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칼럼]폐기물처리와 쾌적한 환경

수도권에 뒤이어 최근 전주시 매립장에서도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는 젖은 쓰레기의 물기를 빼는 방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게다가 전주
시가 현재 사용 중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의 기한이 끝나가는 데도 이를 대체할 광역쓰레기 매
립장이 완공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당장 쓰레기 매립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쉴
새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남의 이야기
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쓰레기는 넓은 의미의 폐기물에 속한다. 폐기물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오수, 분뇨, 폐유, 폐알칼
리, 폐산 등의 오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일반
가정과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핵 폐기물, 그밖에 환경에
유해한 특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폐기
물의 발생량은 매년 엄청나게 증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람이 매일 배출하는 쓰
레기의 양은 2.3kg에 이르며, 이를 전체 인구별로 따져 보면 전국적으로 매일 10만톤에 해당하
는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하루 평균 7만여 톤
이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 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가 하는 점이다. 각 폐기물을 수집, 보관하
고, 운반하여 소각하고, 매립하고, 중화, 분해 내지 투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 연뿐만 아니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의 유해가스는 대기, 토양 및 지하로 스며들어 심각한 오염을 유발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86년에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
여, 이를 운용하여 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 유해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등의 소동을 겪은 후에, 폐기물 관련 법을 제정하고 폐기물 관
리정책을 크게 강화하여 왔다. 국제적으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1989년 바
젤 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제정된 법이 제대로 이행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발생량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되기 전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폐
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
을 해야 할 때이다. 매일 쌓여가는 쓰레기를 부여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잘 관리하
여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자료 제공: 산하온 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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