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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학물질 규제 풀어!’ 기업을 대변하지 않는 경제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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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즈음의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의 대표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말할 기회를 제공했다. 대형 마트의 부대표였던 증인 한 명이 발언하는데 하마터면 나는 눈물을 흘릴 뻔 했다.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기업이 신중한 처사를 하지 못하여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는 앞으로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 눈물까지 흘리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겐 그야 말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나는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료조차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제품의 원료도 모르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란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청문회 이후 나는 제품 원료를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기업을 만난 적이 없다. 제품 원료를 파악하는 것이 공급망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 쉽지 않다는 호소는 듣지만, 그래도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업으로부터 듣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이 추진되었고, 20개 가까운 기업이 전 성분을 확인하여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에는 1,125건의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기업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저절로 응원하게 되었다.

2019년 6월, 이번에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 하는 2차 자발적 협약이 추진되었다. 제품의 전 성분이 확인되었으니, 그 원료 성분의 유해성을 일일이 따져서 유해성이 낮은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만난 한국사회의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극도의 불신 상태로부터 벗어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협력하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화평법.. 우리 사회가 선택한 신뢰의 수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과정에서 화평법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화평법이 개정되어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유해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위험을 평가한 자료를 정부에 등록하는 화평법이 정착되면,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자신이 사용하는 원료 성분이 가진 위험을 평가할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기업들도 환경부에게 화평법의 정착을 위해 애써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또 전했다.

그런데 요즈음 너무도 속상한 상황을 마주한다.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률이라는 망언이 또 다시 경제단체를 통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으며 겨우 한 단계 발전한 한국사회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경제단체의 날선 공격을 보면서 나는 궁금해졌다. 일선의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제단체의 주장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노력해온 기업은 경제단체의 발언으로 국민 신뢰가 다시 무너질까봐 두렵다고 하였다. 

국민과 기업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법률을 지키면 국민이 안전해지고, 그 법률을 지킨 기업은 안전을 지키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닐까? 좋은 법률을 만들어고 그 법률이 실제로 작동하게 해야 기업도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경제단체의 최근 주장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의무만 지려는 무책임 집단처럼 비춰지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간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애써 구축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일지 모른다. 

규제완화는 그 효과가 십년 뒤 이십년 뒤에 끔찍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작년에 나는 중소기업들과 회의를 함께 한 적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공장의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이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잘 하고 싶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딱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안전을 전공한 사람 숫자가 이렇게 적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졌을까 하는 주제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토론 결과 우리는 1990년대 시행된 규제완화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3년부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환경관리자 등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그 결과 대학에서 관련 학과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관련 전문인력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은 좋은 안전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기업이 그 순간 조금 편하고자 했다가 미래의 경쟁력과 안전을 훼손한 꼴이다. 지금 경제단체들이 화평법과 화관법을 흔드는 것은 십년 뒤 이십년 뒤 한국사회를 엉망으로 만들 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린 경제단체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이 아니라 특정 기업일 수 있다. 경제단체들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시기에 했던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바란다. 경제단체의 몰지각한 주장은 일선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선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꿈꾸고 함께 행동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진정한 기업의 대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기고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담당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국장 / 02-735-7000,  hjk2722@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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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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