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전북] 농민들을 고소한 업체와 이를 방조한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규탄한다

밀어붙이기 지질조사에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고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농민들을 고소한 업체와 이를 방조한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규탄한다

 

지난 12일 오전전라북도와 김제시농촌공사는 용역 인부까지 앞세워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백구 부용제에서 일방적인 지질조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지질조사를 강행했다이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대책위원장을 현행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워 김제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주민들을 압박했다이에 앞서 김제경찰서는 9, 2019.3.26.~7.2 사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질조사 업무방해 고소에 따라 농민 6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접수번호:2019-001552)를 발송했다.

자치단체는 공공 갈등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고소와 공권력을 앞세워 옭아매려 했다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 거리가 멀다반대 주민과의 대화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말한 합의를 하고 나서 지질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지질조사 업체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주민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소인은 지질조사 업체이다그러나 계약에 의해 장비를 투입하고 비용을 받으면 되는 업체가 굳이 주민들을 고소할 이유가 있겠는가한마디로 무능력한 위정자의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다.

주민들의 지질조사 강행 저지 활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다반대 주민들은 부지 지질조사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보존대책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질조사 방법과 장소 등을 결정하자고 했다.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존하고 가시연꽃물고사리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지키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다주민들의 습지보전 운동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하수 함양수질오염원 저감바람길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곳이다따라서 주민들이 충분한 합의와 동의 없이 국책사업이란 명분하에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정에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전북대책위>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앞세워 짓누르고 주민 고소를 방조한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행정을 규탄하며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업체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이 사업이 도나 시에서 말하는 대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부지 이전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전북대책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싸우는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9. 7.17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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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처장( 010-3689-4342)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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