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되다

지난 3월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연합 물위원회는 경희대 경제학부 김동엽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49명의 교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연합 특별위원회다. 물위원회는 연간 국가 전체적으로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물분야의 예산과 쓰임, 물정책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물정책의 모델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유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올해의 주된 이슈로 삼은 물위원회 2004년의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물위원회 김동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곽결호 환경부장관, 고철환 PCSD위원장, 최뎔
대표, 서주원 사무총장님과 함께한 모습

첫 번째로 ‘주민참여형 환경친화적 홍수예방모델
개발’
로서 강원도 양양에 있는 쌍천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건설교통부와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과 쌍천 홍수예방 모델 사업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물위원회 부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두 번째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재작성 참여’이다.
이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으며 2001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 보충하는 등 2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가칭)수돗물 진실위원회’
관련 활동이다. 현재 수돗물의 직접 음용비율이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들한테 불신받는 수돗물의 음용수로서의 가치와 이를
적극 홍보하며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자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위원회는 물정책 국가예산의 편성과 쓰임에 대한 감시와 검토, 한탄강 댐 건설 등 무분별한
댐건설에 대한 반대와 대안제시, 상하수도 사업, 홍수의 원인과 피해, 방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소유역의 생태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편, 창립 기념으로 개최한 ‘소유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과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인 안병옥 박사님이 기본 발제를 했으며 오종극과장(환경부 유역제도과), 유정희대표(관악구 의원,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김양수박사(국립방재연구소), 신은성박사(국방연구소)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소유역을 ‘유역면적이 약 20㎢ 이하로 자연과학적, 문학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유역’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진행된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의 환경파괴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나아가 조급한 수해복구 정책과 과도한
치수 목표를 조정하고,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인근지역재해예방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법률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글/ 녹색대안국 김낙중 간사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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