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쓰레기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쓰레기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강 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등 다른 환경정책에 비해 쓰레기 관리정책은 90년대에 들어와 많
은 정책수단들이 동원되었고, 또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
다. 하나 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시키고, 재활용하며, 남은 쓰레기는 안전하고 위생적
으로 소각 혹은 매립처리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쓰레기 관리정책의 담당자부터 소각장예정 부
지의 주민, 환경운동단체, 언론, 시민등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다. 쓰레기관리정책을 올바
로 수행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개선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처리’ 보다는 ‘관리’

쓰레기 관리정책은 쓰레기가 배출되기 전단계, 멀리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즉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은 거시적 시각에서
볼 때 쓰레기 관리정책의 첫걸음이다. 생산방식을 바꾸고 유통과정을 변화시키며, 소비생활양식
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쓰레기 관리 정책은 단지 시.군.구의 청소과가 ‘청소행정’차원
에서만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일단 배출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시설의 설치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쓰레기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이 불비한 여건에서는 당
연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처리보다 관리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을 더
연장한다면 현재 각 시.군.구의 청소과라는 표현도 폐기물감량과 혹은 폐기물관리과 등으로 이름
을 바꾸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2. ‘시설’ 보다는 ‘ 시스템 ‘

쓰레기 관리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집하장, 소각장, 매립장등과 같은 시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나 시설 지향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쓰레기 재활용의 경우가 그 한 예이다. 1992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도입했을 때 정부는 5
종분리수거용기를 아파트단지에 나누어 주기만 했지 어떤 품목을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이동, 선
별, 보관, 재생할 것인가하는 ‘분별회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없었다. 수거되
는 재활용품이 재생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단 수
거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당연한 귀
결이 아닐수 없었다.

3. ‘분리’ 보다는 ‘통합’

흔히 쓰레기관리의 바람직한 형태는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퇴비화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
는 이른바 ‘통합적 쓰레기 관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정책수단들이 서로 연계성
이 부족한 채 따로 따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쓰레기 재활용과 소각이 그러하다.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면 그만큼 쓰레기가 처리흐름에서 빠져 나가므로 소각해야 할 양이 줄어 들게 된
다. 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과정에서 무엇을 분별회수 하느냐에 따라 소각하는 쓰레기의 성상도
달라지게 된다. 소각대상 쓰레기의 양과 질이 재활용의 성과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 실제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각장 건설에 있어
서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에만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얼마나 태울 것인가를 재활용
대책과 연계해서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4. ‘획일’ 보다는 ‘다양’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특히 생활쓰레기의 관리는 시.군.구등 자치단체의 소관업
무이다. 즉 자치단체는 쓰레기 방생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관할 구역내 쓰레기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자치단체의 독창적인 노력을 제외하면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쓰레기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정책이 대동
소이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획일적 방침 때문이며, 쓰레기문제에 대한 조급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하나의 모델을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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