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인터뷰]“시민이 물정책의 중심에 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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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고있는 염형철 녹색대안국 국장

환경연합 물위원회와 물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계신 녹색대안국장 염형철 국장님을 만나 물위원회와 물정책에 대한 간략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Q_ 환경연합 물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창립하게 된 동기와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소개해
주십시요.

A_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두산전자의 중금속폐수 방류나 낙동강 페놀사건 등 수질문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동강댐 반대나 새만금간척 반대 등 물과 관련한 운동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하천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 물과 강을 살리려는 운동은 여전히 환경운동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비중이 만만치 않고 연간 10조 이상의 국가 예산이 물 분야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홍수피해액은 도리어 늘어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위원회는 이렇게 운동은 활발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물분야를 개혁하기 위해, 심도 깊게
물문제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물위원회에는 김동엽교수(경희대, 위원장), 박창근교수(관동대)
등 학자들과 김석봉국장(진주환경연합), 문창식운영위원장(대구환경연합) 등 중견 활동가들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물의
날” 맞아 7대 물정책 개혁과제 발표

Q_ 물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요.

A_ 물위원회는 2004년을 통해 위원회의 기틀을 잡고
활동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천정비사업이 대단히 반환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왕성하게 진행되는 소하천정비사업을
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홍수예방모델 구축(쌍천유역협의회
구성), 수돗물에 대한 균형있는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활동, 물관리에 대한 국가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주요하게
참여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Q_ 건교부, 수자원공사, 환경부의 물정책에 대해 간략히
평을 해 주신다면?

A_ 철저하게 공급위주의 정책이며, 중앙집권적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해 자연의 자정능력을 활용하거나,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물이용 기술의 효율화를 통해 수요를
관리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댐과 정수장을 건설한 탓에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시설 이용율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시와 하류에서 이렇게 물공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섬이나 산간지역 같이 섬세하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의 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하천정비는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의 순환을
깨뜨려 자연재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가와 건설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물정책은 이제 지역과 시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Q_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물이 갖는 중요성과 전망을 설명해 주신다면?

A_ 전세계적으로 12억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8초에 1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물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는
석유보다도 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 기후변화는 지역별로 강우량의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여, 홍수와 가뭄으로인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오염을 저지하고, 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해야 하고, 개도국들은 다른 사안에 앞서 물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_ “한국은 물부족 국가다” 라는 말을
이용하여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을 건설교통부는 “댐건설”을 홍보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_ 유엔은 한국을 물부족국가라고 정한바도 없고, 한국은
물이 부족한 국가도 아닙니다. 지난해 유엔이 주최한 세계 물포럼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이 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148개국중
33위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도리어 물의 낭비와 환경파괴로 인한 물이용의 반환경성때문에 점수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건교부의 건설부서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나라에 댐을
지을 필요는 없으며, 정수장 또한 더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농촌과 섬지역에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물절약 기기를
공급하고, 빗물과 중수 이용 시설을 보급하며, 소규모의 지하수 이용시설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통해 물공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정책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중앙의
행정부처들이 인원을 유지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편리하게 만든 지금의 구조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화 민주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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