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칼럼]유해폐기물 처리 및 재생가능 폐기물의 자원활용

폐기물이란 말 그대로 버려지는 물질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 버려지는 물질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순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자원의
획득과정과 폐기물 처리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판단하
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삶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자신들에게 필요없는
물질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고 있다. 근대화된 도시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순환 과
정이 쉽게 자연적 평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를 추구함에 따라 자연적 평
형을 깨뜨릴 만큼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폐기물은 보관,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악취나 매연,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키고, 특
히 소각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과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
속을 배출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옥신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주요 성분으
로서 인간 신체에 축적되는 경우 암, 기형아 출산, 면역체계 이상을 가져오게 되며, 수은이나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은 인간의 뇌기능을 파괴하고 태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들 맹독성 물질은 소각에 의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비에 섞여 지상으로 내려와 토양으로 스
며드는 한편, 이같은 토양에서 자라난 야채나 가축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방법으로 생태계와
인체 내에 쌓이게 된다. 또한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토양,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 속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에 의한 각종 오염현상은 결국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마저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서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가장 주요한 환경문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까닭이다.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지닌 것을 유해폐기물이라 하고, 재
생작업을 통해 새로운 원자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생가능 폐기물이라고 한다. 나라마
다 판정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해폐기물은 보통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자연
발화성, 부식성, 독성 중 1개 이상의 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말하며,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핵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폐
기물도 넓은 의미의 유해폐기물에 속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관리와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은 유
해폐기물에 의한 대형 피해사례를 여러 차례 겪은 후 폐기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적인 유해폐기물 오염사례로는 러브커넬(Love Canal) 사건과 타임스비치 사건을 들 수 있다. 러
브커넬 사건은 1942년 후크 케미컬이란 화학회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의 러브 커넬에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매립한 사례이고, 타임스비치 사건은 1971년 미주리주 타임스비치 지역에
폐기물 업자가 다이옥신이 함유된 폐유를 다량 살포한 사례이다. 이들 오염사건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 유산, 피부병, 호흡기 질환, 간질환 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미국정부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을 크게 강화하
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일명 Super Fund법)을
제정하고 1986년에 이를 개정하였으며, 유해폐기물 매립지를 재처리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계속하
고 있다. 이 사건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해폐기물의 불법처리에 경종
을 울리는 동시에 그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제정된 환경 보전법에 따라 산업폐기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1986년에 폐기
물관리법을 제정하여 각종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1991년과 1995
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유해폐기물은 국가가, 나머지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재이용하고 오염물질 내지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하
는 각국의 노력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폐플라스틱, 폐지, 폐타이어, 알루미
늄 캔, 유리병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재활용 율을 높이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
에서 취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자원보호 회수법(RCRA)과 재활용에 관한 폐기물
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인 자원 재활용 정책을 펴 나가는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자원 재생산
업을 권장하고 각종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캔 용
기에 높은 세금을 물려 원천적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폐지와 폐유리병의 재활용 율을 크게 높이
는 한편, 생활쓰레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공급하고 퇴비를 만드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에 앞장서
고 있다. 그밖에 유럽공동체나 일본, 우리나라도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재활용품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
고, 확실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복잡한 유통단계와 재생기술 부족 등으로 재생 산업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폐기물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이다. 개도국보다 상대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법적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가에서는 폐기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손
쉽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폐기물의 국
경간 이동은 자국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방출한다는 도덕적 비난 이외에도 폐기
물 처리기술이 없는 개도국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해양에 투기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생태계 및 인
류 건강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폐기
물중 상당량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동유럽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나이지리아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반입시켰다가 양국간에 외교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럽공동
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폐기물 국경 이동시에 사전통보
와 승인을 요구하는 등 통제조치를 취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EP)도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폐
기물 관리를 위해 카이로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1989년에 채택된 바젤 협약이
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유해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예외
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수출국은 수입국에 사전통고를 해
야 하고 수입국은 환경상 건전한 처리를 약속해야 하며, 양측은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
고 적정한 이동, 처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수출업자는 이들 폐기물
을 재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젤 협약은 또한 유해폐기물중 재생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작업을
거쳐 자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재생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의 이동에 대해서도 관
련국가에 안전처리 및 이동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우
리나라도 1994년에 가입하였다. 바젤 협약에 뒤이어 1995년 유독성 폐기물 수출을 전면금지하
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재활용 목적의 유독성 폐기물 수출도 금지되고 있다. 이
협약은 1998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폐기물의 관리 및 규제 강화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각 국가는 국내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
고 규제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국가간 폐기물
의 평형 유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이를 이행하고 준수하려는 인간의 의지이다. 그리고 법제도의 집행과 준수 이전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나날이 쌓여가는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
절약을 통해 사전에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일단 발생한 폐기물은 그 재활용 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절약과 재활용, 이것이 폐기물로부터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되찾는 지름길인 것이다.

자료 제공: 산하온 환경연구소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