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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학물질 규제 완화, 국민 안전 방기’ 경제단체 들러리로 나선 전문가들의 과잉충성 우려스럽다.

논 평

‘화학물질 규제 완화, 국민 안전 방기’
경제단체 들러리로 나선 전문가들의 과잉충성 우려스럽다.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일본 수준으로 완화”?
환경운동연합 “학자로서 양심 저버리고 국민 안전 방기한 것”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 이덕환 서강대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 이홍배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최근 화학물질 폭발로 소방관이 숨지는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학자들까지 가세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일간 소재부품 산업 격차 원인을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로 지목하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관리대상 물질 개수로만 한-일 법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등 침소봉대식 근거로 국내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단편적인 정보로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로 언론을 호도했다.

더욱이 곽 교수는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 13일 환경부 해명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화학물질 수는 오히려 국내(1940종)보다 일본(2081종)이 더 많다. 또한, 곽 교수가 일본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미국도 신규물질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곽교수는 이러한 단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언론이나 경제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EU의 화학물질 규제 시행보다 10년이나 뒤쳐져 있으며 이제서야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EU의 경우 모든 화학물질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당일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의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겪은 나라의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 안전마저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학자라는 권위를 이용해 왜곡된 사실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 강요하는 듯한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당일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이 경제단체와 보수언론, 경제지에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염원해 왔다. 더욱이 2000년대 초 EU REACH 도입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체계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로 만들어진 국내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화평법과 화관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관계부처 및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하고, 또 하나씩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서 만들어온 사회적 약속과 원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경제단체와 보수언론 그리고 양심 없는 학자들의 흠집 내기 행태를 환경운동연합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담당 : 환경운동연합 (담당정미란 국장 / 02-735-7000,  hjk2722@kfem.or.kr)

 

정미란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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