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식품안전] 못믿을 수입식품안전

(2) 危害 자체기준 마련시급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식품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
수는 물론 수입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분석 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달러어치이상의 먹거리를 수입하면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식품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는 물론 수입식품에 대한 오염물
질 분석 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구멍뚫린 수입식품 안전

특히 해당 수입식품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내려지는 관련회사의 자진회수(리콜)제도와 관
련, 식품안전당국이 체계적인 리콜정보등을 제때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
다.

18일 식품의약안전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임산물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등에 포
함된 발암물질(예컨대 다이옥신)등의 함량분석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해 의심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호르몬이나 유전자변형 농
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이나 기준마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수출국에서 이를 먼저 밝히
지 않는 한 국내에서는 알아낼 방도조차 없다. 결국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성 평가나
기준을 선진국의 ‘잣대’와 ‘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검역정보 분석능력 부족 탓에 지난해 수입식품 13만3761건(40억3600만달러어치)중 ‘부적
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794건(1606만달러)으로 부적합률은 0.59%에 불과했다. 이는 99년도
0.58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식품 주요 수출국의 부적합율의 10분1정도다.

수입 축산물의 경우 89년부터 국내시장이 개방되면서 동물검역 기능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국민들
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97년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균을 발견, 미국과 심각한 통상마찰까지 빚을 뻔했다
가 결국 우리나라 검사의 정확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미국측의 시비를 봉쇄한 ‘개가’를 올리기
도 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동물검역이 30년간의 경험과 자료를 통해 축적된 반면 우리의 경우 96년 정밀검
사 전산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 외국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수입검역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야 하지
만 우리는 제한된 인력으로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외로’ 인터넷에 매달리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식품안전검사소(FSIS)와의 활발한 인적교류, 축산물 주요 수입국에 상주 검
사관 파견등을 통해 검역정보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국의 한 햄 소시지회사가 자사제품을 자진회수(리콜)하면서 국내에서도 리콜제도에 대
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리콜제품을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손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
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이나 FSI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리콜제품을 하
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기관 사이트에 이같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
리돼 있는 것을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안전당국은 소비자등이 일상적으로 리콜제품을 확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
일 수 있도록 체계적 리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생산회사들도 자발적 리콜조치
를 통해 자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다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하는 인식의 전환도 시급
하다. 〈최형두·박경일 기자〉

자료제공:<문화일보>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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