인 타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기간내에만 발생

(바)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도로보수공사 등의 일부공사는 야간에 행하여짐

(사) 공사중 소음의 음원은 보통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부지내를 이동하는 음원과 덤
프트럭처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이 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의 경우 소음의 영향권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

(2)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

(가) 공사중 공법변경 등의 소음공해 경감조치는 공사비의 증대, 공기의 연장, 건축물의 안전 등
의 문제 때문에 곤란

(나)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 등에 차음시설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지만, 건설공사는 옥외이므로 획
일적, 정형적인 대책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흡음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소음방지의 효과가 저
조한 실정임

(다) 소음대책비가 공사의 원가에 영향을 미침

(3) 소음표시제의 중요성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음발생을 원천적으로 줄
이는 소음원대책이 중요하고, 선진 각국에서도 건설기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표시제 등
의 소음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나. 건설소음의 관리 및 소음표시 권고제

(1) 고소음기계의 소음도 및 종류

보통 음향파워레벨이 100dB(A) 이상인 기계를 고소음 기계라 하고,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 축
기, 발전기, 항타기, 콘크리트 브레카, 콘크리트 절단기 등 다수의 건설 기계가 100dB(A)를 초
과.

(2) 건설소음의 관리

주요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정공사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② 병타기를 사용하는 공사

③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당 당해 작

업에 관한 2지점간의 최대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한한다)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⑤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파괴하는 공사

⑥ 브레카(휴대용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공사

⑦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

(나) 규제기준

표 2.26.1 건설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단위 : LeqdB(A))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함.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

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함.

(3) 소음표시 권고제

(가) 목적 : 저소음제품 소비의 촉진을 통한 저소음제품 개발의 유도와 생활소음의 최소화

(나) 내용

① 환경부는 건설소음원 대책의 일환으로「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

에 관한 규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1995-147호, ‘95.12.30)하고, ’96. 2. 1일 부터 시행

② 국립환경연구원은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희망자에게 기계 의
소음도를 검사해 주고, 그 기계가 권고소음도에 적합할 경우에는 소음도표시 권고서를 교부하여
제작(수입)자가 소음도 표지를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작(수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
사는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시켜 특정공사신고의 절차 및 비용을 절감시킴

(다)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종류 및 권고소음도

표 2.26.2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종류 및 용량별 권고소음도

※권고소음도 : 7.5m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

다. 고소음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소음도

표 2.26.3 건설공종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작업 소음도

주) 유ㆍ공압식* : 유압모터+공기해머식, RCD** : REVERSE CIRCULATION DRILL

con-pile*** : concrete pile, ( ) : 동일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조건에 따른 분류 대수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2,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Ⅰ))

라. 소음의 크기와 영향

(1) 소리의 크기와 그에 따른 느낌, 영향 및 적정환경

표 2.26.4 일상적인 소음도와 느낌, 영향, 적정환경 (단위 : dB)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p.77)

(2) WHO의 소음권고기준(안)(1993년)

(가) 수면방해, 괴로움, 대화방해와 같은 기준치로 제시

(나) 보통의 괴로움으로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도(LAeq)가 50dB를 초과해서는 안됨

(다) 낮동안에 심한 괴로움으로 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외거주지역의 정상연속소 음
의 소음도(LAeq)가 55dB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 밤에 실외의 소음도(LAeq)가 45dB를 초과해서는 안됨(침실의 정상연속소음에 대한 권고 치
인 30dB가 창문을 열어 놓아도 달성될 것임)

마. 문제점

(1) 엔진소음이 주가 되는 장비만 소음표시 대상기계로 하고 작업소음이 큰 기계(브레이커, 항타
기 등)를 제외함으로써 실제의 소음저감효과가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2) 소음표시제가 권고제이기 때문에 대상기계 제조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나, 제작자의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2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공사 제외조치 뿐이므로 미약함

(3) 현재의 권고소음도가 국내 건설기계의 소음발생량을 고려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후
낮추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제조자의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기술개
발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 작업소음이 큰 건설기계를 소음표시제의 대상기계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해당 기계의 작업
소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권고소음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조사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바. 대책

(1) 소음표시 대상기계 확대

일본은 22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EU는 CE마크제도를 통하여 과거
의 소음표시제를 강화하고, 품목을 확대 적용 추세이며, ISO에서는 고소음기계 뿐만 아니라 가전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대하여 저소음 표시마크 제도를 운영하여 정숙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을 위한 제품 기술개발 유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단시일 내에 적어도 고소음건설기계는 모
두소음표시 대상기계로 확대.

(2) 소음표시제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현재는 소음표시제가 권고제이기 때문에 제조 또는 수입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권고소음
도가 높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제조자의 기술개발의 목표가 낮게 설정될 것이고 경
과적으로 실제의 환경소음 저감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식승인 방법과 같은 소음
표시 의무제로 전환

(3) 권고소음도를 강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음부터 권고소음도를 강하게 설정하거나 강화할 계획의 사전예시하여 권고
소음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제작업자의 기술개발 목표변경의 혼란을 최소화

(4) 건설기계소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건설기계의 작업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조건
설정하고, 합리적인 권고소음기준 설정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p.77.

2. Dieter Gottlob,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Noise/News International. 1995.

3. 국립환경연구원, 1992,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Ⅰ).

4. 환경부고시 제1995-147호, 1995,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

5.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기술연구소, 1993, 현장기술지도서(건설환경관리-소음·진동).

자료제공 : 건 국 대 학 교 환 경 공 학 과 대 기 오 염 연 구 실
작성자 : 소음진동과 보건연구관 유승도(보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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