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활동]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바른미래 신용현.. ‘화학물질 안전장치는 걸림돌’

바른미래 신용현 의원,  화평법 화관법 개정 예고… 환경운동연합 “안전불감증 도 넘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인일보

9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원내부대표)이 원내 회의와 언론을 통해 이달 중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화학사고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로 표현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업체와 연구현장에서는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시행도 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을미봉책‘, ‘개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관련 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스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국회임을 보여주는 꼴”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안전 인식 부족을 우려하며 국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신 의원의 발언과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어야 할 국회의원으로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경제단체 대변인 혹은 변호인을 자처하는 꼴이라 규정했다. 또한신의원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체도 없는 경제계 주장만을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 정치적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던 샘이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화학물질 안전망을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자며 국회가 힘을모아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이고 화관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식에서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규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왼쪽 신용현 의원과, 오른쪽 김삼화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이듬해 신 의원과 같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지금보다 더 촘촘히, 빈틈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때라며 화평법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불과 3년 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태가 바른미래당 한 개인 의원의 일탈행위인지 당차원의 입장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8월 9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505명이고 이 중 1,424명은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며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재발방지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스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국회임을 보여주는 꼴”라고 비난했다.

신용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1번으로 당선되었으며, ‘안철수 비례대표 1번’, ‘여성 과학기술원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국회의원이 기업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발언

환경연합 국회는 실체도 없는 경제계 주장의 대변자가 되어 국민 안전을 흔드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오늘(8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신용현 의원이 원내 회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신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실체도 없는 경제단체 대변인 혹은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 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최소한의 국민 안전장치를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게다가 명확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업체와 연구 현장을 운운하며 시행도 되지 않은 정부 대책을 미봉책’, ‘개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었다. 2016년 바른미래당 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식에서 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불과 3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태가 바른미래당 한 개인 의원의 일탈 행위인지 당차원의 입장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난이다화평법화관법은 제2의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경제단체일부 경제지와 보수언론들이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다게다가 신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화학물질 심사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다국회는 실체도 없는 경제계 주장의 대변자가 되어 국민의 안전을 흔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담당 : 환경운동연합 (담당정미란 국장 / 02-735-7000,  hjk2722@kfem.or.kr)

 

정미란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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