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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학물질 관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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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무시하는 기업, 보수 언론 행태 우려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기업과 보수 언론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3일 <중앙일보>는 <“화평법 풀면 실패한 대통령”이랬던 김상조 “규제 풀겠다”>는 기사를 통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러 규제를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규제 풀겠다”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하루 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 개발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6년간 눈감더니 뒤늦게 기업 탓)를 연달아 보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과장·왜곡해 보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이 든다고 보도했으나, 환경부에 따르면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억 2100만 원, 평균 12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과 다르다. 업체간 공동등록 등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또한 ▲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기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에도 기사에서는 마치 올해부터 7천여 종의 물질을 일괄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더 많은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최대 60개) 보다 국내 화평법(최대 47개)이 엄격하다며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몰이하고 있다.

<조선일보> 또한 4월 29일자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 7월 8일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업계 주장만 인용하며 화관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영업 비밀 보호 제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법 때문에 국내 기업과 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왜곡하고 있다.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훼손된다면

기업과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관법·화평법 제·개정 당시에도 기업과 보수 언론은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누더기 법이 되는데 일조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정부의 협력과 논의 끝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시행도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 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아닌 왜곡된 기사로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 청와대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발언은 기업과 언론의 이러한 행태에 불을 지핀 격이다.

7월 12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472명과 사망자 1421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화평법과 화관법이다.

즉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훼손된다면, 언제든지 제2의 참사는 발생할 수 있다.

환경연합은 국민 안전을 걸림돌로 생각하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으로 펼치는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우려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담당정미란 국장 / 02-735-7000,  hjk2722@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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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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